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어제도 제가 소속돼 있는 태권도단체에서 건의 문자가 막 빗발치더라구요. 어떤 거냐면 오늘 10시에 비상회의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하소연하더라구요.

일괄적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단체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하더라구요. 태권도장이 행정명령으로 휴관을 시키니 임대료 문제나 운영비 문제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다른 업종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식당으로 표현을 하면 식당도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건의를 제가 읽어보면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데는 9시까지 허용을 해 주면서 태권도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 인원밖에 안 오는데 모든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만든다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다 지금 살기 힘들다, 그래서 본위원이 답장을 주기를 “의회는 한 단체만에 특정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골고루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의 중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즈음에서, 물론 뭐든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기. 골든타임이라고도 하는데 의회 관용차량이 물론 10년은 아직 안 됐지만 내년 4월이면 10년이 도래하고 98,000킬로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 손님이 없어서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억대 가는 차를 뽑을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저 식당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니 저 비싼 차를 뽑았어”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그런 자영업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책임져서 그것을 어루만져야 하는 이 시점에 8,400만원 억대가 가는 차량을 교체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 접했지만 어느 지자체는 시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거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멀리 갈 때는 침대화도 될 수 있고 앉아있을 때는 안마기도 달아놓고 그것 뭐 한 300만원 들였는데도 매스컴에 뉴스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은 우리 의회가 이런 시점에 차를 교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뭐 시민단체들이 가만있겠어요? 시민들이 한번 우리가,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이만해서 관용차가 지금 의회, 거의 억대 들여서 교환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군포시의회가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올린 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시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수리내역을 뽑아봤어요. 수리내역을 뽑아봤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일반 차량들과의 어떤, 더 결격사유가 있는 차량이 아니고 또 보통 우리들이 보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차를 굴려타기 때문에 빨리 고장도 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관용차량들은 전문가가 한 차를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반 업무차량보다는. 그래서 법적인 내구연한을 살펴보니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는 7년을 경과하든가 12만 킬로를 초과하면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또 이렇게 업무용 차량들은 10년이 경과하고 12만을 경과해야 되는 이런 게 나와 있더라구요.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관리 운행기준표를 제6조 관련에 대해서 출력해보니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활동하면서 시민 전체의 모든 행정을 살펴서 28만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잠식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0명이 넘어갔다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아침에 3단계로 지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설상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서 고친다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마도 의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줬겠지,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분께서 이런 예산을 올리게 놔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의장님 보필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장님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교환시기가 돼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지금 시기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런 것은 교환을 해야 의회가 질책을 받지 않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