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11월 19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이길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서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이희재 의원으로 청가서가 접수되어 군포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쳐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2020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반납되는 사업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비대면, 홍보 강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할 것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시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예산을 변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예산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예산편성 시 동일 세부사업 편성 목의 부기명을 통일하여 예산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시민기자단 활동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기자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나는 유튜브, 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I-CAN 플랫폼 건립사업에 대하여 I-CAN 플랫폼 건립공사 시 군포복합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등굣길, 출근길 버스노선에 대하여 산본고 학생들 등굣길에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등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등하교 시간대라도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향후 신규노선 설치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본고 인근 보행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시민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킥보드 이용방법 및 안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질서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퐁당퐁당수리샘 물놀이시설 관련사업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재편성하여 예산의 원칙에 맞도록 진행하기 바라며, 향후 부서 내부적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서 정책감사실을 비롯해 집행부 전 실과소, 동주민센터,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당초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부서 내부적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며 예산의 기본원칙을 미준수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용역 추진 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사항과 문제점, 진행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일선에서 시 행정을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므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시 시민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환 후에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참석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 바라며 진행경과를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원들에게 관련된 문제점과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과 업무보고 시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시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뉴미디어 매체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소소한 우리만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로그기자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업무보고 시에는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을 효율적 운영하고 징수방법 및 징수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시 군포역 앞 47번국도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바라고 관련 내용의 진행경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 시 관련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면적축소에 따른 효용성을 판단하여 남은 추진기간 동안 시설이용 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시에는 미디어센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소년·청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배치 시 인접한 산업진흥원, 송정복합체육센터, 민간 운영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에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 시 비장애인과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시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 아동돌봄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I-CAN 플랫폼과 지하공간의 공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공모 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두 건물의 건립 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바라며, 향후 운영 시에는 두 부서 간의 원활한 행정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군포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송정지구의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관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택지개발 시 개발지구 및 인근에 주민 불편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의 선제적 대응과 협의를 통하여 입주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업무보고 시에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와 관련하여 환경과를 중심으로 산림, 공원, 하천변에 생태교란식물이 제때 제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 시 관내 환경단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생태지도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나홀로아파트, 빌라, 주택가 등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분리배출시스템을 개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업무보고 시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시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 시에는 차량등록과 이전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는 당동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섬, 원형교차로, 신호체계 등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과 공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연계한 도로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상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가 영업이익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시에서는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 시 대집행으로 진행하여 향후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정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에는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용역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 주민제안사업으로 재개발을 검토하는 부분을 용역에 반영하는 한편 정비예정 구역별 건축행위 제한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등 향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시에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업무보고 시에는 견인차사무소 부지의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 시 향후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부지활용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견인차사무소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접해 있는 부지의 재건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시에는 시의회 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방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률과 관련하여 발생 초기에는 특정시설의 집단감염으로 확진환자 발생률이 높았으나 하반기에는 인근 지자체보다 발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타 지자체보다 코로나 환자가 많다고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한 시기별 관내 발생건수, 외부 발생 유입건수, 인근 지자체와 비교자료 등 구체적인 발생통계를 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본보건지소 업무보고 시에는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이 군포시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만큼 질병예방사업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시에는 수도시설 전문운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부족으로 각종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해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시에는 물 재사용에 대하여 중기장기적으로 면밀히 대책을 세우고 민간건물 신축 시 물 재사용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에는 생태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은 입구에서 유아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거리로 불편함으로 유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생태교육 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도시공사 직원채용 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사업 본격화에 따른 군포도시공사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포럼, 토론, 기획전시 등을 기획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에는 현재 군포진흥원 직장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탁재단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청취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14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생업소 지원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담보제공이 어려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영세 위생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 공익단체들의 이해충돌을 중재할 능력이 있고 한쪽으로만 편향되지 않는 수탁단체 선정과 인재를 채용하여 향후 우리 시의 공익단체들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할 것과 시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센터 간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위수탁 준비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기간제직원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활동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수립해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쉽게 접근해 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소년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인권센터의 역할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다수 기관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여 모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인해 조직이 변동됨에 따라 문화재단 인력 부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