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가 4년 연속으로 성인지예산 정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정책평가에서는 그렇게 우수상을 받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정책평가는 여러 가지 지수들, 이런 것들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춰가고 하면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어. 물론 이 정책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허수라는 것은 아니야.

정책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실례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목표, 차별·편견 없이 모두가 인권을 동등하게 대우받고 모든 영역에서 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게 하자는 이런 것이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얼마나 다가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쉬면서 잠깐 간담회실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도 공무원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공무원 수가 훨씬 더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