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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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및 8개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대동을 제외한 8개동 주민센터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세입은 금년 대비 3.47% 증가한 59억 5,197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대비 4.27% 증가한 1,386억 9,33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5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새마을회관 임대료 6,600만원,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2억 3,817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 2,953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1,440만원 등 총 3억 5,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록관 관리 1억 1,722만원,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7억 337만원,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2억 6,956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11억 5,597만원을, 맞춤형복지 21억 9,635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5억 7,607만원,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8억 6,973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36억 6,415만원을, 동 기능 활성화 1억 4,753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1억 9,233만원, 단체지원 5억 6,954만원, 가칭 군포3동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3억 1,000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13억 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5억 761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7억 840만원 등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12억 1,602만원을, 공무원 해외연수 1억 6,200만원, 해외자매결연 교류 2억 2,25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7억 6,439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12억 6,638만원을, 생활민원비로 3억 1,415만원을, 노무관리 6,032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억 3,522만원 등 공공노무비로 10억 9,555만원을, 향토방위관리비로 9,825만원을,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801억 5,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0.37% 감액된 903억 4,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81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2,031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1억 2,367만원, 청소년 휴카페 설치사업 1억 2,60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5,4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4억 240만원 등 총 50억 5,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55억 6,479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18억 8,296만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1억원,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사업 5억 70만원, 청소년 휴카페 설치사업 5억 3,934만원 등 청소년 정책지원비로 120억 1,013만원을,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66억 5,765만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15억 6,600만원, 학교급식 지원 87억 1,220만원 등 교육지원비로 213억 7,636만원을, 민주시민교육 운영 1억 6,000만원,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 10억 6,372만원, 수리산상상마을 운영 17억 5,756만원 등 평생학습 지원비로 32억 8,887만원을, 청년활동지원 2,875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4억 3,200만원 등 청년정책비로 35억 5,85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18% 증액된 403억 6,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발급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2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2,874만원, 관계등록 사무처리비 6,306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 212만원 등 총 4억 2,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1억 4,78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7,357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1,936만원 등 일반 민원비로 9억 373만원을,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부임 8,204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비 516만원 등 가족관계 등록비로 8,795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4,589만원, 부동산관리 1,892만원 등 토지관리비로 6,682만원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9,527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930만원 등 지적관리비로 1억 7,52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4% 증액된 12억 9,275만원입니다. 다음 299쪽부터 31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 1,167만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9,000만원 등 총 1억 1,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운영 7억 7,638만원,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1억 1,050만원 등 정보기획비로 9억 5,81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 4,942만원,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1,500만원 등 통계비로 1억 934만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4,063만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1억 8,430만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등 통합관제비로 17억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행정시스템 운영 14억 7,754만원, 군포클라우드시스템 운영 3억 2,630만원 등 정보운영비로 18억 6,588만원을, 개인정보보호 1억 190만원, 정보보안 5억 4,758만원 등 정보보호비 6억 4,948만원을, 통신시스템 운영 8억 2,231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2억 7,227만원 등 통신운영비 10억 9,858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92% 증액된 66억 9,158만원입니다. 다음은 8개동 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부터 799쪽까지 산본1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3,200만원 등 총 3,3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3,424만원, 청사관리 6,366만원, 자치센터 운영 1억 7,939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8,231만원을, 주민자율비로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4,09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549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2% 감액된 3억 9,871만원입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807쪽까지 산본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4,000만원 등 총 4,08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1,503만원, 청사관리 7,399만원, 자치센터운영 1억 9,360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8,863만원을, 주민자율비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9,34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164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83% 증액된 4억 6,372만원입니다. 811쪽부터 815쪽까지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3,800만원 등 4,10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3,666만원, 청사관리 5,192만원, 자치센터운영 1억 4,571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3,929만원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9,345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3,844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1억 3,189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18% 감액된 4억 7,709만원입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823쪽까지 재궁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2,900만원 등 총 3,00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1,076만원, 청사관리 5,026만원, 자율센터 운영 1억 9,548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6,151만원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4,09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130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5,22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776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7% 감액된 3억 7,148만원입니다. 827쪽부터 832쪽까지 오금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2,800만원 등 총 2,88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1,063만원, 청사관리 2,529만원, 자치센터운영 1억 8,694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2,787만원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5,345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340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6,68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809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19% 감액된 3억 6,282만원입니다. 835쪽부터 839쪽까지 수리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동통신 중계기 359만원, 증지수입 2,100만원 등 총 2,5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987만원, 청사관리 3,860만원, 자치센터운영 1억 8,009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3,357만원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4,09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3,855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7,94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90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69% 증액된 3억 9,208만원입니다. 843쪽부터 847쪽까지 궁내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2,400만원 등 총 2,4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894만원, 청사관리 3억 1,579만원, 자치센터운영 1억 7,814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5억 787만원을, 주민자치화 특성화사업 4,09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6,170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1억 26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78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8.33% 증액된 6억 6,621만원입니다. 851쪽부터 855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4,200만원 등 총 4,31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1,177만원, 청사관리 2,170만원, 자치센터운영 2억 2,457만원 등 일반행정비로 2억 6,305만원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9,345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2,229만원 등 주민자율비로 1억 1,57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983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9.84% 증액된 4억 5,86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및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증액된 3억 5,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127만 1,000원 감액된 903억 4,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은 총무행정, 자치행정사무감사, 인사 및 조직 등 군포시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원복지, 군포시 각종 단체지원 및 교류협력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마인드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2억 6,955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권을 구입하는 등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나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억 6,955만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가칭 군포3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구성 등 복지센터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과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6억 7,355만 7,000원 증액된 50억 5,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130만 7,000원 증액된 403억 6,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청소년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비 등을 213억 7,6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 보훈회관과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에 휴카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5억 6,479만 5,000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적합성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122만 6,000원 감액된 4억 2,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7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9,275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민원봉사과는 시민편의 및 대민 행정서비스가 주요 업무임을 감안하여 시민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96만 5,000원 증액된 1억 1,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9,153만 3,000원 증액된 66억 9,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정보화 미래도시를 위한 정보기획운영, 통신운영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비 1억 1,000만원과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비 6억 9,500만원,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원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 및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학로 CCTV 신규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8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동장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먼저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오금동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민원팀장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수고가 가장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구요. 금정동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금정동장 송경주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반갑습니다. 금정동에 보시면 환경공무직 청소용품이 있어요. 각 동마다 다 있기는, 주민센터마다 재료비로 있기는 한데 금정동 환경공무직 청소용품이 3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네, 저희 예산,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것에 의해서 그동안 편성을,

신금자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네, 제가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도 살펴보고 그 이후에도, 제출된 이후에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한 사항으로 보면 지금 환경공무직 관련해서 1인당 35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나 이런 것 산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집행된 건 아니고 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저희가 내년에 3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는 네 개 동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4,000만원씩 각 동 배정, 사무실 구축비랑 그것 해서 4,00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치회 사무국으로 지금 1,700만원 편성을 했구요, 사무실 설치하거나 이런 시설비로.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집기, 사무기기 이런 것하고 저희가 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금 옆에 회의실이 지금 컴퓨터실로 돼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여서 사용도 어렵고 활용도도 낮아서 내년에는 거기를 저희가 다목적 회의실로 시설을 개조,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회의실, 사무실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지금 강의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신금자위원

강의실을 회의실로 같이 사용을 했었나요?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아니요. 자치사무국은 서예강좌실인데 지금 오래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따로 새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닌 것 같고, 자치사무국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하고 그 옆에 컴퓨터실도 저희가 다목적 회의실로 바꾸다 보면 책상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집기라는 것은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죠?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네.

신금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

경주

송경주금정동장

네.

신금자위원

방금 금정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러한 용품들이 사실은 환경공무직 청소용품은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타 주민센터는 15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들이 있어요. 재료비나 사무관리비가 매년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마다 사용한 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절감하고 재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해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하게 책정이, 거의 같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하셔서 같이 구입을 하고 하셨을 텐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해 주셔서 절감할 수 있기를 바라겠구요. 사실은 업무용 모니터라든가, 모니터도 사실 주민센터가 거의 같을 거라고, 같죠? 그런데도 30만원, 24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서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군포2동 동장님 계세요?

이견행위원장

군포2동은,

신금자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해야 되는데. 대야동 동장님 계세요?

