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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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미래성장국장 박중원 미래도시과장 최만조 신성장전략과장 김철수 건설과장 정흥수 건축과장 신완균 교통행정과장 강철하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미래성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만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들이 있는데 2020년 군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수립 용역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9-10페이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5년부터 시작했구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작년 6월 15일날 용역중지로 나와서, 이유나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용역이 중지돼 있는 건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이 완료됐는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경기도에 승인신청 됐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 승인 때까지 용역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계획 승인 때까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건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건 우리 시가 내야 되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관없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9-15페이지도 이게 지금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 용역, 이게 작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하셨네요? 우리 시가 하신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사에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사에서 우리 시에?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소를 또 제기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구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기 그냥 불성실한 과업수행으로 지연되고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소송제기 이유는 피고의 직무유기 및 갑질로 인해서 용역이 연장됐다, 기간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금 지급과 용역비의 추가 지급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우리 시의 갑질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여기 써놓으신 것은 불성실한 과업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유진엔지니어링 여기가 지금 불성실한 과업수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불성실했으면 우리 시가 먼저 소를 제기하든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제기한 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저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시키면 되는데 이 용역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제출한 기준 자체가 타 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그런 내용에 불과해가지고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중요한 용역 아닌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용역들이 지금, 물론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미래성장국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들이 제대로 진행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중지가 돼 있거나 향후 검토 후 다시 한다거나 용역이 계속 이런 식이더라구요,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소송 끝날 때까지는 못 하는 거네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도에 소송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여기에 주고 또 같은 용역을 다른 데 줬다구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들이 직접 이 수립기준을 정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이 필요 없이?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용역을 준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어쩔 수 없이 직원이 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추가로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용역성과물 일부 그다음에 타 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계획 관련해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가 볼 때는 용역사의 문제다라고 그냥 할 게 아니고 괜찮은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찾든지 아니면 용역을 제대로 하게 하든지. 그쪽에서 갑질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소를 제기당하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업체를 용역사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방안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용역도 물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연구용역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도시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용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의 중요성이 훨씬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사실은 미래성장국에서 하는 용역들은 그렇게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나 그런 용역들은 별로 또 없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구요. 저도 제가 재직 중에 이렇게 용역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이런 예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 같으면 저희가 부정당 업체에 부실벌점 이것을 제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지 지연,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지연배상금 정도를 부과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성장국의 용역들이 지금 막 중지되거나 향후 검토 후 다시 한다거나 대부분 이래서,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용역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론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거의 대부분이 법정 용역입니다. 그 기간을 그것에 따라서 수행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중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 같이 소송을 당하거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민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야미 공공 개발을 하잖아요? LH에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이축 관련해서 무슨 민원이 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송을 제기당했나요? 시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시가 소송당한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소송은 안 당했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 듣기에는 대야미지구에 공적 개발로 인해서 어쨌든 수용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례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게 불가하다, 국토부나 도에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국토부나 도는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의견회신인 거지, 중요한 것은 법 아닌가요? 법.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구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에 건축물관리대장상 한 장에 등재돼 있는 경우는 한 번밖에 이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질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얘기한 게, 국토부는 그냥 의견회신인 거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게 유권해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축 건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판결이나 재판부나 이게 더 법이 맞는 거지,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유권해석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지만 학리해석 같은 것은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또는 그 건에 대한 법원을 판단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 변호사의 자문의견이나 이 건과 맞지 않는 타 판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건 판례가 다른 판례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른 판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질이 다르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저희 사건하고 남양주시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변호사님들도 자문을 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문 회신은 뭐라고 왔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다 가능하다는 이런, 세 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들은 가능하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우리 과는 이것은 다른 사항이니까 안 된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변호사의 자문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학리해석이라고 그 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구속력이 없죠. 자문변호사를 우리 시가 왜 뒀겠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물론 의견이 맞아요.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안 된다, 다른 건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변호사의 자문의견은 다른 건으로 자문받은 것이 아니고 이 건으로 자문을 받은 건데 저희 시의 생각하고 변호사님의 의견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의 생각인가, 우리 과장님과 과의 생각은 다르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하거나 그러면 소송을 해야겠네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아니면 그분도 물론 자문을 받았겠죠, 변호사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쪽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소송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소송까지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구요.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이 소송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심판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행정심판을 권유는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우리가 적극행정이나 이런 데 의견을 구하고 이런 건 없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적극행정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상과 전혀 다르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없고 사회적 기여도, 공공성, 경제성 이런 문제가 가미가 돼야 복합적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가 어쨌든 소송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판결이, 우리 시가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나 자문했던 분들의 의견이 맞는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거네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최종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치사항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GB 훼손과 관련된 것, 지금 대야미동 산1-152번지 임야 훼손된 것 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 복구됐는데 그것만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지금?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총 4회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구요. 지금 현재 그분의 말씀은 4월 중에 복구 중에 있다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들어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4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미이행 시는 똑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초치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그렇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특사경 쪽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거기로 고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4회 때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한테 고발장을 송부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특사경에서 아직 어떤 조치 이런 사항은 없는 거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 결과조치는 아직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일부 복구를 했어요, 일부.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일부를 복구했는데 여전히 차량 주차는 이루어지고 있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나 주말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완전 복구가 아니라 일부 복구하고 주말에 사람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을 때는 개방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의뢰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관심 갖고, 무슨 뜻에서 질의드리고 그러는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발주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어제 6월 3일날 착공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어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쨌든 저쪽에 노후 공업지역 유한양행 부지라든가 거기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대야미주택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LH와 주고받은 내용들을 회신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야미 택지개발 하면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교통문제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LH 쪽에다 요구도 하고 했는데 LH 쪽에서는 저쪽 남부, 개발 남부지역 쪽으로 4차선 도로, 송정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47번 국도 쪽으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로 다 퉁치는 것 같아, 내용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야미역사 하부 넓히는 것하고, 2차선 넓히는 것하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교통이 분산될 것 같아요? 거기가 5,000가구 이상이 들어오는데?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반월저수지 끝 방죽에서 국도42호선, 수인선이죠.

이견행위원

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쪽 도로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대야미 갈치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송정지구로 연결되는 도로,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야미역 지하통로 만드는, 그 정도로밖에 현재 수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참, 저는 사실 택지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교통지옥이 되어 버리면 그걸로 인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얼마를 또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장터널 나와서 거기 도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여기서 반영을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눈에 보듯 뻔한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대야지구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47호선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교통서비스 수준이 F 수준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또한 보건소 사거리에서 산본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F 수준, 또 나가는 도로와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도 서비스 수준이 F인데 지금 현재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구간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인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서비스 수준이 F에서 A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산본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모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특히 소방서 사거리 부근에서 산본IC 구간, 그쪽 구간이 해결 방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교통기술사 등과도 몇 번 협의를 해봤거든요. 거기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가 47번 국도상으로 연결을 시킬 건데 결국은 나오는 것만 한 갈래를 더 터준 거지 결국은 우리 산본IC를 타기 위한 도로, 아니면 저쪽 47번 안양으로 가는 도로, 이 도로가 더 포화되는 건 뻔한 거예요. 분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도로로 분산을 할 게 하니라 산본IC를 타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고속도로를 타겠다는 건데 그러면 고속도로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47호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더 매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또 협의하면서 우리 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아. 지금 여기 협의한 내용에 보면 줄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세대 수는 이렇게 늘려 놓고 교통계획은 반영시키지 않고. 참, 큰일이네, 이것.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용역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제시해서라도 관련해서 교통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배수지 관련해서도 여기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배수지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고 수도과라든가 하수과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수지 관련해서도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죠, 일정 부분?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이견행위원

