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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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장과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에서 6쪽 정책감사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조사를 실시했으며 소통·공감·청렴의 공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한 기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기반마련과 지원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 및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100인 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본1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9월 9일 착공했으며 내년 2월 준공, 3월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간활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 1층과 지하층, 2층 회의실 공간을 모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관리와 운영은 산본1동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평생학습원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간 재배치로 인해 기존 강좌가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입찰이 종료되고 적격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곧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및 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광정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심사로 인해 설계용역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현재 재개되었습니다. 조속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중에 조성공사에 착수해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민관협치 기구인 100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 5개 소위원회, 80명의 위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2019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87회에 걸쳐 분과 및 소위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각 분과 및 소위 의제발굴 시 토론회나 시민과의 접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관협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며 위원 및 관련 부서의 역량강화, 비대면 활동기법 개발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올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추진입니다. 각 동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대야동의 4개 동을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의 5개 동을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환될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진행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조사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공감 감사 추진과 시민감사관의 역할 확대로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 부당 및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과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통한 소극행정 사전 예방조치 강화, 갑질신고센터 상시운영 및 신고창구 다각화로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장 내 부당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및 면책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창구 개설 등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부조리 개선과 내외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내재화를 위해 대상별 청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추진하고 재·세정, 인사 분야 등에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강화, 공직자 자기진단 시스템 내실화, 각종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사전 데이터 감사 등 부패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이를 넘어 하나로 나아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부공간은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설계사와 함께 논의하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찬을 통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수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익활동 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그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단순 민원을 해소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주민참여예산 과정 운영지원으로 확대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 등을 수행하겠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투명한 사업집행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정책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이견행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정책감사실이 발족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빛을 아직 발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15쪽 주민자치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배제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기존에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를 저희가 T/F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계시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아시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다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례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을 때 거기 지역 시의원들은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가서 거의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한 40명으로 인원이 는다면 오히려 더 자치회가 활성화되고 동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역할이 커지는데 오히려 시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더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해주는 게 도움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다고 단점도 있다고 하면 과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할 때 시의원들이 가서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활동을 못 하게 한 사례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시의원들을 배제를 시키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왜 의회 의견을 안 듣고 시민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없었다면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자리를 나쁘게 보면 배제를 시킬 때는 그 상대가 의회잖아요. 의회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T/F에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고문으로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것은, 전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체적으로 동 발전과 시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큰 목표 틀 중에 있잖아요. 그때 시의원이 들어가면 그게 저해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있었던 자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걸림돌이 되느냐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걸림돌이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회에 시의원님들께서 고문이나 자문의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에서 검토되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우리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경기도 전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례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우리 시하고 성남시, 수원시 정도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나머지 시·군이 시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직은 아니지만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고문님들과 소통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그것을 조례에 당연직 고문으로 넣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내부 세칙이라든가, 회칙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한테라도 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장단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범으로 군포1동과 오금동 두 군데로 실시하고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조례는 2020년 7월 1일 자로 된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5월달에,

홍경호위원

5월달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장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도 군포1동하고 오금동 전환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장단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과 대책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범으로 했던 동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더라” 하는 직원들의 근평처럼 품평회를 통해서 아니면 그동안 성과를 통해서 딱 나타났을 때 “아,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어 2021년도에 4개 동을 전환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게 아웃풋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구요. 출발점부터 보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기능 정도만 법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군포시도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고 빨리 주민자치회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 동 2개 동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나 장점이 있었느냐, 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보완점과 개선점을 이 시범 동 운영을 통해서 찾아내느냐, 이것이 더 지금 중요한 과제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찬성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동의 발전과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전환되는 시점이 시범 동으로 했을 때는 그런 장단점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어쨌거나 2022년도에 5개 동 또 실시할 계획이고 또 신규 가칭 군포3동 같은 경우도 2022년도부터 같이 전환,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로 실시했다 자치회로 전환을 해야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 저희 판단은 주민자치회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21년도에 4개 동을 실시할 때 오히려 가칭 군포3동이 내년에 개원을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치회로 했다 전환하는 것보다 자치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인원이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25명 정도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40명까지 는다고 했을 때는 군포시에 12개 동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40명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180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요.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한다면 매달 720만원 정도가 들고 1년이면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1억 이쪽저쪽이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어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 4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늘어나지만 같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똑같이 1인당 4만원씩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도 현재 25명으로 봤을 때는 수당이 4만원 나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전환하면서 수당이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25명을 기준 했을 때하고 40명으로 하면 한 동에 15명이 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12개 동 하면 대략 잡아도 180명 아닙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180명 해서 4만원 곱하기하면 720만원 나오잖아요. 연으로 하면 8,6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 1억 이쪽저쪽 나오는데 추가 예산이거든. 지금 실장님 답변은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도 4만원 수당 나갔는데 그걸 전환하면 거의 이콜이다, 그건 아니죠. 인원이 180명 는다니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계산상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격이 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구요.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떤 재원으로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잘하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가면 임기가 2년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연임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몇 번까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연임 한 번만 가능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위원장의 경우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홍경호위원

이번 조례에 그걸 담지 않았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원칙을 연임 가능한데 추점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연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상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회든 관변단체에 어떤 사람이, 장단점이 있겠죠, 한 사람이 십여 년씩 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한 부분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어떤 단체는 임기가 몇 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니까 일괄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연임 횟수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회밖에,

홍경호위원

1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런 게 없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추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여섯 가지 내용을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 목소리도 한결같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정책감사실에서 유능하신 팀장님들로 배치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도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는 거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이왕이면 다른 시군보다 더 잘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동이든 시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작할 때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시작해서 전환할 때 지속적으로 2022년도까지 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다시 겪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