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도 통계라는 게 자료부터 나올 건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대상을 찾아서 노력해서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성과지표도 거의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성과지표도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놨더라고. 그렇죠?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딱 하나더라구요, 시민 건강증진 도모. 맞는 말이죠. 시민 건강증진도 좋은데 이게 앞으로 조건이 뭐가 붙었냐 하면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시민 건강증진이 도모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일단 사업이라는 전제가 적절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적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책목표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정책사업 목표를 세울 때. 정책목표 세울 때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지소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일맥상통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책목표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