배수 용량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됐던데? 우리는 비축을 15시간분을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12시간분 정도까지 용량을 제한하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런 회신이 왔는데.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 후의 협의과정은 저희가 안 했구요. 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이견행위원

이것은 제가 수도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배수지 상수원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대야배수지 가지고는 용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확충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수도과하고 하수과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협의할 때 부서 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제가 매 부서마다 부서 간 협업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는 그런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잖아요. 일단 오픈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전반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미래 디자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 맞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최근에 과장님, 신문이나 방송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나 거기에 어떤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된 것 보셨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 보고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처리하고 있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방송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히 몰랐구요. 4월 28일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같이 참석해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 확인을 못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5월 6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구요. 그다음에 5월 6일날 이분이 창고를 열어줘서 저희가 불법 행위를 확인한 후 5월 12일날 저희가 계고조치 통보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계고조치가 뭐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명령을, 시정 통보를 요구한 거죠.

홍경호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쉽게 말해서 1차 산업의 관련 분야는 전부 다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게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1차 산업, 농사.

홍경호위원

1차? 제가 법제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췌를 해서 공부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12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안 되는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이 안 되구요.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도 안 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도 안 됩니다. 죽목의 벌채도 안 됩니다. 토지의 분할도 안 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알고 계시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중에서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외조항은 지자체장이나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녹지를 개발한다든가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철도가 난다든가 국방시설이 들어오든가 군사의 시설이라든가 또 교정시설이 들어오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읽은 내용은 그중에 제한이 되는 내용도 되는 게 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게 되는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용 창고, 토지 분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맡으면 일정 면적 이상은 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읽어 드린 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안 되는 것을 쭉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해 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 건물은 어디에 해당되던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농업용 창고 목적이었는데 창고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이런 부분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 이행 통보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1, 2년 정도에 그린벨트 안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특정지역 말씀하지 마시고 보통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그린벨트에 제한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게 대충 몇 가지, 아니,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 안 해도 됩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미처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불법 용도변경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구요. 그쪽뿐만 아니라 반월저수지에서 갈치저수지 올라가는 구간, 대야미 일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 건이 발생된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지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은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중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군포시민이면 의회이든 공무원이든 다 아는 군포에는 유명 베이커리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아까 제가 나열해 드린 그런 부분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을 해서 처리한 게 있죠? 진행된 것도 있고 처리된 것도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현재 4차 고발을 한 상태구요. 그 고발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는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특위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답변할 때는 퇴직한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유명 베이커리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질문을 하셨고 그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절치 않게 해서 꾸중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셨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특정인에, 유명인들에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처리가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유명인이고 일반인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행정조치는 똑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답변은. 우리가 보니까 시민들의 제보가 사실 많이 들어와서 본위원도 이런 특위장에서 사실 민감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정에서 똑바로 하면 이 행정감사 시간에 민감한 부분을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위원도 불편하고 그 행정을 처리하는, 답변하는 과장님도 불편한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린벨트 훼손이나 그린벨트 건축물이나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유명인사를 떠나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잣대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그러면 일제 단속을 하고 거기 가도, 오래된 매스컴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거기에 언론에 나온 것 굳이 얘기 다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했으니까. 그랬다면 그게 일반인이었으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거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시민들이 궁금해해요. 시민들이 왜 특정인들의 어떤 불법 행위는 왜 행정에서 눈감아 주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야미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민감한 부분들이 처리 결과가 나오면 보통 시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공유해 주셔야 되구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처리결과라든가, 어떻게 행정에서 또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혹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면으로 신문상이나 MBN 방송이나 이렇게 했어도 결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현장을 가서 열어 보고 뭐 하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잘 돼야 행정과 시민들 간의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렇게 제대로 못 해주면 의혹은 계속 증폭이 되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시민들 간의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을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과에서 어떤 처리결과를 해서 우리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 있지만 “우리는 이런이런 조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송이나 지면에 나와 있는 신문에 그런 결과들을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는 보도자료라도 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굳이 이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우리 어떤 정치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기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과장님 과에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을 행정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이 특위장 오기 전에도 이만저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돼서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현장에 몇 월 며칟날 가보고, 몇 월 며칠 열쇠를 열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원상복구를 처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미리 왜 안 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시장님이 내세우는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아, 이런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아, 그러면 소통도 되고 또 협치도 되고 잘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어요, 과장님?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언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언론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홍경호위원

그 얘기를 마무리를 제가 지면 군포시에 유명 베이커리가 들어와서 사실 군포시도 많이 알리게 되고 그 사람들도 와서 먹거리와 관광을 해서 군포시의 세수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다 그렇게 했을 때 발 빠르게 거기는 조치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다뤘을 때도 아무리 그분들이 군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불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다 묵인해 준다면 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상관없느냐, 이렇게 그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시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 아니면 이것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본위원도 꺼내고 싶지 않지만 시민들의 의혹이 워낙 불거져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이런 행정감사에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왜 의원을 하겠어요. 과장님, 그런 결과를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아까 4월 28일날 언론사에도 보고, 5월 6일날 하고 5월 12일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정회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소통할 때 커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미래도시과가 지금 하는 일이 큰 데다 또 지구단위를 전체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 부서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은 해결해야 되고 또 잘한 일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받을 일은 받고 또 열심히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일 FM으로 열심히 잘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훼손한 사례입니까, 지금 나왔던 사례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된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입니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처음에 전자 건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이구요. 후자 건은 그린벨트 훼손 건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건입니다.

김귀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 허가받고 지금 그 창고를 지은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창고는 허가받고 창고를 지었지만 원래 단층으로 허가를 맡았는데 2층으로 하는 바람에 연면적이 증가돼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증축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죠.

김귀근위원

불법 증축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 이외에 층수를 더 올린다든지, 또는 그 대지 형질을 더 변경해서 확 더 넓힌다든지, 쉽게 말하면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건축물 대지나 규모 이외에 층고를 올린다든지 이게 증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대지의 형질변경 있던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대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층고 처음에 허가 냈던 설계도면 대로해서 층고 그대로 있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그 층고 위에다가 또 지었던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니요.

