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도 자체가. 아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전체적으로 돈이 우리가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죠? 우리 시. 8,000억 정도 되는 돈을 본예산 성립할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딱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마다 지금처럼, 그 이유는 조기 인센티브 제도는 없어졌지만 분기별로 예산을 쓴 정도를 자꾸 중앙에서 체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중앙정부에 제기해가지고 지금 있는 제도에 본예산이라는 제도하고 추경이라는 예산 제도가 있는데 이걸 무색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