이견행위원장

대야동도,

신금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이걸 보다 보니까 대동을 이따 해야 되는데 좀 급했나 봐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볼 때 거의 도로보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아동들과 함께하는, 또 아동들과 부모들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몇 군데 있지만 거의 다가 도로보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파악 좀 해 주셔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넓게, 범위를 넓게 파악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금정동하고 광정동인가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마무리하고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동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용 컴퓨터 예산이 쭉 다 올라왔어요. 각 동마다 다 올라왔는데 산본1동은 유일하게 96만 5,000원 아주 세세하게 금액을 올리셨고 나머지는 다 100만원을 올리셨어요. 지침에는 1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산본1동장 김상만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예산지침이라든가 민원봉사과에서 100만원을 세우라고 내려보냈는데 저희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종류 중의 하나 가격을 쓰셨더라구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이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좀 말씀을 드리겠구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전 동이 금액이 같아야 될 것 같구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2동 동장님,

치민

양치민산본2동장

네, 산본2동장 양치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는 대부분 모든 실과소에서 금액을 예전에 지적이 되어서 컴퓨터 본체는 100만원으로 거의 다 올라오고 모니터는 24만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산본2동은 유일하게 컴퓨터 본체 130만원, 모니터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이것도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치민

양치민산본2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모든 동에는 민원행정 목에 자산취득비로 다 되어 있어요, 민원행정 목에. 그런데 유일하게 수리동, 광정동은 행정운영경비, 또 다르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산취득이라는 면에서 같기는 한데 목들이 다르더라구요, 수리동, 광정동이. 나머지 동은 다 민원행정 목에 자산취득비로 다 예산을 올렸는데 수리동하고 광정동은 특이하게 맨 뒤에 행정운영경비 목으로 세워서 이것도 지침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올릴 때 행정동의 목과 이런 것들 금액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동 동장님!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수리동장 한상용입니다 .

우천

이우천위원

83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기구교체 예산을 2,000만원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리동 주민센터에 보면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노후된 운동기구들이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자치기금으로 형성해서 수입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수리동 주민자치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또 저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한번 사보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도나 이런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각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헬스장 기구들이 대부분 많이 오래됐거든요. 내부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지만 헬스장 기구를 계속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꾸게 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마 전 동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이게 원래는, 물론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기금이 좀 모자라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자치기금이라는 게 있고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지 아니면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금에서 주로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번에는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 동장님 혹시 어떤 것, 어떤 것 교체하실지, 그냥 이렇게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그게 12대를 구입할 예정이구요, 노후된 것을 대체해서. 그다음에 신규로 3대 정도를, 다른 운동할 수 있는, 요새 시대 욕구에 맞추어서 헬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기계 3대하고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알겠어요. 이 견적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1개 동만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바꿔준다고 하면 앞으로 본예산에 계속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수리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수리동장입니다.

김귀근위원

837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4만원씩 25명으로 되어 있죠?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김귀근위원

수리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 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도 17만원씩 계획이 잡혀 있어요.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16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3명 이내까지는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자주 말들이 나오는데 행여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잘 안 되는데도 돼 있다 하면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되겠다,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궁내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궁내동장 엄경화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845쪽에 시설비에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공사비가 2억 5,200이고 설계비가 1,700이죠?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공사가 실제 새로 공사하고 철거하는 공사하고 구분이 좀 되어 있나요? 철거비가 얼마고,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지금 이 공사비는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구분을 해놨냐고, 철거비하고 공사비하고.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따로,

경민

장경민위원

철거비 구분은 안 해놓으셨어요?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구분은 못 했구요. 지금 공공시설 리모델링 단가를 저희가 3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철거는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라도 이런 공사를 혹시 하면 철거비하고 구분해서 공사를 새로 하는 것만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설계비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구요.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1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될는지, 설계하고 그러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내공사잖아요?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군포에서 2건이나 났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다 난 거예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시고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옆에 두지 않도록 공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도 식당 환경개선공사나 이런 게 있더라구요, 인테리어가 각 동에도 조금씩. 공사를 할 때 특별히 겨울공사는 지금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산본1동 동장님.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산본1동장 김상만입니다.

홍경호위원

797쪽에 보면 직원식당 공사 850만원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홍경호위원

850만원하고 주방시설 교체 350만원하고 같이, 여기에 전체 리모델링을 싹 새로 하고 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노후화되어서 하는 거죠?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궁동에는 똑같이, 재궁동 동장님.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네, 재궁동장 안종국입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821쪽에 보면 청사 외부통로 보수가 5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위치가.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저희 동 외곽에 화단 있는 쪽에,

홍경호위원

화단 있는 쪽?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네, 그 사이에 공간,

홍경호위원

입구요?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네, 입구에 공간 있는 데 거기가 시멘트가 많이 깨지고 하수관도 좀 샙니다. 그걸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미화원실 계단 밑 외벽보수는 주차장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산본1동하고 달라서 리모델링이 1,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집기구입이 없어요. 집기는 그대로 쓰나요?

종국

안종국재궁동장

아닙니다. 저희 식당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싱크대랑 장 이런 것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도 많이 뽀개져 있어가지고 문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구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어차피 각 동마다 만약에 이런 식당 리모델링을 한다면 같이 청사가 지어진 게 비슷하잖아요? 동마다 거의. 그래서 이왕 교체한다면 집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궁내동 동장님!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궁내동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45쪽에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가 어디 어디죠?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지하 1층 전체 환경개선공사하고 지상 1층에 약간의 구획을 정리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본위원이 각 동마다 식당 리모델링처럼 청사 환경개선공사도 같이 동시에 건축이 된 동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누수현상이 있죠?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저희가 지하 1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하고 서고하고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단체 회의 등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구요. 식당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장마 때 침수가 되어가지고 곰팡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기시설하고 방수·방음공사, 방습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지하 1층 부분은 개선이 충분히 될 것 같구요. 지상 1층에 저희가 쓰지 않는 유휴공간이 있어서 일부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구요. 복지상담실이 없어서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희가 민원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노후되고 지하에 누수되는 걸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공사할 때 꼭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해놓고 내년에 또 다시 하자공사하고 또 다른 층하고 그렇게 구분 나누어서 하는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궁내동장

네,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동장님들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전달하는 바가 없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도 예산 사정할 때 다 예산편성 목이 다르면 걸러지지 않나요? 다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목이 다르게 해서 올라오면 더 혼란스럽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다음에 예상할 때는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수리동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게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예산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산본2동 같은 경우가 한마음축제를 매년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왔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수입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 부분도 어떤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할 필요성은 있다, 다음 예산 사정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만 질의종결 전에 우리 한상용 수리동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랄까요?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니까 잠깐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수리동장

수리동장 한상용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공직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0년간의 공직생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이었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시장님, 의장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선배·후배 공무원들과 동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맡은 바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더라도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군포시가 되도록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수리동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지금 새마을회관 대회의실 방송장비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1년도.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여 년 된 거네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0만원이죠? 그게.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냉난방기 교체 1,000만원의 비용은 냉난방기 500만원 그다음에 500만원은 전기공사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가 스탠드형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 자체 하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1,000만원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제가 본 것에는 냉난방기는 5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전기배관공사가 따로 들어가서 5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냉난방기 자체는 500만원짜리고 공사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전기 및 배선공사가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노후돼가지고 전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냉난방기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전체, 회의실 전체 공사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눠서 시설 및 부대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서 500만원, 냉난방기 교체 500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만원 하니까 냉난방기가 1,000만원 같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방송장비에 대한 것은 견적 받은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우리 과에서 각 단체들이 차량들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혹시? 차량 지원에 대한 기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차량 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 받아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딱 기준은 없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내구연한이나 킬로 수, 그런데 대부분 킬로 수 넘어가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보통 내구연한 지나서 하는 거구요. 이번에 올린 방범대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및 피해예방 조례에 의해서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하면 계속 지금 단체들마다 차량을 계속 매년 이렇게 올리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딱 지난 시점에,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도 안 타고 한 5만 킬로, 6만 킬로 되는데 또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차를 구매해서 주면 관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구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차량을 구매해 주고 나면 또 다른 요구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내부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힘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가 요구를 하면 사주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사주고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방범대연합회에서 차량지원이 올라왔구요. 또 지금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차량 세워진 것 현장도 가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순찰일지 이런 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달에 지도점검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출내역이나 집행내역, 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순찰일지하고 순찰활동 그 사항을 지도점검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라든가 기타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방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차량이 필요해서 아마 신청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 세금으로 차를 사주는 경우, 이게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구연한 그것에 맞춰서 차를 바꾸고 그러지는 사실 않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차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한 관리와 이런 것들은 우리 과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기록관 운영 물품구입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제1기록관 이동식 서가 6,100만원, 제1기록관 항온항습기 2,000만원. 이게 지금 어디로 이걸 옮길 거예요? 서가를?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제1기록관이 2층 대회의실 끝에 있거든요. 이동식 서가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오래된 거구요. 이동식 서가가 손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잘 굴러가지도 않고 해서 바꿀 계획이구요.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2012년 구입인데 내구연한이 이것도 9년입니다. 내년에 교체하는데 물품을 꺼내게 되면 대회의실에다 문서를 해놓고 거기서 분리작업 하구요.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다시 넣을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위에 기록물 배치비 2,000만원은 그러면 인건비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서가를 옮겨서 재배치하는 인건비?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가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연도가 몇 년까지 있어요? 우리 문서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문서는 영구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최고가 10년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문서보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문서는 영구부터 5년까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홍경호위원