김귀근위원

그게 아니라 실내건축 내용을 가로나 세로로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 사항은 건축면적이 있으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틀립니다. 원래 1층으로 허가 맡아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동일한 면적인데 1층을 2층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바람에 연면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에서 전체 2층을 다 한 건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전체, 전부 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1층, 2층이 2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

김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지금 층고, 뭐지? 그 선반처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 2층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아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쉽게 말하면 복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김귀근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복층 이것하고는, 조금 창고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층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 증축이고 불법으로 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안에서의 조금 행위 절차가 허가된 건축물 내에서 뭐를 만질 때는 다시 허가받던지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007년도 전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용도 변경을 직접 신청하러 건축과로 온 적이 있는데 해석 자체를 안 된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무도장은 안 된다라고 해서 무도장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리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도 담당 주무관께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사적으로, 정식 루트 통하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가서 확인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담당 공무원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석을.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또 한번, 급하니까. “다시 이걸 좀 검토해 주시라고, 이거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감사원까지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럼 서면으로 좀, 안 된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갖고 와 보시오” 해가지고 와서 서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허가를 그냥 해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심도 있게 좀, 더 좀 들어가서 봐주고 그냥 덜컹덜컹 누가 찌른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그때 실감을 했어요. 누구 그냥 “아니다” 그래버리면 그냥 막 밖에 나가서 허덕거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들을 제가 봐서, 그래서 시정조치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강력히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좀 검토할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누가 와서 좀 보면, 또는 맞는 민원도 있고 조금 과한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그린벨트를 위반한 부과내용이라는 거죠? 32쪽.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보전분담금 얘기하시는,

이희재위원장

32쪽에 보면 2020년 부과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린벨트를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부과한다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속달동 402번지에 종교시설을 개축했는데 부과금이 8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왜 부과한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이것은 허가면적에 따라서 보전분담금 개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일대에 종교시설을 지어서, 분담금이 있다구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건축 지을 때도 개발제한구역에 종교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전분담금은 건축 면적 또는 형질변경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산식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것 한 번만 부과해요, 매년 부과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한 번 부과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거 속달동 402번지가 그러면 종교시설이 새로 개축됐는데? 개축된 비용이, 부담금이 8억이라는 거예요? 개축,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처음에 부과를 했는지 이것을 한번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5쪽에 보면 무허가 형질변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번 9번 하고 13번하고 12번하고 차이가 다 그린벨트를 위반한 것 같은데, 형질변경한 것 같은데 하나는 원상복구하고 대부분 원상복구 했는데, 9번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 당시까지 원상, 이행, 저희가 고발을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고발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된 후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이희재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계고조치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고 이런,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2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된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원상복구됐다고 표기된 부분은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도장터널 넘어서 빵집 있는데 빵집도 다 원상복구 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다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희재위원장

그거 몇 번지에요, 그거는? 도장터널. 그러면 원상복구 안 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도 부과됐구요,

이희재위원장

그 리스트에 나와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리스트에 나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은…….

이희재위원장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제가 그 이행강제금은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대야미동에 공공주택 개발을 하는데 언제 분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분양계획은, 사전분양이 10월달이라고 지금 얘기를,

이희재위원장

올 10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금년 10월이요. 그런데 정확히 나온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LH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혼부부타운, 신혼희망분양타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사전분양한다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사전청약이요. 분양이 아니고,

이희재위원장

분양은 언제쯤 해요, 분양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사전으로 미리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양하고는 다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지금 41쪽에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35%잖아.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대야미도 많이 35% 이상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임대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계치를 안 봤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순위가 몇 번째나 되나요? 임대주택 비율이.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지금 대야미에 오면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

이희재위원장

아, 이게 35%에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35%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이희재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법률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편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장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할 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퍼센트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임대주택이 많아가지고…… 39쪽 한번 볼게요, 39쪽. 벌터·마벨지구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목은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벌터·마벨지구는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계획이 고시가 됐는데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사업시행자는 많이 나타나. 많이 나타나는데 특정 업체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그렇죠. 시가 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한 것도 이유가 있어야 한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구단위 한 지, 2016년에 했으면 지금 한 올해 6년 됐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으면 뭔가 시에서 좀 주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시가 민간부지 용도를 공공이 개입하기는 어렵고 또 군포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하려면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우리가 직접 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에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구단위는 시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구단위를 했으면 그만큼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 한 지도 6년이 넘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 할 때는 그게 막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좀 새로운 삶의 터를 만들어 주려고 지구단위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지역주민 중에 일부 업체들이 지구단위 하는 걸 반대하고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뤄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사업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만약 주민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시의 그 계획을 갖고,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는 주민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5분만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철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 과에도 이야기는 드렸는데, 지금 우리 용역 중지가 된 게 몇 개예요? 과에.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6개 용역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중에서 5개가 중지돼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5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하나는 리모델링 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금정역 통합역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6월 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좀, 민간사업자가 사업방식을 제한하는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가 표출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중지가 돼 있는 사항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C 노선 사업자 얘기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보도가 계속 됐던,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3개의 민간사업자가 컨소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6월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업체선정은 될 걸로 이렇게 일정상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 문서화 해가지고 7월 초에는 최종사업자가 발표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은 혹시 모르시나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거기 뭐, 언론 보도상에는 의왕역도 포함이 되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금정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뭐 들으신 바는 없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3개 컨소에서 참여한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도 지면상만, 지면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밖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정역은 당초에 GTX-C 노선이 기정 확정이 돼 있는 사실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의왕역이라든가 인덕원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민간 사업자가 일부는, 일부 컨소에서는 반영을 해주고 이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정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모르신다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우천

