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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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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장님,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군포시 예산집행률이 전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결산하는 시간이잖아.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잘 집행했냐, 어땠냐, 이것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예산집행률 전체를 보면 집행률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혹시 느끼셨어요? 집행률이 사업비는 좀 낮은 편이고 사무관리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대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사실 사업집행률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략목표도 사업집행률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라고, 성과평가 보니까. 그러면 전제로 사업집행이 목표가 타당한지, 성과지표가 타당한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뒤에서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관리도 있고 외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재정상태나 운영을 잘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표준인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