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큰 틀에서 볼 때 한마디로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의료체제 운영을 하겠다고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어요.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정했는데 그게 단위사업에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단위사업을 네 개인가, 다섯 개 만들어놨잖아.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고. 아니, 목표를 세우면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으로 단위사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 건강상태 향상이라고 해놓고 장애인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도 없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과보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라고 하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 1,2,3,4,5번까지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단위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질 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주요 내용은 이런 데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