이우천위원

나와봐야, 나와봐야 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오픈이 돼야지 저희가 파악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결정이 되면 오픈된 내용 갖고 협상을 하겠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도시 정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4월 26일날 용역 들어갔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기존 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제한이 들어와도 이 용역이 끝나고 이후에 좀 받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러면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더 단축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4월에 계약을 해서, 4월 하순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5개월인데, 저희도 이 업체하고 총괄계획과하고 계속 저희도 일정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도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LH랑 도시공사랑 협업, 뭐 이런 것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용역사와 같이 지금 협업 중이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과에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역구,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왜 이 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조례는 5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어서 지금 용역으로 이걸 대체해서 우리 시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 도시정비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뭐 소규모 재건축,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요즘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인력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 차례 아마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지금 산본2지구? 2지구인가요? 아, 1지구.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온 제안이 지금 정확히 3개죠? 3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개 중에 지금 세 군데 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처음에 계획에 세우지 않았던, 그러니까 삼성아파트 일원이라든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라, 하라,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거기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시가 포함을 시켰다, 이걸.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처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원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뒤에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기가 아파트 진출입구가 원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준 건데, 전체를 포함을 시킨 거죠? 지금 계획상에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산본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시가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산본천 복원도 우리 시의 핵심사업이고, 물론 주민 정비구역 지정사항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준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척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쪽의 사업 여건이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동의도 충분히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그 부분만 추후에 제척하고 갔을 때는, 추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이런 사항이 의견이 개진이 돼서 금정역세권 구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그 옆에 산본2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방법을 같이 찾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뭐 10구역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반대들을 하시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건물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키면 자기네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 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동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미 뒤에만 해도 “어느 정도의 동의율과 이런 뭐 토지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다”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앞에서는 “동의도 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재산권 침해다”라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또 한쪽은 “그럼 우리가 따로 뭐 가로주택 정비든지 따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좀 언제,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주거지역, 산본천에 산본시장 맞은 편에 준주거지역이 이제 금정역세권지구하고 산본2지구가 준주거지역에 포함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좀, 서로 입장이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도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도 그쪽의 구역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좀 구속력 있게끔, 영향력 있게끔 대표자가 형성이 되면 이쪽 조합하고 저희가 시에서 중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절충도 해주고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갈등 관계를 좀 저희가 조정해 주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니까 그 중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시가 개인 재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 중재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적으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한, 이 민원이 앞으로 계속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 시가 어떻게 중재를 해나갈지, 그 중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를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금정역, 지금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감사도 갔고.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이 금정은 역점사업이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군포시의 시민들의 모든 눈이 사실은 이 금정역에 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GTX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우리 시가 만들어 낼 거냐. 그런데 대광이 낸, 예를 들어 계획이나 이런 것은 떨어졌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조감도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죠? 그렇게 간다라고 믿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천 점용에 대한 문제, 그쪽을 점용할 수 없죠? 그렇게 최종 받으신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 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산본천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하고 다 같이 연계돼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현재 지금 하천부서, 전에 저희가 이 용역 보고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최종 좀 미결 상황이 있었는데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금 하천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같이, 지금 방법을 같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천의 복원 여하를 떠나서 거기를 점용하는 것을 아마 허가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현재도 지금 어렵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안을 낸 게 A플랜이라고 하면 지금 B플랜, C플랜이 나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산본천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상에 산본천에는 그 상하에 구조물이 구축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조물이 거기에 입지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찾고 또 실제 사업을 발주하기를 위한 군포도시공사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뭐 민간사업자를 12월까지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려져 있는 조감도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지금.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현재 조감도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인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항은,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구상인데, 구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게 많이 나가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그림과 다른 그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민간자본이 안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환승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처음에 그림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건이면 민간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계획, 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12월달까지 “한번 니네가 넣어봐라”라고 하면, 이게 향후에 만약에 12월달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B플랜, C플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계획과 약간 달라지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우리 과에서, 물론 뭐 일부 시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통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론 뭐, 무슨 카톡방, 무슨 어디 SNS상에서 지금 난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왜 난리냐, 한번 만나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듣고 싶고 한데 우리 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소통을 안 한다, 말로만 지금 시가 적극행정을 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아직 계획 없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놓고서 나중에 딱 계획이 만들어지면 “아,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게 이해가 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향후에 만약에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더라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 이렇게 안 돼서, A안이 안 돼서 지금 B안도 안 되고 C안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면 끝이냐는 거지, 내 얘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정치, 이거 하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 과정을 계속 만드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주장도 있고 이쪽 주장도 있고, 이쪽 주장도 있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마음이라도 열어놔야죠. 그리고 의견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이런 계획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도만 이야기하시더라도 “향후에 이런이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시민들이. 과장님 이해 가시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충분히,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알아요. 이게 보통 큰 사업도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하고 한 적도 거의 없고.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군포 미래 100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포시의 명운, 명운까지란 표현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걸려 있다, 이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이런 걸 다 떠나서 군포시민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다 관심, 모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통하고 협력하고 향후에 이해도, 그래야 이해도 구하면 이해를 하는 거지. 뭐 얘기 안 하다가 그냥 “아, 이거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시민도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시민들 의견을 100%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물론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다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저한테도 민원이 뭐 시도 때도 없어요.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런데 행정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잘 소통하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0-15쪽에요. 이우천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용역 내용에 보면요, 과장님. 사업내용에 금정역 통합역사 기본구상 및 철도사업 관계에 의한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 사업내용에, 과업지시서에 철도사업 관계에 의한 협의는 지금 이 업체하고, “관계에 의한”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금정역사는, 저희가 기존에 금정역사에 대한 개량과 GTX-C 노선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GTX-C 역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기본 구상안을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과업지시서상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관계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철도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전에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 관계되는 부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길호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인데 이런 용역업체에서 거기하고 한 게 맞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업체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는 참가는 안 하고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야지, 중앙 철도공사, 시설공단 이렇게 해서 같이 일정을 잡아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바를 여기다 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이게 일시중지 된 게 지금 GTX-C노선 사업자는 언제쯤 선정해요? 그게 국토부가 주관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지금 5월 18일날 최종 사업적격성 심사가 마감됐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선정 결과는 내부적으로 국토부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게 문서화해서 발표되는 게 7월 초에 발표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GTX-C노선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당연하고, 그 GTX-C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금정역사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비용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이 영역은 금정역을 군포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국비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역사 만드는 비용은 국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가 먼저 개입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먼저 하는 건 옳지 않구요. 그렇죠? 일단 국비로 기본적인 안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새롭게 우리가 시에 유리한 어떤 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사항은 GTX-C노선이 금정역에 역사가 지어지는 걸 가정하에 저희가 시민들이 현재는 남북 역사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나름대로 저희 시의 우리 시민들의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간사업자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데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택하느냐는 저희가 나중에 절충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GTX-C노선 금정역 통합역사에 대한 기본 사업비는 국비로 가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군포시에 유리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비용은 시비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다 보면 오히려 시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단 중지하고 GTX-C노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이외에 직접 당사자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한 것은 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안이 마련이 나와야, 또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우리가 지금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앞쪽에 GTX 뭐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복합환승센터.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연계돼서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서 결정해야 될 것이지 이게 쉽게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차근차근 신중하게 우리 시에 다 공감하듯이 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신중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10-65쪽에요. 이번 임시회 초기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적극행정 아시죠? 과장님.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부서하고는 제가 2년 이상 같이 논의해 온 일이 있죠. 그것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것도 규정도 찾아보고 또 타 시의 관례도 우리가 해서 고비를 넘겨서 하여튼 여러 번의 막혔던 시점에서 여러 번의 고비를 우리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잘 찾아서 헤쳐왔어요.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0-65쪽에 있는 사업도 적극행정의 표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점에서도 이렇게 여러 방법을 찾아서 돌파를 해오고, 최근에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그 부분을 특히 제가 아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나머지도 마무리 잘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0-33쪽 보시면 부서에서 창출한 일자리 현황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10-33쪽이요.

신금자위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센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작년도 국토부 선정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두 분이 여성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라는 정의가 보면 스타일의 조화나 연출을 행하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인데 그 역할이 중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두 분은 현장센터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사업의 진행 방향을 나름대로 주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고 거기 기간제가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면서 주변에 자료 수집, 자료 작성, 이런 것을 갖다 같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도시 부근에 보면 도시재생 센터도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쪽하고 역할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업무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역할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기초센터하고 현장센터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기초센터는 현재 저희가 당정공업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을 기초센터에서 진행을 하면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초센터에서 운영하고 작년에 군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으로 108억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주로 이 코디네이터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현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재생 센터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노후된 것 그다음에 또 도시 혁신, 공간,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과장님이 지금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거의 마을에, 저번에 마을 만들기 그 사업을 현장에서 코디한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도 있기는 한데 딱 동떨어져서 분리돼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분리돼서 하는 일은 아니고 거의 같이 비슷하게 업무를 하고 이분들의 역할은 또 거기 도시재생 센터의 직원 역할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분들은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해 주고 거기에 협업을 해주고 거기에 코디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넓게 하지 마시고 이들의 역할은 분명히 주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센터를 또 개원을 했으면 그 센터가 잘 진행이 되어야지 중복되는 일과 이들의 역할이 미비해지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5월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사실은 어디 센터든 어디든 계속 채용을 해요, 직원들을. 그런데 그 직원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주어져야지 그들도 근무의 성과를 보면서 긍지를 느끼고 그들이 일에 대한 그러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이 코디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만 그들도 만족도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했으면 과에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들이 분명하게 일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 이렇게 취업을 해도 사실은 금방 퇴사를 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일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가 사실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나의 창의성을 계발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 또 주어진 것만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만족을 못 느끼고 금방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월에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적극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우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 그중에서 준주거지역, 그것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거기서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본천 복원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준주거지역 뒤쪽으로 있는 동서 도로, 이면도로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그쪽 삼성아파트나 이쪽 산본 2지구나 그쪽에서는 재개발해서 한 부지로 합쳐놓으면 그 도로는 그렇게 필요성보다도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앞으로 당기고 준주거지역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정 반대가 심하면 준주거지역 자체를 무슨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좀 열어놓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왜 그러냐면 또 셋 백을 시켜서 전체 준주거지역도 포함을 시켜도 저쪽에 또 도로를 내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면도로가 필요 없으면 그것을 앞으로 당기고 준주거지역을 뒤로 밀어서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런 문도 열어놓고, 무조건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리모델링 지원이라 해가지고 제가 재건축을 합당한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다만 재건축 요건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D등급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일반 주민 여러분들이 합의가 되고 동의율이 법적 요건에 들어오면 리모델링으로라도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여기 우리 리모델링 관련된 법이라든지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수를 받거나 한 적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별도로 이렇게 저기는 없구요. 현재 리모델링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어차피 각 개인별로 공무원 각자 교육시간 이수하는 연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에 법령 연찬이라든가 사례 연찬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위원님이 리모델링 조례에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종 공표가 됐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군포시 관내에 충무1차 아파트가 경기도 최종 응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컨설팅용역비 3억 중에서 도비로 1억 5,000 내시가 됐구요. 앞으로 시비 1억 5,000을 시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아, 충무1차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세종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충무1차입니다.

