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2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2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장경민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홍경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홍경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 회계사 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성과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목표 설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의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위원회 미개최 및 사업의 중단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음을 지적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종료된 사업이나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 기금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성 평등과 무관한 사업 선정, 사업수혜자 부적정, 사업평가 미흡 등을 지적하며 성별영향평가 단계부터 각 부서와 충분한 검토 및 협의과정을 거쳐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원봉사 횟수 및 지급기준 완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작성하는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가 개선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I-CAN 플랫폼 조성사업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까지 전 실·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17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와 충분한 검토 없는 관례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과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시정 현안을 논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10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173건으로 총 18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고 누락된 자료가 다수 있어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등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누락 없이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시 지급이 불가한 품목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개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모든 부서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의 용역수행 시 용역비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마무리 추경 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조치가 소홀하였고, 예산편성 후 용역과제심의 이행 등 절차가 부정적 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이행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집행 시 당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을 지적하며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추진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재난 등에 의한 지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용역관련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지출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불가피한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 후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여 채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홈페이지 및 각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예산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주민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 시에는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라며, 주민 제안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제안사업을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성과계약서 작성 시에는 경영목표에 일반적인 평가항목을 나열하는 형식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리모델링과 관련 공사 진행기간 내 내부의 소통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공사사업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BF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대동제 운영과 관련하여 본청과 대동의 업무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동제 평가와 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진단 후에 행정기구 조직개편 및 대동제 운영 여부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부정확한 해석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업무를 파악하고 추후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조례도 명확히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I-CAN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자립활동 공간 건립 설계공모 심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채택하고 건립 이후 청년 자립능력과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사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과 진입로 확보 방안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최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생활지원사의 허위보고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신속한 보고 절차 등의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돌봄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사 방문서비스 일지 작성에 대한 철저한 합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검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시에도 관련 부서와 BF인증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가족센터 건립 추진과정 중 관행적인 행정절차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여론 파악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시설로 건립되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문화원 활성화 용역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향토문화 및 역사 발전을 위한 고유역할을 담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문화 발굴·수집·연구활동 등을 추진하여 군포문화원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임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및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제척사항 등 인사절차에 명확한 요건과 기준을 설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부조직이 비대한 산업진흥원의 인력구조 및 조직진단용역 완료 이후 본부장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 해제로 연장되었으므로 방역수칙 준수 등의 관리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영업금지 해제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보도개선 및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점자블록 정비공사 시 관련부서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재개 후 입체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반영하여 진행하고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GTX-C노선 기본설계용역에 금정역 환승센터 설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전통시장 주차와 관련하여 산본시장 주변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유턴 차선 폐지 및 상인회의 주말 주정차 계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목회자 모임관련 집단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상황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요양원 집단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업무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등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변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신청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적 손실 없이 청소년 창의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설과 관련하여 수리홀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하고, 향후 철쭉홀 등 리모델링 시에도 관련부서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등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현황이 미흡하므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채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정원 미달 문제에 대해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주민 아동 입소 등의 대책 마련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의 대부분이 진흥원 및 수영장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업진흥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단순히 기업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군포시 산업전략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모든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도시재생 참여 유도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교통유발금 경감에 따른 관리비, 임대료 인하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미디어센터와 구분되는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차후 민간위탁 동의안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의회 동의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시민은 참여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의 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소통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 이해와 다양한 공동체의 공동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정서 및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미디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군포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역량 개발로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미디어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등 미디어센터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디어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수탁기관 명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미디어 제작 관련 민간 전문인력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과측정,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기술을 진보시키고 지도와 감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