종류별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영구가 있고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렇게 단위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중요 서류가 이렇게 연도가 다 다르네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하나는 10년이 됐고 하나는 9년이 돼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차량문제 말씀하셨는데 234쪽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차량 지원해 주려고 3,500만원 세운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방범대에 다 사주지 않았나요? 아직도 차량교체 안 해줬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다 했는데요. 연합대 차량이 2009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식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수는 지났으면서 노후돼서 저희한테 1년 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2009년도에 연합대 차 우리가 사준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차량을 살 때는 10년이나 킬로 수가 있는데 방범대 차량을 지원했을 때는 순찰만 하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한 상관없이 킬로 수가 얼마 안 타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한다면 또 다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순찰할 때만 조금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연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차량이 노후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방범대 의견은요, 그쪽 의견은 작년부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교체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연도는 2009년식이지만 최근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운행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간에 보통 3시간 정도를 사용하는데 순찰차들이 또 야간에 매일 하지 않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차를 사용할 때도 있고 도보로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킬로 수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연도가 지나도 새 차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많이 타지도 않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한번 수리비 내역서 좀 검토해 보세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것 차량지원이, 지금 차량지원하고 보험은 아직 가입 안 해주죠? 자율방범대에 보험가입 해주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체에서 하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방범대에 순찰해보고 또 돌아보니까 이런 민원이죠. 차를 사줬으면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유류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방범대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제기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방범대 해주다 보면 모든 단체에 차량 지원해 준 단체들을 전부 다 차량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유류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방범대 순찰차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일반 단체들은 사실 그런, 예를 들어 카니발이다 그러면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유류비 지원이 좀 난해하긴 하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특히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나와서 순찰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보험을 검토를 한번 해줄 필요성은 있다, 점차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36쪽에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3억원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가칭 군포3동에 인테리어 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다 인테리어를 하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하층은 주차장이라 인테리어 안 하구요. 1층하고 주로 5층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층하고 5층?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1층하고 2층하고 5층.

홍경호위원

2층도 하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2층이 들어가는 게 공동유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이렇게 쭉 있는데. 3층에 청소년 문화공간은 인테리어 안 해줘요? 3층?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체?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기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인테리어비만 3억 올라가고 거기 집기예산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개청이, 준공이 내년 3월 15일이구요. 준공날짜 예정이 3월 15일이고 개청이 7월달이기 때문에 집기 문제는 내년 1회 추경 때,

홍경호위원

그때 추경 때?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세우지 않고.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집기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제가 정책감사실에도 11개 동에 2,000만원씩 세워서 12개 동으로 한 동을 더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이 개청이 6월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여기도 집기의 예산은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겠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자산취득비는 그때 가서 세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건 미리 세우는 게 맞긴 한데. 23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이게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 새마을회관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사업비, 인건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1,500 증감시킨 것은 어떤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올해 5월 18일날 군포시민행동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 개최한 이후에 내년도에 캠페인 등이나 이런 사업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캠페인 같은 것,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복지, 문화, 경제 이런 캠페인하고 시민교육 활동을 한다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민행동 사업한다는 얘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사유가 맞지 않긴 한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1,500 이 액수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증액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군포시민행동 지원사업, 캠페인 사업 이런 것은 현재 예산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가 현재 확산되지만 사업할 때 비대면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교육문화 온라인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4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5,000만원, 종합관찰제 민원보수 5,000만원 이렇게 쭉 5,000만원씩 세웠는데 1억은 기타민원 보수정비는 뭐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기타민원 보수정비는 인터넷에 종합관찰제나 거기에 오지 않는 다른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반적인 민원?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매년 이렇게 기타민원 보수정비가 이렇게…….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직소민원팀 사업인데요, 매년 3억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서 시민들한테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직소민원팀의 총예산이 1억 5,000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직소민원팀 예산은 지금 현재 시설비 3억하구요,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 2,300만원, 그다음에 위에 생활민원 기동봉사자비 1,000만원, 총 위에 생활민원은 생활민원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직소민원팀에서는 긴급할 때 사실은 빨리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얼마까지, 얼마 정도 예산까지 집행하는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내부 매뉴얼이라든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없구요. 자체 내부적인 방침은 즉각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홍경호위원

수의계약 범위?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정도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 거네요? 그게 문서는 아니지만,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입찰 정도 가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돈 정도는 직소민원팀에서 해결한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이 좀 실용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올해 현재까지도 24건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좋은 제도이긴 한데 또 이게 사실은 오해를 받으면 예산이 많다고 가정하면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예산 세울 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집행 시에 주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요.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60만원인데 요새, 600만원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6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한 열 분 정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348명인데요. 매년 열 명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할 때 50만원 정도 해서,

이길호위원

요새 60 몇만원 들더라구요.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 싸게, 엊그제인가 60 몇만원에 누구 해줬는데 50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아마 나머지는 자체 부담,

이길호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건강보험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231쪽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홀수년도 대상으로 돼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짝수년도고 내년도에 홀수년도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올해 짝수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홀수 하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홀수년도에 직원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엇갈리게 해서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홀수년도에 하니까 그러면 짝수년도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항목하고 저희가 하는 종합검진 항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은 암 위주로 하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해 하고 그다음 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하면 매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그걸 좀 조정해서 그럼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하신 분 하면 매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공단에 일반 건강검진하고 공무원 건강검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2년마다.

이길호위원

여러분들이 작년엔가 올렸을 때도 매년 하겠다고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한 해는 정말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하고 한 해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면 매년 할 수 있는 걸 아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좀 무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올해는 짝수년도 분들이 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홀수년도 분들은 저기 하고 짝수년도 분들을 해주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정을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반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논의를, 이것 바꿀 수가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홀수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하더라도 다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받는 저기를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235쪽에요. 하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금 우리가 현재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두 분 맞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분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수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죠?

네, 현재.

이길호위원

그럼 건강관리나 이분들 그런 돌봄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보조비 30만원하고 건강관리비 30만원 해서 월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통화 좀 하시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그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하면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럴 게 아니라 간혹 전화 좀 하셔서, 이분들이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게 근로정신대라고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런 위안부분들이 아니고 당시에 일본 저기가 군수공장에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들을 끌어다 강제노역시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군포에 두 분 계신데 연세들이 이분들도 90이 다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건강도 좀 체크하는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234쪽 위쪽 부분에 보면 통일역량강화교육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위원회 구성을 강조해 왔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한 통일역량강화교육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본위원이 그것은 예산이, 현재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잡았나 싶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첫발을 내딛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도 드리고 했는데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2018년 3월달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을 해봤었는데 두드러진 계획이나 시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인근 우리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 가면 연간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제에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두드러지게 세웠으면 한다는 의견하고, 제가 어제 홍보기획과에 보면 혁신정책 연구활동 지원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하더라구요. 그 제도가 있는데 저도 우리 이 부서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분들도 이쪽에 지원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홍보기획과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어찌 됐든 한 2년여 동안에 제가 강조해 왔었던 부분을 이제라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 우리 군포시 민간분들께서 통일사업에 대한 부분,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부분들이 앞장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에 시설비,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타민원 보수·정비가 1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위에서 민원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도 또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을 세운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40쪽요. 직소민원예산.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기타민원 보수·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민원이나 종합관찰제나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이나 그런 이외의 사항, 긴급사항 발생 시에 매년 세운 것, 2014년부터 해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해오긴 해왔는데 위에 네 가지 정도로 하면 기타로 들어올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타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요예산설명서 146쪽을 보더라도 2019년도 집행액이 1억 2,000 정도 해서 1억 7,900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처리됐어요. 2020년도도, 물론 11월 1일까지지만 집행액이 1억 4,800밖에 안 돼 있어요. 1억 5,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두 달 동안 집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집행해도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을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집행액이 올해 2억 2,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억 2,000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자료 낼 때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갖고,

경민

장경민위원

이건 11월 1일 기준이지만 한 달 전에 더 그렇게 많이 지출된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11월 1일 자인데 아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이건 좀 위원님들께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축소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산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거죠? 사무관리비에.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청사 보안 및 복무관리.

