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군포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과 관련하여 그간 조례에 “가맹점 지정”으로 되어 있어도 경기도 법률 자문을 근거로 등록 간주 규정에 따라 “등록”으로 추진하였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조례의 내용을 “가맹점 지정”에서 “등록”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개정조례안을 반영하고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인 안 제8조의2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현행 조항인 제9조 제4항 및 제10조 제4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는 내용을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