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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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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0년 10월 28일 홈페이지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장경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견행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27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0월 29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8일 이희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견행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홍경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청취하고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세부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귀근 의원님과 이우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원석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부시장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방세 등 늘어난 세입을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 대비 316억 5,400만원이 증액된 8,553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948억 8,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6억 900만원이 증액된 60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57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31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억 9,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기정 대비 79.5%가 늘어난 895억 900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0억원 등 총 39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정 대비 6.9%가 줄어든 253억 4,900만원으로 학교개방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2억원 삭감, 학교 급식비 6억 1,500만원 삭감 등 총 1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기정 대비 6%가 줄어든 340억 3,500만원으로 둔대동 고택 복원 및 보수 4억원 삭감, 눈·얼음썰매장 조성에 3억 8,800만원 삭감 등 총 2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정 대비 1.9%가 늘어난 3,694억 6,400만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13억 2,900만원, 주거급여 14억 3,300만원 등 총 68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기정 대비 1.2%가 늘어난 554억 5,000만원으로 금호교와 호금교의 내진성능보강공사에 8억 5,000만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결과 총 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기정 대비 1.3%가 늘어난 140억 4,40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소규모 쉼터조성에 5억원 등 역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결과 총 1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먼저 세외수입에 3억 8,0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0.1%가 늘어난 24억 2,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5%가 늘어난 181억 5,500만원으로 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2,0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시설투자 적립금에 총 4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172억원에서 330억원을 증액하여 총 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박원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윤리와 공정의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효율적인 보고회 운영을 위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윤리와 공정의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군포시의회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9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