신금자위원

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간식 구입비도 줄어들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줄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줄여도 되는 거예요? 전년보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 3% 정도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23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군포공직대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매년 연말에 일반분야, 기술분야, 민원분야 해서 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분씩 선출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신금자위원

포상금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년도에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명칭만,

신금자위원

같은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린이시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에 보시면 해외 파견수당을 6개월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년 치 세워서 3,480만원 남았는데 내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7월달부터 하려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신금자위원

7월부터 하신다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현재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신금자위원

240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에 기동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피복비, 안전화비, 우의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240페이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피복비하고 안전화, 우의 예산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신금자위원

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같다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년도는 2,116만 4,000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항목에 7월달에 홍보기획과로 넘어간 시민상담실 있잖아요?

신금자위원

네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항목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항목이 빠져나간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법률 상담하고 그런 것 항목들이 빠져나가서.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7쪽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쭉 해서 올해 이 예산 다 집행이 됐나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잔액이 남아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불용 왜 안 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을 못 갔구요. 예산집행이 이제 세우는 방식이 행자부에서 총인건비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을 평가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해놓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다 보니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켰어요, 특히 공통 예산.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교육훈련 예산을 얼마를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세우는구나.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지침을 준수했나 안 했나 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세우는 건 그렇게 해서 지침대로 세운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도 확실하게 또 해줘야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법정 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쪽에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율방범이나 법정 단체인 바르게, 자율총연맹, 새마을, 민주평통 관련해서 우리가 조직현황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하나, 우리 비정규직 전환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청사 내 근무하시는 분들 세콤이라든가 청소용역 분들, 그분들 비정규 전환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전환심의위원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부분 3단계잖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서가 저쪽이라,

이견행위원장

부서가 저쪽 부서라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여는 안 하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년도에 비정규센터를 만들 예정인 것 같더라구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그것 가지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민간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이견행위원장

그게 올해 우리가 관련해서 각 지자체로 타당성 용역결과 제출하라고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계속.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로 그 관련 내용 공문 받으신 것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입장이 없어요, 아직?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원래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올해 가기 전에 의견 제출하라고 계속 공문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비정규직 전환문제는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규직화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래서 센터도 설립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관련 협의된 내용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64페이지에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이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보니까 안전망 운영비, 이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실행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꾸려야 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은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바뀐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하다 보니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여가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자체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2019년도에 그렇게 지자체 중심으로 이동이 됐구요. 기존에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실행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위원들은 예전에 있던 위원들 그대로인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위촉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유관기관 경찰서, 정신보건센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저희하고 위기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하고 단체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년단체 회원들이나 그쪽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탁틴내일 쪽에서도 들어와 계시고요. 청소년단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위기청소년 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6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운영이고 물론 위탁사업을 하는데 운영인데 이건 어디에 위탁, 청소년재단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용어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동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1억 200에 대한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할 팀이 있습니다, 업무 관장하는 팀. 그 팀에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것 1억 200은 거기 팀의 인건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1억 299만원이구요. 또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비는 밑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팀에서 위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누어서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우리 시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비해서도 인원이 한 열 명 정도 감소가 됐고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게 청소년증이라는 게 지자체장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 가서.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할인 혜택이나 교통카드 기능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들이 작년에는 70명이었는데 올해는 60명이고,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발급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소년증 발급제도가 생긴 게 벌써 수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 신설사업이라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청소년증에서 청소년들 본인들이 갖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발급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발급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해도 비슷할 것 같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홍보하고 있는 건 없나요? 우리 시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증 발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서 연초가 되면 학교로 한 번씩 이런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그런 것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오래된 사업이지만 너무 일상화됐는데 새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청소년증을 우리 시에서 발급하고 할인 혜택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44만원, 이게 72만원씩 2개 단체 그대로인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이랑 방범기동순찰대랑 그렇게 2개 단체를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분기별로 유해환경감시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는 수능 마친 날 그렇게 일시적으로 수시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조차도 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렇게 위축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원사업이 매년 금액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사업예산이 1개 단체에 72만원이라는 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정산과 이런 과정은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우리가 민간행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해서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쪽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이 물론 우리 시가 재단도 출범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1년 150만원의 사업비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계속 근 몇 년간 예산이 거의 150만원이에요. 해서 이런 사업들은 민관협력에 관해서도 그렇고 좀 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50만원이라는 사업은 사실은 한 단체에서 150만원 사업하려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후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가 또 지원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후년 정도는 예산에 대한 것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사업비 확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73페이지 유치원,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비가 250만원씩 유치원에 환경개선 관련해서,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저희가 지원은 250만원까지로 한도를 두었구요. 자부담 매칭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유치원들 중에서 물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다 지원하면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예는 몇 가지가 있겠죠. 얼마 전에 경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전에 비용을 유용했다든지 이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 곳도 우리 시에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사립 유치원이 자기 건물이다 보니까 증·개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철거하라고 계도 명령을 해도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사용하겠다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들은 향후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결정이 됐구요.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결정하는 내부 과정을 거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오히려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물의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차별화라기보다 페널티를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사실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립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I-CAN 플랫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기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방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저기 하고 있는 재단이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위탁할 수도 있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너무 작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실한 용역보고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근 시가 아닌 서울에 있는 큰 데라든지 이런 데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4,000만원 정도면 이게 적당한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딱 어디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수한 연구진을 저희가 용역에 참여시키는 수준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적정하다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용역다운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른 것보다 이 학술용역은 어떤 연구인력의 우수성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좌우된다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계속 특위에서 위원장님도 이런 주문을 해주신 적도 있고 우수한 연구진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학습용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사실은 될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시행하는 곳이 정말로 아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용역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문도 구하고, 사전에 어떤 게 용역 내용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청년정책위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전에 준비해서 과업내용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보충질의를 하면 중심상가에 산본틴터나 또 가칭 군포3동에 청소년 카페나 또 이 연구용역이나 공통적으로 용역 내지는 운영을 전적으로 용역회사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방안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어떤 청소년 활용방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 청소년들, 예를 들자면 군포의 전 고등학교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65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산본틴터를 지하에서 운영하면서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던 저희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틴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지하를 무상으로 우리가 임차를 받아서 오랫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6층으로 올라가면서 5억이라는 보증금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보증금을 많이 내는 상가를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로데오거리라 하면 로데오거리 안에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히,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데 충분한 거리에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처럼 돼 있는 통로 쪽에는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한 블록이 들어갈수록 임대료가 저렴한데 굳이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산본틴터가 위치한 곳이 NH농협 건물입니다. 그래서 NH농협 건물 지하에 있다가 저희가 청소년 공간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지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중심상가 내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할 만한,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옮겨갈 만한 건물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 건물에 저희 청소년들한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중심상가에 빌딩이 한 6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빌딩마다 청소년들한테 어떤 유해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습니다. 다만, 농협 NH 건물 같은 경우는 6층 건물인데 지상 3층까지는 농협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4, 5, 6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임차를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닌 사무공간이나 병원 쪽으로만 임차를 해왔기 때문에 건물의 환경이 굉장히 건전하고 또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저희가 NH농협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십자 도로 이외에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도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장 대로변에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가장 손쉽고 또 주변에 어떤 위해환경이 적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찾다 보니 농협 건물로 그렇게 이전장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1~2년 있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데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 블록만 뒤로 가도 보조금이 많이 저렴할 수 있으면서 좋은 빌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구요. 이왕이면 이 정도 돈이면, 예를 들어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 옆에 보면 상가들이 아직 분양임대가 안 돼서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돈을 나눠서, 그쪽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틴터가. 부곡동 쪽에 없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부곡틴터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두 개 정도도 운영할 수 있는, 5억 정도 보증금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단 청소년 공간이 많으면 물론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도시든 사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활동을 해줘야만 그 도시가 활력도 넘치고 또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 지금 그럼 그쪽에 시설이 시작되고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건축공사랑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중에 있구요. 저희가 연내에 지하에서 6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은 안 드리면 큰일 나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주변 시세를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주변 시세를 비교했던 금액이어서 지금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5년간 5억은 저희가 주변 시세를 따졌을 때 과다 책정된 임차보증금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 빌딩이 유해환경,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들이 없고 또 은행과 그런 관리, 은행으로 있어서 빌딩의 관리도 잘 돼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투자한 예산처럼 청소년들의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66쪽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카페 설치사업이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예산이 3억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도비 9,000을 확보해가지고 시비 2억 1,000 해서 3억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시간에 자치행정과에도 군포3동 인테리어비가 3억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1층과 2층과 5층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데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카페가 3층에다 할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3층 한 층에 예를 들어서 약 500평방미터 152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3억씩 들어가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군포3동은 사무용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부분을 아이들 수요에 맞게끔 공간을 용도별로 꾸미는 거여서 사무공간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장난감 대여점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똑같은 공간으로 하면 3개 층, 1층, 2층, 5층을 인테리어 하는 비가 3억인데 여기는 3층만 하는 데 3억이라는 것은 똑같은 공간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청소년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공간이 들어가고 유아나눔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비가 세 층 하는 것하고 한 층 하는 것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산출근거에 보면 공사비……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은 나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 3개 층을 하는 인테리어비와 우리 한 개 층을 하는 인테리어비가 3억씩 똑같다는 것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군포3동 같은 경우는 이미 군포3동이라는 건물이 건축이 된 곳이고 저희는 그 3층 안에 단순히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냉난방기 시설부터 해서 건축설비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건축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군포3동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히 그렇게 건축물에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설비와 전기설비부터 기계설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축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용이 다른 공사입니다.