김귀근위원

충무1차.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관련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상당하고 또 시민들 요구 수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절차상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좀 인원이 너무 배치가 좀 적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그런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라든지 이런 교육도 계획을 갖고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구요. 여기 보면 자문위원 구성도 절차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귀근위원

혹시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이 산본신도시에서도 우륵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단지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조례 공표에 입각해서 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에 맞춰서 위원회라든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현재 리모델링 용역이 최종 승인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필요한 조직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추가적인 사항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잘 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리모델링 추진 관계자분들이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인력들에 대해서도 연구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11-149예요. 도로시설물 정비내역이요. 150페이지 볼라드 있죠? 과장님, 볼라드. 지금 11-150이에요. 통상 볼라드가 단가가 꽤 나가죠? 하나 설치하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30만원 정도 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대략 그 정도.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훼손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니면서 훼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훼손됐을 때는 어떤가요? 그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고 물고 있는 건가요, 현황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훼손한 사고접수 처리가 되든지 원인자를 찾았을 때는 저희가 보험이나 이런 처리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비로 그냥 하는 거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보험이 들어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자동차 사고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볼라드에 혹시 이런 문구 같은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서 있을 때 막 뜯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훼손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볼라드에 문구 같은 것을 넣으면 어때요, 과장님? 예를 들면 이게 시 재산인데 훼손 시 보상, 그런걸 뭐라고 하죠? 그런 문구 같은 것을 넣으면 어때요? 모양새가 이상할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 상부 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고무 부분이 아닌 훼손이 덜 되는 재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구요. 문구를 넣기가 볼라드 자체가 좀 작아서 어렵기는 한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면이 고르면 그런 것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 재산이 예를 들어 시민들께서는 좀 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것 원인자를 못 찾았을 때는 다 시비로 매번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문구를 넣으면 조금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11-158이요. 수리사~반월호수 도로개설 건이요. 11-158이요. 거기에 지금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 사업을 우리가 시비로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립공원이면 관계된 도로인데 도의 예산을 어떻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을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국비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호수 도로개설은 아직 시기가 좀 하천 정비하고 병행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 개설 시기는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지원 신청이나 이런 국도비 확보,

이길호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시기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한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예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립공원이니까 관계되는 도로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들어갔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21년도 정비계획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어디 어디 진행하고 계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5단지 부분에 보도 정비와 겸해서 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비를 하고 나면 자전거들이 이곳에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돼서 안전하게 탈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 시의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차도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형도 있기는 있지만,

신금자위원

겸용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개설된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에는 좀 다소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표시판, 노면표시, 횡단도 설치 및 턱 낮춤, 이러한 것도 같이 정비가 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전체 정비는 못 하고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는 곳은 이것까지 다 정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정비하실 때 자전거들이 이곳을 다닐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해서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람과 자전거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해놓으면 서로가 위험하잖아요. 자전거는 사람 때문에 위험하고 사람이 또 갈 때는 자전거가 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새로 정비를 했을 때는 바닥이든 어디든 좀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랑 보도랑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정비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표시나 표지판 이런 것을 해서 분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안양천에서 안양, 군포 금정역 뒤편에 이쪽에 우리 하천도로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상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아니, 산책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례식장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양으로 해서 한강까지 가는. 거기에 보면 안양 쪽은 사실 그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래도 구분을 해놨어요. 자전거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군포 방향 쪽에는 아직 자전거도로의 어떠한 표시라든가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이고 또 금정역에서 애자교까지도 사실은 하천보다도 그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개선을 해달라고 했었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사실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지금 벌써 이렇게 된 부분이 저희가 3년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계획도 안 나오고 구체적으로 정비가 안 돼, 그러니까 부분 정비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안양천 정비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와 이런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 계획이 또 뭐 나오기는 할 텐데, 그 부분적으로라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러면 아까 자전거도로를 정비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 대행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교실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군포시에는, 사실은 군포시라는 자체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걷기와 자전거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활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교통 이러한 안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서 위험해서 그냥 외곽으로 대야미라던가 이런 데 가서 그냥 취미로, 그런데 출퇴근이나 다닐 때 충분히 도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군포시에서는 자전거로, 군포시 전체를 다녀도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면 군포시를 일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교실이나 이런 자전거 대행진 운영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아이들이 자전거 교육 그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자전거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또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탄소 중립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소차 전기차 이용하기, 자동차를 되도록이면 덜 이용하자,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러한 것이, 또 건설과에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교육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도로교통보다도 보행환경 개선이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도로를 먼저 잘 정비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볼라드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로드체킹을 하시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건설과니까 지금 도로 정비를 부분부분 계속 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노후된 도로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도로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항상 시민들의 생각 속에는 12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갑자기 막 있는 보도블록 뜯어내고 또 도로가 멀쩡한데 정비한다, 이러한 민원들도 많았고 항상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요. 12월도 아닌데 왜 도로를 정비하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부분은 고맙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 도로에 보도에 보시면 유도 블록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 유도 블록 아까 또 볼라드 깨진 것,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여기 싱크홀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이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계속 좀 확인을 하셔서 일제히 한 번씩 또 점검하고 그다음에 유도 블록, 점자블록이 전에는 뭐라 그러죠? 콘크리트?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콘크리트.

