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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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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앞서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100% 공감하구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형식화되어 있다, 실제 잘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못돼서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돼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감사를 교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지금 결산보고서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다 받아서, 또 예산서하고 비교해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서에 없는 내용들도 지출내역에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을 다 우리가 세부항목을 받아서 무엇을 지출해서 어디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오늘 수도과 한 과만 결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믿고 전체적인 것에서 큰 틀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구요.

보면 50% 이상씩 예산이 남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19년 예산을 보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고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