홍경호위원

설계비, 공사비, 집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전기공사부터 시작해서 3층에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것에 장식을 하는 그런 설치공사인 것이구요. 저희는 공간만 있는 곳에, 거기에 스페이스만 있는 곳에 뼈대도 세우고 어떤 인테리어를 가미도 하지만 전기도 들어가고 이런 공사가 소방공사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3층에 대한 공사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공사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산출내용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가칭 군포3동의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공존하는 의미에서 인테리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왕이면 서로 공유해가지고 나쁠 일 없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그 값어치가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은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군포3동 시설공사를 하면서 3층에 대한 바닥재부터 해서 그쪽에서는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가 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자치행정과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전부 모시고 와서 신규사업과 이런 사업을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신다는 걸 칭찬을 드리구요. 그만큼 부서의 일이 많은 만큼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최근에서 리드해야 되는 주무부서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차세대위원회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들이 어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정책사업 과정에 주관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구요.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뭐 그동안의 운영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의견수렴 기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에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이것 하구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이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신규사업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격려 보상적인 자격증 취득수당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1인이 혜택을 받게 되면 연간 최고 4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신청기간은 언제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그 연령대를 말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초등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립수당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관련이 돼 있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그래서 지금 수행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밑에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연합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 사업도 아마 청소년들 활동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웃리치 사업도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이나 어쨌든 지금 현재 가정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청소년안전망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청소년안전망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청소년청년과에서 수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검토하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말고는 아이들, 청소년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 지원센터가 저희가 조례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웃리치 활동은 기존에 어떤 예산이 편성돼서 아웃리치 활동에 대한 단일 예산, 단독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웃리치 사업은.

신금자위원

아웃리치 사업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청소년안전망 사업인데 복지센터에서 계속 아웃리치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립지원수당까지도 같이 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보시면 청소년 휴카페 설치사업, 보훈회관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설치사업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공간 구성에 있어서 그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기를 칸을, 뭐라고 하죠? 여러 칸을 막아서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대집단 활동을 어디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창문은 다 막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과연 그렇게 공간 구성을 칸을 막아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지금 저희 보훈회관에 꾸려지는 틴터 같은 경우는 전체 3층의 면적이 그냥 평수를 러프하게 얘기하면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40평이 좀 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공간은 사무실을 빼고는 우리는 문이 달리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원룸 형태로 그렇게 오픈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때 어느 욕구를 가진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은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안정감 있게 약간의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이 없는, 약간 칸막이만 있는 공간을 두 군데 정도 해서 그렇게 안락한 의자와 테이블,

신금자위원

두 군데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이 없는,

신금자위원

문이 없는 공간을 구성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오픈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 오픈입니다. 마루공간도 오픈인 거고 거기 문이 달린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외에는 문 달린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폐공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듣기는 양쪽으로 칸막이 배치를 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거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아이들이 대화 부족, 소통 부족 그다음에 어떠한 집단으로 아이들이 소통하는 것이 부족한데 청소년 틴터나 이렇게 청소년 공간들을 사실은 다 이렇게 칸을 막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분할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또 나와서도 고립, 고립은 스스로가 혼자 있기 좋아하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구성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틴터라든가 아이들 소통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제가 한번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이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듣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학교나 가정이나 도서관이나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포시에서 하는 틴터, 청소년 공간에는 좀 오픈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좀 되었으면,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저번에도 제가 문의를 했더니 하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여럿이 활동하는 그러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청소년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신규로 여성청소년들 위생물품 보편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빠른, 신규지원으로 빠른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신청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별적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보편 지원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도 사실은 국도비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 예산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결의문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인을 찍힌다는 이러한 것이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군포시에서도 했는데 이 신청은 연령대가 사실은 11세에서 몇 세까지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금자위원

만 11세라 하면 12세부터 19세까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연령대의 전체 연령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만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의 사항은 아무것도 아직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을 위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전에 선별적 지원을 했을 때 바우처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선별적 지원은 바우처로 지급을 했구요. 지금 이 보편적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을 부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역화폐로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급 방법과 또 아이들에게 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게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여러 가지 못 받는 경우 부모들이 대리로 받는 경우도 전에 선별적 지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 꼭 아이가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받을 경우 그 아이는 또 제외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학생들의 어떤 주체적인 집단활동과 민주시민의 자질 같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해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초중고 47개교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개교당 균등 지원으로 해서 150만원씩 학생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에 교부를 해서 학생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시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정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이언스 축제 이런 것은 없어졌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항상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어울림 축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이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부담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 축제와 청소년 사이언스 축제는 올해 예산이 안 잡히고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축제는 지금 20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청소년축제 사업예산이 반영되게 된 이유가 저희가 100인 위원회 활동이 되면서 그 안에 청소년 소위에서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동안 청소년축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또 상황이 아이들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미진하게 추진이 되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축제가 어느 기관의 주관으로 해서 일시에 일회성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기관과 청소년들이 주체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육성관련 프로그램 사업으로 일단은 저희가 활용을 해보고 지금 청소년축제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축제예산을 성립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이 5월인데 5월까지 저희가 청소년축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이언스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이언스축제도 재단에서 저희가 사업별로 청소년 육성사업은 이름을 달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것으로 이름을 달리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청소년들 활동 민간 지원사업에도 사실은 그 예산이 변동 없이 그대로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청소년들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정산이나 활동결과를 보시고 예산이 계속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점점 어떠한 축제라든가 어떠한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계속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하는 청소년들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축제나 활동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새롭지가 않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지원액도 분명히 사업을 하면 지원액이 계속 증가가 되든지 증액이 되어야지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그러한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청소년들하고 좀 더 사업에 있어서 소통을 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업에는 계속 지원이 있는 것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사업에는 거의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파악하셔서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들의 수요랑 사업의 성과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몰사업과 확장할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학생들한테 체육복을 일괄 교복처럼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들 신입생 체육복이구요.

신금자위원

신입생만 지급해 주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복도, 교복과 체육복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과 그렇게 발을 맞추면서 체육복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체육복 비용이 학교마다 다를 텐데, 금액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계좌 입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구요. 동복과 하복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7만원 정도면 동·하복을 모두 구입할 수 있어서 1인당 7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신금자위원

동복과 하복이 7만원 안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좌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0쪽에요.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요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공사기간이 7월부터 9월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석 달 동안 하는데 그럼 1층은 놔두고 2층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나요, 한꺼번에 다 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1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구요. 2층에 입주해 있던 사회단체가 이전해 감에 따라서 공간이 비게 되어서 저희가 청소년 공간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리모델링을 2층만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2층만 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층은 안 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126평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거기가 구 소방서 건물을 활용하는 것인데 면적은 좀 넓습니다. 1층의 면적도 넓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어떻겠냐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틴터도 이전공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4개월, 삼사 개월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기간을 단축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기를. 실시설계도 보니까 3개월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신축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닌데 3개월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7, 8이면 방학 때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이들이 방학 때도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방학 전에 개소를 할 수 있게끔 실시설계도 당기고 이렇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 특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구 소방서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정밀 안전진단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예산에 반영하셔서 잘하셨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안전진단 기간까지 포함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는 실시설계하면서 계속 기존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아무리 설계를 한다 그래도 의견을 계속 조율하면서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예를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있어야 제대로 된 설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기는 잡았구요. 저희가 진행을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진행 절차대로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공정 넘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당겨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9월달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방학 때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를 보니까 아까 궁내동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공사비 4억 3,000이 리모델링비만 있는 게 아니고 철거비까지 포함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구분해서 견적을 받았나요? 아니면 구분이 안 돼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분이 안 되게 평당 공사비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저거 할 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에서 실시설계비를 요율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공사비가 126평을 신축설계를 하더라도 2,300이 안 들어요. 126평이면 평당 10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1,260이면 되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로 하니까 설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갈 면적이라든가 철거를 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는 공사비로 포함이 안 돼도 실시설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관모초하고 산본초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전체에 얼마로 설계가 돼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장

관모초하고 산본초 실내체육관 건립비용 전체 금액이 얼마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설계비용,

이견행위원장

전체 건립 비용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잠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매칭사업 하는 거잖아요? 교특 내려온 것에 대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관모초 같은 경우 전체 건립비용이 얼마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24억 7,300이구요.

