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말에 사실 맞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발생된 사건에 본예산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미도 안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중앙에서 요구한다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 저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제출할 입장은 못 되고, 만약 분기별로 그렇게 되면 본예산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도 결국은 추경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을 43억을 했는데 1차 추경에서 43억 이상을 편성했어요.

그럼 100%가 편성된 거예요. 그럼 본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부터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건데 지금처럼 중앙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 제도와 추경 제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을 계속 성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면 인력하고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과 시간낭비를 다른 데 집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시간과 비용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조리 있게 쓰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수 차지하더라구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이미 본예산 성립할 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추경이라는 단어에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