신금자위원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플라스틱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유도 블록이 사실은 이렇게 떠요.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군포시의 도로에 있는 잡초제거를 하시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일정하게 항상 이러한 부분들은 또 행정감사 때 제기되는 부분인데, 규칙적으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계획은 수립이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대야미, 송부동, 부곡동 이러한 외곽지대에는 사실은 항상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지저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풀을 제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도로변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좀 풀이 자라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도 2회라 그래서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아마 그때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건설과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계속 2회로 하고 계속 이게 보완이 안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대야미, 송부동, 부곡동 이런 데는 더 많이 자라고 이러한 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시민체육광장 법면은, 여기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잡초.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체육광장 부지라서 저희가 관리,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관리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도 아주 풀이 막 무성하다고 그래서 여기도 신경 써 주시구요. 희망일자리와 공공근로자분들은 이러한 풀 뽑기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혹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청소나 자전거 정비 이런 쪽에 좀 배치가 돼 있고 풀 뽑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줍는 그러한 희망일자리 분들은 계시는데 또 풀이라 그래서 많이 있는 곳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에서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잡초같이 소량의 곳은 좀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더 안전관리비에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가 공사를 할 때 진행이 되지만 안전모와 안전화가 사실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전모는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이가 있구요. 안전화는 5만원에서 9만 5,000원까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안전모만 쫙 해놓고 사진을 찍고 안전화 쭉 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쓰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첨부를 다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단가에 있어서 아무리 이게 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그 금액이 공사비에 몇 %가 안전관리비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단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적하시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가 부분 같은 경우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안전모와 안전화를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사용을 하고 가져가시나요, 혹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은 개인 보호장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현장에서 계속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지금 안전관리비 지급된 사항들은 개인 안전보호장구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다른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저희가 재활용하는 경우 다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1인당 한 명씩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도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38페이지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관련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이게 2019년에만 있었고 20년, 21년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 때 관리비 관련해서 매년 규정이 바뀌거나 이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 관련한 직원들 교육을 매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20년도 해당 없고 21년도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조치계획에서도 2021년도에 전문가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출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합교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으로 이제 시달을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문상으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안전관리비 집행 절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올해도 아직 집행,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하든지 이게 어려우면 줌으로 영상교육을 하든지 해서 전 직원들을 한번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과소뿐만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같이 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산하 기관들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 교육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인다고 하면 줌이나 영상교육이라도,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이후에 잘못되는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금정역 지하보도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하 통로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하 통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는 지금 현재 어떤 공사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지하 통로가 도로 확장이 됩니다. 산본2교 확장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하 통로도 연장을, 추가로 연장을 하게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옆으로 확장이 되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옆으로는 아니고 길이 방향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길이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바닥이나 주변 재질 전체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 이렇게 지금 다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보행을 위해서 이제 설치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겸용이면 자전거는 다닐 수 있겠지만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혹시 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지금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쪽을 막아놓으면 한참 들어가야 된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지만, 내년에 향후에 아이들 등교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사고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통로가 좁기 때문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또 상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분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사 시행사에 보령제약 거기에도 볼라드를 설치를 좀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볼라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입구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입구 부분에 볼라드를 옆으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보안 요구를 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했는데 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자체를 통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 시설들을 자전거 타고,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고 이렇게 자전거가 과속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든지 이래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는 그렇다 치고 오토바이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오토바이도 중간중간 과속방지턱을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허용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허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못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갔을 때 보행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통행을 하면 안 되지만 현수막 같은 걸로 안내는 하겠지만 그런 걸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 설치를 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달릴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오토바이는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 다니게 하겠다라는 걸로 들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건 아니구요. 아무튼 못 다니게, 다니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 현수막 붙여놓고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자전거도 걸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이 만약에 통학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방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났어, 인사사고가. 그럼 그 책임은 어디가 져야 되냐구요.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시에서도 아무튼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책임이 있죠.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은 안 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들려서.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해석을 나중에 만약에 일이 생기면 받을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발생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금 금정역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고가 이외에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보행권과 안전이 더 중요하냐, 그 문제로 봐야 된다고 봐요. 중심은 어쨌든 좀 보행권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설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뭐 일단 감사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보수 포트홀, 싱크홀 등이 겨울철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그러면 많이 생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들이 많이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니까 조금씩 포장, 뭐 재포장을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올해 계약을 맺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상반기 내에 이런 정비를, 전체를 상반기 내에 정비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우리 과가 다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수관이나 상수관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임시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재포장을 다시 하는 것은 하수과나 상수과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건설과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사 이후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원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착을 복구할 때 굴착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차선을 다 전체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 시 임시포장을 하고 공사 완료되면 전체, 도로는 아니지만 1개 차선은 전체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는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면도로도 4미터 이상, 주로 하자가 나는 게 띠 모양으로 굴착을 했을 때 굴착 부분하고 침하 부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굴착 부분을 포함해서 4미터까지 넓게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물론 뭐 재포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확연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면도로. 기존 도심에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걸 재포장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많이 올라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원래는 원인자가 제대로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굴착, 하자 기간이 2년인데 보통 그런 부분은 굴착해서 굴착 복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기간 내에서는 저희가 원상 복구토록 다시 공문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지나고 노후돼서,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면도로가 신청이 예산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 포트홀, 싱크홀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살피셔서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미리 세워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은 또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우리 시가 예산은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관모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이 점자 유도 블록 끝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우리 지금 중심상가에 있는 플라스틱하고 전혀 다른, 이건 진짜 그냥 플라스틱이라 다 깨져 있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교통과에서 한 거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신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에서 했다는데요? 점자, 점자블록을 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그냥 아주 싸구려 플라스틱이에요. 살짝만 대도 이게 다 깨져 있더라구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에 여기 공사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점자블록을 그전에는 이제 콘크리트 점자블록을 사용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작년에 전체적인 점자블록 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에 설치돼 있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점자블록을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플라스틱,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팀장님들 모르세요? 보면 이건 점자블록이거든요. 제가 원래 교통과가 설치한 줄 알고 교통과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라고 제가 답을 들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데 이게 다 깨져 있어요. 1년이 뭐야,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그냥 무슨, 그냥 이런 플라스틱으로 해놔서 살짝만 차 바퀴만 닿아도 다 깨지게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그냥 이 보도블록에 피스로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예산 들여서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보도블록하고 상업지역의 PVC 재질의 보도블록 그 두 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확인을,

우천

이우천위원

상업지역의 점자블록 유도 블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옐로카펫 하면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앞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3일경에 충무1·2차 사잇길에 도로포장 공사를 했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상하수도 공사를 거기가 자주 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가 물이 많이 흐르다 보면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많이 꺼져있어서 차가 전복될 위험까지도 있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에서 사전에 그 원인을 다 제거하고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업무협조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죠? 그걸.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아니,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수도 관련해서는 하수과에서 와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더라구요, 포장 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그때, 지금 여긴 안 계시네요? 장서윤 팀장하고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포장공사를 공사입찰 되게 되면 관련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현수막에 안내사항이 주민들에게 이 구간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언제,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문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긴 현수막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제가 일부러 이거 언제 하지? 일부러 내가 체크도 안 했어요. 언제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공사가 어디서 하고 어느 주체가 하고 핸드폰도 적히고 이런 것을 가끔은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그게 안 보이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연히 사전안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일부러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안내를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낙찰자는 자동으로 공사 전 어느 시기부터 어느 때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에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경찰하고 업무 날짜 협의하듯이 그런 것은 없냐 이거죠, 서면으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그 부분은 확인하고 사전 홍보하도록 지시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담당 낙찰이 되면 바로 그런 매뉴얼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무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현수막을 아주 안 붙인 건 아닌데 붙였던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붙이기는 했는데, 홍보 현수막 붙이고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해서.