이견행위원장

24억 7,300.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산본초는 27억 4,400입니다.

이견행위원장

27억 4,400.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교특 지원사업비여서 3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올해에 했던 학교경비 체육관 예산은 얼마였죠? 우리 대응 사업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8개교를 지원을 했었구요.

이견행위원장

8개교 그것도 우리가 30%씩 매칭한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중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저희 도에서 재원 부담률이 있어서 저희가 15%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교특으로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도비 것까지 해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그러네. 올해 매칭 사업비보다 예산들이 커서 나는 단위사업비가 큰 건가 했더니 편성 목이 달라서 그러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실질적으로 다양한 보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이라서 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부서에서는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정산과정에서 뭐 문제는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할 때는 정산하는 학교 측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한 것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정산절차가 간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어서 그것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학교 측에는 이렇게 정산해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정산 꼼꼼히 해 주세요. 신규 진입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산서 263쪽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전액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 내용에 사정할 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서에는 선별적 지원예산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놨고 우리 예산서에는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편적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협의하면서 성인지예산 목록 작성 이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이어서 성인지사업 예산에 포함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 사업만 포함되어 있고 향후 내년도부터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까지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성인지예산 비율을 높인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세입부분에 우리 청년기본소득 있죠? 이 집행은 어떻게, 이 집행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다 소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집행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청대상하고 지급한 결과를 보면 93~4 프로 그 정도씩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많이 안 놓치고 가는 부분은 있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초에 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80%대였는데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3분기는 95%구요, 분기별로 조금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만 몇 세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만 24세의 청년이구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 합산 10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 부분도 지급이 빠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형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민원봉사과 예산안 질의응답 전에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지난 윤리특위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경청하고 가겠습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군포시의회 의원 제명 의결과 관련하여 제명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했던 전화 통화가 녹음된 기록으로 소송자료에 첨부되어 공개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과의 인연을 매개로 한 안부 차원의 통화로 단순한 맞장구 의미의 통화였으나 표현이 과한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의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본인과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매사에 신중히 처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공사를 불문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은 각자 몫으로 해 주시고요. 일단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한 사과내용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위촉이 되고, 그렇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중에 이 네 명이라는 것은 위촉직 외부 전문가 네 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대부분 계속 보니까 1회만 책정되어 있어요. 1회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열리고 있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최되는 사유가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을 우리 시민들이 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충족하지 못하고 반려나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많이 열리지는 않겠네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거의 안 열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촉은 되어 있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우리 민원콜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역할이 많이 없는 상황인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촉은 하시나요, 3년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마다 위촉은 하고 있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의가 열릴 때만 이 참여수당이 나가는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2015년, 2018년 각각 한 번씩 열렸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씩 열렸어요? 15년, 18년.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에 한 번 정도,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열리는 위원회니까 그때 말고는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쭉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요금이 24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위탁업체 측에서 구축까지 했거든요. 공식적인 개통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쪽에서 부담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을 잡아서 올해는 우리가 이 예산을 부담한 것이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아니, 올해 예산도 집행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집행 안 됐어요? 240만원.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반영을 안 하는 내용인 거겠네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한 번 구축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니까 제안 업체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제가 선정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군포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드렸잖아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군포시 민원콜센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게끔 노출이나 이런 걸 업체와 협의하셔가지고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92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홍보물품 제작 1,012만원이 있잖아요? 292페이지 하단.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무슨 홍보물품을 제작하시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여행용 파우치, 종이쇼핑백,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이 홍보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부대적으로 가서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드리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많이 저기가 안 됐겠네요, 행사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전철역 같은 데도 나가서 홍보를 했구요. 예년에 비해서보다는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1,012만원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정도 예산이면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년에 계속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안착이 되고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다 됐을 것 같은데 계속 홍보물품을 제작, 그리고 또 도로명주소와 사실은 많이 관련이 있거나 그런 홍보물품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몇 년 동안은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몇 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2017년도부터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부터 17, 18, 19, 20, 한 4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되나요? 이것 세우면 홍보 효과가 많이 올라가는지.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수치로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를 알리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더 했으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정착될 때도 됐는데 그냥 홍보물품 제작해서 예산이 계속 언제까지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책자형, 잡지형 있잖아요? 2,075만 5,000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한 번 제작했는데 현재 도로명주소가 매년 신규로 추가되는 게 100건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100건,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신규로 건물도 신축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비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가칭 군포3동도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도 다 포함된 책자를 만들어서 관공서, 유관단체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배부를 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전도가 다 나오는 건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도가 다 나오는 것을 책자형하고 잡지형 두 가지로 제작을 하겠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칭 군포3동은 하반기나 되어야, 언제부터 이 행정동이 생기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 이후?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제작도 7월 이후에 제작을,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확정되고 난 뒤에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정되고 다 정리된 다음에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아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4,000만원 있잖아요? 도로명 안내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건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군포시 전체에 10,925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망실되고 훼손된 것 정비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훼손된 건 다시 제작해서 붙이거나 이런 비용이라는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신설되는 지역이 3개년 평균 100군데가 되구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은 3,500만원인데 다 집행하셨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3,500 다 집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집행했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에는 4,000만원 세웠다가 올해 3,500으로 감액을 했다가 다시 4,000만원인 건 비용이 3,500만원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00 더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요. 하단에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친절 전화도 조사, 이게 계속해오던 사업인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계속?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

그런데 이게 민원콜센터도 생겨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직접 민원전화 거의 안 받지 않아요?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다 전화를 받는 건가요? 거기서 걸러서.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청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전화는 콜센터로 통하게 되고 각 부서 개별전화로 들어가는 것은 개별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친절도 조사는 전화하고 무관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평소에 친절성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하나의 조사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매년 해오던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그것 가지고 근무평가 매기고 그러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근무평가까지는 아니고 일단 잘하신 부서, 잘한 직원에 대한 포상 그리고 거기 미진하게 나왔다고 해서 별도로 공개적으로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전 부서에서 참고하시고 친절에 대한 자세를 각별히 더 바로 세우라는,

이길호위원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 상 주는 것 따로 예산이 있어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이게 친절도 조사하고 난 뒤에 시상금 나갑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에 시상금도 포함돼 있다구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아니, 조사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시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따로 있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잡혀 있어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에 있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28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 500이네요? 500?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4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밑에 우수부서도 있네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는,

이길호위원

이건 다른 거구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길호위원

400만원 드리려고 1,800만원 쓰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길호위원

400만원 포상금 주려고 1,800만원 쓰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이길호위원

그런 차원 아닌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친절도에 대한 직원들의 자세를,

이길호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경각심도 주고 그런 조사를 하는 차원이지, 돈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체로는 선발이 안 돼요? 뭐 부서에서 전화, 물론 전화 친절하게 받아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체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자체 평가해서 추천도 하고 해서 그러면 친절……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이걸 굳이 외부로 돈 들여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일종의 시험 내지는 저기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1년 두 번씩 전화친절도를 조사한다는 문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도 공무원들은 친절이 기본이지만 그 전화 받고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전화든 뭐든 친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길호위원

그러면 전화 거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전화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전화를 바로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또 업무처리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하는지 그런 과정이 한 8개 과정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부러 막 어깃장 놔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래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참,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쭉 해온 사업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썩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주로 어떤 내용 받는 거예요? 실제 민원이라는 게 관련 본인이, 우리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에 실제 본인과 직결되는 그런, 대다수의 전화가 그런 전화인데 콜센터에서는 그럼 주로 받고 처리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군포시 대표전화, 392-3000번으로 들어오는 전화는 콜센터로 인입이 되구요. 하루에 약 398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부서로 연결해 달라는 이런 전화일 것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그래서 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거기에서 소화를 하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모르니까 대다수는 무슨 부서 연결해 달라고 이런 전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콜센터에 우리 군포시 업무 매뉴얼이 각 부서에 있는데 그게 715가지 업무 매뉴얼이 콜센터로 이관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주정차라든지 세무, 상하수도 관련된 전산프로그램도 콜센터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확인 민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고 확인이 아닌 이의제기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한 30% 정도는 해당 부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14개 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두 개를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역에 있는 발급기하고 수리산역에 있는 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다된 건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현재 무인발급기가 열네 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군데가 2007년도에 구입한 발급기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바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썼는데 지금은 고장도 잦고 출력도 잘 안 되고 현 상황에서는 너무 오래됐고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앞에 보시면 열네 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시청 중심에 있는 곳에 네 군데가 발급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정공업지구라든가 외곽에서 무인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곳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앞으로.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현재 열네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 그리고 병원 2개소, 전철역,

신금자위원

중심에 네 개가 설치돼 있고,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 네 개 있는 게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시청, 이마트, 산본역.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산본역 그리고 병원,

신금자위원

원광대,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설치가 된 지역이고 나머지 송정지구, 부곡지구에도 각각 한 대씩 있구요. 그리고 당정동 지역에는 문화원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일단 주민통행도 많으면서 관공서에 바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은 하나씩 다 설치돼서 전체 열네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필요한 곳에, 사실은 시청 오면 중심이나 시청 민원발급기 사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곽에 있는 데를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민원콜센터가 번호가 390-3300인가요?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392-3000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39,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이견행위원장

392-3100번?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3000번.

