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을 해요.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 행정, 적당하게 무사안일, 책임회피, 또 옛날 관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행정편의주의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무원들 징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매번 확인해 보지만 징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주고자 한다면 소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징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안을 규칙에 담아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