김귀근위원

어디다가 붙였다는 거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아니, 충무1, 2차 아파트 사잇길 양쪽에 이쪽은 양문교회 앞이고 이쪽은 경찰서 쪽 대로변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양쪽 거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근래에 할 것이다라는 날짜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분명히 주말에 언젠가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미흡한 게 많이 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전에 한 번 민원, 비가 토요일날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일요일 날로 연기됐던, 성장교회 앞에 문제도 아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되도록 매뉴얼화를 시켜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매뉴얼화를 좀 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해당 업체에 예를 들어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강구해서,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빨리 인지를 해서 다른 계획으로 변경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도장터널 내의 그 민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 지나다닐 때마다 막 소음부터 해서 아주, 그것도 금당터널처럼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기존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폭이 1.1m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둥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cm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교행 불가고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불가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또 한 번 가봤더니 만약에 지금 110cm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20cm 정도를 확보하고 110cm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사하실 수 있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차도에서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김귀근위원

아니, 그것 줄이지 않고. 그것 줄이면 또 우리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터널이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현장 한 번 더 가셔서 약간 좀 높이는 정도로 하면 유지하면서 하는 그게 나오는데 현장 확인을 한번 저하고 같이하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행환경에 있어서 최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질의 도중에 요청이 들어오면 다 확인하신다 그랬죠? 안전관리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정산하고 확인하신다 그랬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1-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11-4쪽을 보면 KF94 마스크가 4,000원씩 45개 18만원 되어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확인하신 거예요? 물론 2020년이니까 코로나 정국이라서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황사마스크가 한 박스에 30개 든 마스크예요. 그런데 이것을 4,000원씩 넣었다는 건 실제 마스크를 구입하고 넣은 건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넣은 건지, 밑에 분진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분진 마스크. 분진 마스크도 4,400원씩 해서 170개 해서 7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내역만 보고서는 이게 실제 사용을 해서 근로자한테 사용을, 이게 산본IC 그 공사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진짜 사용을 하고 돈을 주고 영수증,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이게 영수증이 아니고 다 청구서예요, 청구서 정작. 청구서라는 것은 물건 갖다줄 때, 물건을 갖다줄 수도 있어. 청구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사진만 찍고 도로 반품하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다시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하세요, 영수증을. 청구서를 첨부하시지 말고. 대부분 현장에서 물건 뭐 하면 갖다줄 때 청구서를 가져오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영수증,

경민

장경민위원

영수증을 청구하세요. 영수증은 거짓말을 못 시키잖아요, 돈을 받고 발행한 거라. 안전관리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무슨 분진 마스크가 4,400원씩 이렇게 170개나 살 이유도 없고 분진 마스크가 물론 비싼 것도 있어요. 격리식 마스크나 직결식 마스크나 이런 것은 비싼데 이것 4,400원을 쓴 것 보면 무슨 안면부 여과식 같은 것, 3M 8822 같은 것 이런 것을 산 것 같은데, 샀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00원씩 마스크 하나에. 이런 것을 확인하실 때 좀 잘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발견할까?’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인도에 가로수 보호틀 그게 고사목이 되면 보도블록 갈면서 보호틀을 남겨두지 않고 그냥 없애는 수가 있죠? 그런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보호틀 파손되는 것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도블록 하면서 가로수 보호틀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고사목이 있을 때 거기 보호틀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그냥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업무부서하고 협조하게 되어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시 도시림 등 조성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가로수 조성협의 등 거기에 2항 제4호에 보면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업무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몇 개나 없앴는지 그런 것 기록이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있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은 분명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고사목을 다시 새롭게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제가 들여다봤냐면 가게를 하는 분들이 고사목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나무를 식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없앤 집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로수 간격으로 심은 것을. 저 집은 2개씩이나 없앴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 집은 저렇게 없애 줬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리 좀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설과에는 민간위탁이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운영위탁이 한 군데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2019년도에는 1,600만원, 2020년도에는 2,000만원, 2021년도는 2,000만원 또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정국이 생겼는데. 이쪽에 한쪽을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이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예산도 크지 않다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의 목적이 뭐예요? 민간위탁의 목적은 다른 부서에서도 본위원이 했지만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서 그 사업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을 높이고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오타 같아요, 아무래도. 신청자격에 제출하신 민간위탁, 저한테 제출한 민간위탁 4쪽을 보면 신청자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민간 등 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는 비영리 아닌가요? 그런데 영리단체한테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비영리인데 영리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홍경호위원

오타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오타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뭐 이것은 오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거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를 읽어보면 “자전거에 대한 바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전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군포 관내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일하는 단체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하면서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자전거교실이나 이런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여기 조직표,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총칙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총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단 쭉 나오고 의장단 나오고 감사 나와 있는데 하는 일은 분과별로 해서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 저도 여기, 위원들은 의무적으로 과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전거교실하고 자전거대행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없죠? 그러면 이 위탁을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직영으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 시에서 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맞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자전거니까 하찮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과에 미디어 센터를 한다면 전문에다 줘야지 전문에다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자전거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는데 여기에 두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청 내 3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전거하고 상관없는데 단체에다 액수가 2,000만원이라 해도 주면 그 단체의 어떤 하는 일 이외에 부수입을 생기게 해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시민이 볼 때 들여다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이 단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없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찰 공고를 했는데,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아니, 법적으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자 없죠. 법을 떠나서 시민들이 볼 때 사실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자전거와 관련된 대학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사이클부가 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부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여튼 알바비도 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전문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또 자전거에 요즘에 뭐 많잖아요. 그런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더 질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쪽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분들이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참여가 안 돼서…….