이견행위원장

3000번?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일반전화를 대표로 해놨는데 대표전화 다른 것도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1544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방법을 쓰는 지자체 콜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콜센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콜센터가 설치돼 있는 지자체들 보면 옆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1544가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저쪽에 김포 같은 데는 일반전화가 있고 제가 아는 몇 군데도 보면 혼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하나로 가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콜센터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 이런 것도 부서에서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상단 정보교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는 320만원 뭘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320이고 내년에는 냉난방기 교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빔프로젝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빔프로젝터?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냉난방기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예전에 일자리센터로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고장이 났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못 고치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정보교육센터로 바뀐 지 몇 년 됐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그때 그게 가보니까 냉난방기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좀 급한 예산 같은데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냥 지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건 세움형이 아닌가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천창에 붙어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립형?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매립형.

우천

이우천위원

매립형 하나가 고장 난 거예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사용을 못 하고 있겠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2페이지 하단에 지금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요, 통계청 표준 매뉴얼 확산사업으로 저희가 통계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군포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포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통계청에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군포시를 표준 매뉴얼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을 세우거나 그러는 데 앞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런 게 조사가 돼 있는지 알았는데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지금 확대 계속하실 거죠?

규네

박상규네정보통신과장

,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지금 이 네 군데 시민체육광장, 당정근린공원, 송정중앙공원, 솔거우륵어린이공원 이렇게 네 곳을 선정한 근거가 있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일단 다중이용 시설이구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민원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사실은 와이파이를 주로 쓰는 분들, 쓰는 계층 이게 사실은 성인들은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주로 와이파이를 많이 선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공원 위주로 지금 이걸 예산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공원에 일단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원을 했구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사업도 있는데 내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최적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가 어디가 될 건가, 저희가 내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중심상업지역 로데오거리는 대부분 되어 있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정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동로 상가라든지 군포역전시장 아니면 산본시장 이런 데들은 지금 안 돼 있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그런 데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돼 있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공원에 설치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를 어쨌든 빨리 볼 수 있는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곳들이 사용률이 많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걸 빅데이터 통해서 앞으로는 선정하시겠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큰 공원이니까 설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지금 업무용 컴퓨터 200대, 모니터 150대 이것은 어디 건가요? 전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군포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과소?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과소마다 따로 신청한 것들도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실과소에 따로 신청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실과소마다 지금 컴퓨터 몇 대, 모니터 몇 대 이렇게 다 예산을 올렸는데.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사업소·동은 저희 물품 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사업소·동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본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청만?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청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없나요? 본청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다른, 본청의 다른 과에는 이걸 세우면 안 된다? 올라오면 안 된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세우니까,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청, 우리 본청 그러니까 대동 제외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제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은 대동에서 알아서?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시 본청만?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컴퓨터와 관련한 노트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다? 홍보기획과 이런 데도 있고 그러던데.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상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노트북 3대는 뭐예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화상회의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과마다 따로 예산을 올리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컴퓨터는 따로 계상할 수 없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컴퓨터나 모니터도?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률적으로?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착각을 한 건지, 본 것 같아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빅데이터 있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301에 연구용역비,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요. 여기 301페이지요.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있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용역 주는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직접 수행한다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214페이지에, 설명서에. 잘못된 거죠? 사업 시행방법, 직접 한다고 했죠? 214, 설명서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방법 여기 직접으로 기재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잘못된 기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잘못된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과제는 그럼 올해 2020년도에는 노인 부분하고 대중교통 분야 했어요. 여기는 두 개 분야 어떤 과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 최적지 선정장소하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충전소 설치장소를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장소 정하는 거예요? 적당한 장소 정하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최적지가 필요한지 그런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첫째가 뭐라구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설치, 최적 설치 장소하구요,

이길호위원

설치 최적 장소,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이길호위원

충전소 설치,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최적 장소.

이길호위원

위치 최적 장소 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는데 이게 1억 1,000이나 들어가는 용역이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조사한 것 보니까 올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 실시한 시군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하기 전에 그곳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최적지를 분석할 것인지 벤치마킹할 계획이구요.

이길호위원

그게 최적지라는 게 어떤 공간의 물리적인 최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다수가 사는 곳이라든지 실제 편리한 곳이라든지,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쉽게 전기차를 어느 연령대가 예를 들어 많이 구매를 하는지, 그러면 그런 연령대가 어디에 많이 사는지 뭐 그런 걸 같이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전기차하고 저기는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실제 지금 소유한 대수가 별로 많지 않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수소차도?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수소차 지원 예산이 올해 다른 부서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아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이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위탁사업비인데.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준다고 공문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게 정보통신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맞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것 통계조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308쪽요. 하단에 보안관제센터, 308쪽 하단요. 운영수당이 있어요. 보안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용역 평가위원.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안관제센터를 실시간 관제하는 용역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평가위원 25만원은 여덟 명 해서 한 번 해서, 매년…….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길호위원

평가회의 할 때 수당이라는 얘기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심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가 그 심사수당을 지로로 보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311쪽에요. 시설비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럼 와이파이를 계속, 아까 말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전에 이걸 설치한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민원인이 설치요구를 하는 데를 저희가 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자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장소를,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에요? 아니면,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길호위원

자, 보세요. 말씀하신 게 민원이 있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이 기준이면 와이파이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충족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빅데이터를 말씀하신 게 와이파이 적정 위치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 지점, 두 가지에 1억 1,000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빅데이터 용역을 1억 1,000을 들여서 한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산업이 4차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이길호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해요. 빅데이터는 좋은데 그 연구용역 과제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란 말이죠. 와이파이 적정한, 선정하기 위한 사업 하나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소 적정 시점, 두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와이파이 몇 군데예요? 벌써. 스물한 군데죠? 여기 온 자료에 보니까 스물한 대예요. 이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다거나 또 왕래가 잦은 곳에 해서 설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설치장소를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선정하는 것 때문에 빅데이터 용역비를 1억, 반 잘라서 보자구요. 5,500이라고 보자구요, 반.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 용역과제에 그걸 넣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이길호위원

향후는 어느 정도까지 설치할 예정이세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공와이파이를 향후에는 몇 대, 어느 정도까지 설치할 예정이에요? 향후.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와이파이는 확대해 나가는데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설치를 계속 노인정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과기부에서도 별도로 사업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 군포시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어느 곳에 많이 가시느냐, 이런 데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필요하니까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향후 어느 정도, 그래도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겠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몇 개,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할 수가 없나요?

와이파이는 시민들도 계속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실 예산만 되면 저희도 계속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빅데이터 용역과 맞물려서 좀 효용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307쪽 맨 위쪽 한번 보시면 시 홈페이지 및 웹 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을 보면 예산 올리신 게 5,500만원 정도 올리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억 4,000 정도가 절감되게, 사실 2020년도에 많이 사업을 하셨던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맞습니까?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 지금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례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다가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셨나요? 혹시 과장님하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각 우리 소속기관하고 관련 과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리 시의 홍보활동이 분명히 홍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알림 존에 1번, 2번에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을 아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이런 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이시잖아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팀.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 업무요?

김귀근위원

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정보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운영팀에서?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김귀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른 산하기관에도 협조를 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개인정보보호 홍보물품 제작이 있구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보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용품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부도 했구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은 이건 군포시에 근무하시는 직원이라든가 산하기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우연찮게 정보를 유출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보상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인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물 제작은 없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제작이라든가 교육은 없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홍보물은 시민을 대상으로도 배포는 했지만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는 않잖아요, 개인정보 이러한 것들은.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특별하게,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거의 누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용이 제작되었으면 하구요. 또 개인정보 교육도 공무원들과 관계 산하기관은 하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도 시민들에게도 책임보험이 갈 수 있는 예산이 계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시장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들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하시는데 저만 떠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구요. 조만간에 코로나가 진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떠나면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도 군포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하는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국장님의 행정 노하우가 잘 녹아들어서 우리 시 행정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국장님도 댁에 가시면 더 나은 그런 생활이 앞에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국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59%가 증가한 5억 9,94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9%가 감소한 76억 9,13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부터 767쪽까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0.32%가 증가한 5,972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 등을 계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가 증가한 67억 5,659만 1,000원으로 일반행정에 청사 3층 탁구장 바닥교체 2,000만원, 일반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 관리 등에 3억 9,319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부터 77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이자수입 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98%가 감소한 1억 1,061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 추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복지 일반행정비 등에 4,641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84쪽까지 안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56%가 증가한 4억 5,42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92%가 감소한 61억 3,368만 6,000원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등 재난안전관리비에 5,525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와 가로수 관리 등 푸른조경 조성사업비에 31억 319만 4,000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공업지역 환경정비 등 시설관리사업비에 29억 3,524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91쪽까지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45%가 감소한 6,548만원으로 2021년도 7월 분동 예정에 따라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32%가 증가한 5억 6,218만원으로 일반행정에 커뮤니티 공간조성 물품구입비 2,000만원,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행정센터 관리 등 4억 2,138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부터 863쪽까지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4.38%가 증가한 3억 7,254만원으로 일반행정에 주민소통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관리 등에 3억 2,991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7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만원 감액된 5,97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93만원 증액된 5억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은 동 주민센터 운영과 청사관리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예산안 771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96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061만 5,000원을 편성,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 7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원 점용료 등 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800만원 증액된 4억 5,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로유지보수비의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122만 7,000원 감액된 61억 3,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세출은 재난안전관리, 푸른조경 조성, 대동지역 시설관리비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와 도로 유지보수비이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된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동장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대동청사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탁구장을 설치한 게 한 5년이 지났거든요, 설치한 지가.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5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 밑에 바닥에 뛰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틀어졌습니다. 비도 또 새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바닥이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나무바닥요.

우천

이우천위원

나무바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면 다 교체를?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전면 교체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일단은 부분부분 폐기물 좀 뜯어내고 철거 비용이 한 4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까는 것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을 까는 건 아니구요, 바닥을 까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보수,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보수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보수만 해도 가능한가 보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또 해놓고 내년에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럴까 봐.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혹시 사진하고 이 사업내용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불법 무단투기 방지 가림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나온 사업인데요, 군포1동에 쓰레기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무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고가,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 같은 데 쓰레기 버려놓은 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옆에 울타리를 치듯이 치고,

우천

이우천위원

가로수 주변에 울타리?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할 겁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준 다음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다 했으면 다른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일단 다 처리해 놓고 그것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철거를 해서 이쪽 지역이 괜찮으면 또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가림막이 이게 한 대인 건가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지금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할 예정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750만원에 열다섯 군데?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 중점적으로 들어오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 지역만 할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타 동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 계도하는 가림막, 아예 나무 주변이나 이런 데 못 놓게 울타리를 치신다는 얘기인 거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울타리를 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구요. 군포2동 확인 하나만 할게요. 789페이지에 재료비에 쓰레기봉투가 50리터가 2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른데 표기 오류인 거죠? 몇 리터짜리인가요? 아래 게 100리터인가요?

선희

연선희군포2동장

군포2동장 연선희입니다. 표기 오류는 아니구요. 쓰레기봉투가 매년 6월에 단가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현재 단가를 반영한 거구요. 그다음 7개월분은 내년 6월에 인상되어서 인상 비용으로 반영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상분?

선희

연선희군포2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실과소는 12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올렸던데, 이게 2,220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선희

연선희군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실과소는 그냥 현재 가격 12월로 적은 거고?

선희

연선희군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 아니구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예산안 볼 때 사실은 각 실과소 국별로는 다 있고 과별로도 다 있는데 우리 대동은 그냥 기타 부서에, 그것도 들어가서 일일이 봐야만 다른 동 주민센터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우리 대동에서 고칠 건 아니겠지만 향후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그래도 대동에 대한 것은 따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볼 때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수도녹지사업소, 보건소도 다 되어 있는데 대동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사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군포1동 청사 3층에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관련해서 현재 현장사진 하구요, 사업내역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예산부서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특징을 보면 몇몇 동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끼워 넣었고요. 광정동, 산본2동, 군포2동,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 넣었고 나머지 7개 동은 그 사업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게 누구는 해서 동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어느 동은 정석적으로 해서 보탬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예산이 처음 올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답을 가지고 특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행정과장, 군포2, 대야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홍유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83쪽에 상단에 보면 집수정 준설공사 지하도 4,200 2회가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정 준설공사는 지하차도하고 보도에 집수정하고 U형 측구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측구에 토사가 퇴적이 되면 토사를 준설해서 우기라든지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대동지역에 지하보도나 차도가 몇 개나 있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지하차도가 6개, 지하보도는 2개입니다.

홍경호위원

지하보도는 6개, 차도는 2개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지하보도는 2개, 차도는 6개요.

홍경호위원

예산이 2020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뭐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첫 번째는 증액된 이유가 복합물류 지하차도가 신규로 생겼는데 그 사업량을 반영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복합물류 지하차도를 빼놓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7개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사업 자체를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8개의 지하차도하고 보도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퇴적된 토사를 제때 준설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복합물류센터 지하차도라든지 대상지 전체에 반영할 준설토 양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했던 걸 감안하고 복합물류 지하차도까지 감안하면 한 176입방미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현장에서 쓸 때는 루베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6루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표기를 입방미터라고 하나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처리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입방미터당.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입방미터당 준설토 자체를 처리하는 데는 한 17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준설을 했으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6만 8,200만원, 1입방미터당 23만 8,200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대동지역에 지하차도로 한 여덟 군데 정도 1회 처리하는 데 176입방미터라는 거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올여름이죠. 뉴스에서 보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망사고 난 뉴스 접하셨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런 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포시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예산들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778쪽에 중간에 시설비 쓰레기 상습 투기 장소 꽃박스 설치 및 식재 이게 있어요, 과장님.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통상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늘었고 이 전에 대동 민원행정과에서 불법투기 방지 가림막 설치한다고 한 것 들으셨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이네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이 발생된 지역이, 상습적으로 안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 대해서 그동안 한 장소당 꽃박스를 보통 3개씩 해서 설치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요구된 지역이 있습니다. 요구된 지역이 세 군데가 늘어나서 그 지역에 각각 2개씩 6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조금 아까 민원행정과도 이것에 대한 저기가, 조금 아까 얘기 들으셨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장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장소도 다른가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쓰레기를 내놓을 공간만 있으면 일부 주민들은 거기 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꽃박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길호위원

그럼 지정된 장소에들 많이 버리네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779쪽에요. 그 상단에 송정중앙공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가 있어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거기 사무실이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송정중앙공원. 현재는 거기에 일반 저기 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1층은,

이길호위원

1층에.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2층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2층 같은 경우는 송정지구 당초에 개발할 때 송정지구 자체에 택지개발을 할 때 공원을 당초에는 1층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정중앙공원은 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지로 인해서 생태학습실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 시청, LH 또 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 같이 협심을 해서 2층을 생태학습실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환경과를 통해서 거기를 생태학습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됐구요. 거기가 건물도 사람이 거주하면서 관리 안 하면 금세 건물이 손상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계단 부분이라든지 사람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런지 건물이 계속 손상이 돼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속 관리하고 저기해야 되는데. 2층도 좀 계단 부분이나 지금 사용을 안 해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관심 갖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783쪽 하단에 보면 농심로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예정돼 있어요. 783쪽 하단에 농심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안양경계선 그쪽도 포함돼 있는 거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재포장 노면 파쇄 절삭 두께가 보통 5센티 정도 하나요? 두께가?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두께가 한 표층이 있고 보조 기층이 있는데 한 20센티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2센티,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20센티.

경민

장경민위원

20센티?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스팔트만?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스콘만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아스팔트 표층하고 기층부만 좀 뭐랄까 소성변형이 이루어져가지고 파손이 돼 있지, 그 하부에 있는 잡석이라든지 그런 부위는 이상이 없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레미콘 같은 물량 많이 실은 차가 출입이 많으니까 거기가 심하게 좀 부서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좀 5센티 절삭을 하면 더 10센티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게 나중에 똑같이 파손이 될 수 있도록, 거기만 많이 파손돼가지고 또 다른 데까지 같이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좀 신경 써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환경과장께서 안전환경과에 가시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열심히 설명을 하신 모양이네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