홍경호위원

참여하라고는 안 해봤잖아요. 그냥 관례대로 공고만 내고 접수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하나 하면 거기서 그냥 재공고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 위탁심의 기준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참여하는 단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포 관내라고 하니까 그렇지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런 단체가 많이 한다면 대학교 있는 데도 풀어보고 그런 큰, 만약 군포시 자전거연합회가 없으면 안양시 자전거연합회가 할 수도 있고 경기도 자전거연합회가 할 수도 있는 폭을 안 줬잖아요.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기준표가 다 70점 이상인데 여기는 뭣 때문에 60점으로 10점을 또 내렸어요? 특혜를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목적에 좀 벗어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단체가 뭐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여기 농구장 보니까 거기서 자전거 가르쳐서 자전거교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화장실도 오고 물도 먹으러 오면 “아주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너무 행복하다,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이런 것 해 줘서 감사하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도 들었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된 아무 단체나,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야미에 자전거 주말에 대여해서 이렇게 새마을단체가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일당 받아서 근무한 사람이 조금 자기 차비 정도 챙기고 또 거기 새마을협의회에다 기금 모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발전협의회의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개인의 어떤 수고비로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렇다고 잘못 쓰여진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는 서류상에 지장 없으니까, 자, 그러면 뭐든지 효과잖아요, 효과.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하면 청소년들이고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해서 성과평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교실, 자전거의 이해, 행사하는 자전거대행진, 자전거도로, 저것도 있어요. 자전거도로 관리 모니터링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에서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존경하는 심금자 위원님께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지구의 변화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 교통행정과에다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자전거 거치대는 건설과 담당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 자전거,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군포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당장 시청 앞에 있는 거치대 2개만 해도 정말 거의 애물단지 수준이에요. 민원봉사과 그쪽 계단 옆에 자전거 보관대 보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자전거 고철장이지 자전거 거치대입니까? 시청 내에 있는데도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외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차량관리과에 방치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자전거 거치대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몇 년 동안 번호판도 없지만, 임자도 없지만 그렇게 못 쓰는 것 고장 난 것은 어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조례에다 담아서,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치울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외국 갔다 와서 3개월도 못 탔는데 왜 없앴냐고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위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전거교실, 자전거대행진을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활성화됐습니까? 목적에 맞게 아, 이것 만들기 전에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예를 들어 퍼센티지로 10%를 탔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니까 15% 타더라, 20% 타더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목적은 좋은데 자전거 여기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 자전거 운전면허 따는 목적 말고는 군포시민에 돌아가는 자전거대행진은 크게 수혜가 가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2019년도에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행사이다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모두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면 이런 부분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해서 더 질 높은 교육과 또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웃풋으로 성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차량관리과 제가 퍼스널모빌리티 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던 전동킥보드 정거장,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잘 보완해서 전동킥보드도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반씩 만들어서 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라인을 그려서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사회 이슈화되는 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도 그런 걸 미리미리 해야 적극행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 그리고 건설과 워낙 일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한 가지만, 매년 하는 건데 관내에 염수분사장치가 몇 개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주요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경사로 해서 1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2개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12개도 없는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른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요즘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도시미관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도, 대우푸르지오가 그런 것 많이 하던데 지상에 주차장 안 만들고 다 지하에 넣고 1층에는 전부 다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염수분사장치가 지상으로 계속 설치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하화 시키는 게 바람직합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미관상 지상보다는 지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 12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송정지구에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뽑아왔는데 송정지구에 염수분사장치하고 창고 2개 최근에 들어선 것 아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관내에 12개가 생겨서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좋은 것 있으면 지상에 놓고 나쁜 게 있으면 지하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하면 새로 발생되는 것은 지상화시키지 말고 미관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송정지하차도 염수분사장치는 송정지하차도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정지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안산시 구간이고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확인이 좀 안 됐던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특히 민간 부분이야 예산 부분 때문에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이쪽으로 가면 의왕시, 저쪽으로 안양시, 저쪽으로 안산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사 안산시에서 그것을 총괄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산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해요, 군포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군포시 주민 주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관심을 그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행감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리고 과거에 그런 염수분사장치 지상 노출에 대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안산시 핑계도 댈 수 있지만 염수분사장치를 갑자기 12개를 그냥 군포시 전역에다가 그냥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산본IC에다, 산본의 얼굴이고 중심인 산본IC 딱 하면 거기 딱 해놓고 또 저기 시민운동장 올라가면 딱 거기다 딱 해놓고. 군포의 최고의 번화가에다, 시골로 표현하면 요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상엿집 지어 놓듯이 그 정말 보기 싫은, 그런 행정을 하면서 도시 미관을 강조한다, 서면으로는 도시 미관을 내세우면서 실제 행정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쪽은 꼭 어떻게 해서라도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하면,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면 군포시의 얼굴들을 다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작가 같은 부서잖아요, 일도 많고. 거기에 손대는 데는 도로부터 하천부터 뭐 다 손대는데 시민들이 눈으로 바로 보고 그 행복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고 국지를 느끼는 그런 중요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게 우리 집이라면, 우리 땅이라면, 우리 정원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의회 지적사항을 좀 잘, 다음에는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해서, 중간에 끼어들 수도 없고 동료위원 발언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속협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세요? 지속협이 무슨 민간의 영리단체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이견행위원

무슨 비영리단체예요? 어떤 비영리단체? 지속협은 그냥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민관협력기구예요. 거기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참 답답하네.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민관협력기구예요. 모르시죠? 그런 거 몰랐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가는 아젠다예요. 그래서 UN에서 17개 목표를 세워 놓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옛날에 의제21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자고 해서 17개 아젠다를 만들어놓고 그 공동의 목표 아래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그럼 이 지구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육하는 게 안 맞아요? 관련이 없어요? 그 17개 아젠다에는 에너지도 있고 기아·빈곤도 있고 성 평등도 있고 사회·경제적 문제도 있고. 예전에 우리 자전거교실, 자전거대행진 어디에서 했어요? 새마을에서 했어, 새마을에서. 하다가 제대로 활동인 안 돼서 자전거협회로 넘겼다가 더 안 돼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 돈으로 해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거기다가 그 예산을 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우리가 재작년에, 지금 해외는 나가지도 못하지만 네덜란드인가 갔었을 때 거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모델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서 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공동의 사무실을 마련, 공동의 건물을 마련해놓고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아니면 들어오지를 못해, 사무실을 공유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줘요, 거기서. “야, 너무나 이거 멋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정말 너무 멋있는 모델이라고 배워 갖고 왔던 단체가, 그 저기가 모델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우리는 단체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조례도 아직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걸 못 만들고 있어. 그런데 상위법이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조례도 따라서 만들어야 돼.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 질의답변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격, 단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사무실이 시청 청사 내에 있겠어요? 네? 민관협력기구기 때문에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게 사업부서의 사업내용도 있어,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챙겨 보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산본 전철 4호선, 그거 방음벽 공사하고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방음벽 공사하면서 교각이라든가 이런 받침이라든가 안전진단까지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도장도 하고 있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여기 산본 전철역 동부, 서부 사거리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수리산역 쪽에 교각에 그림 작업을 했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우리 시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철도청하고, 철도청인가요? 공단인가요? 협의해서 진행을 한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것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 하다가 어떤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시민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못 했어. 그런데 우리가 금정역 쪽에서 이렇게 산본역 쪽으로 오면 그 지역이 저층 상가들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조금 또 어두워.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쪽 안양권에서 넘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 역할인데 거기가 어두운데 우리는 그 어두운 것은 신경 안 쓰고 이 환한 산본역 쪽에만 신경을 썼던 거야. 왜 그쪽에는 그런 교각이 그렇게 어둡고 한데 왜 교각을 밝게 못 만드느냐, 뭐 이런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주신 건 어떤 제안을 주셨냐면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자라는 거지, 조명을. 조명을 설치, 뭐 그렇다고 환하게 삐까번쩍하는 조명이 아니라 조명을 설치를 해서 해놓으면 시민들이 그 어두운 곳을 지나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로 외부 안양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게 맞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 생각을, 어두운 쪽 잘 안 된 곳을 생각 못 하고 왜 좋은 쪽만 생각하고 있었지?”라는 저도 그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경전철이 있잖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의정부의 경전철에 그러한 것들이 시설들이 좀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이렇게 어두운, 양쪽으로 어두운데 거기가 조명이 좀 이렇게 딱 펼쳐지면 거기에 지역의 상가들도 같이 살 것 같아, 좀 밝게. 상가들도 살고 또 도시미관도 좀 더 밝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저하고 좀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위원님.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좀,

이견행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경관이나 교통부서하고,

이견행위원

거기도 해야 되고 홍보담당관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사업부서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부서라서, 도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부라서.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일환인데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이 협업이 안 이루어지면 할 수가 없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의 질들이 나아질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니까 건설과에서 그 부분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저도 필요하면 저도 불러주시면 같이 협의를 할 테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서 간 그런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정례회 끝나면 좀 해서 안 좀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지속협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공부 좀 해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했던 그 질의 연장선에서 자, 그렇게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것을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한다고 이 생방송에 보게 되는데 꼭 굳이 지적을 하자면, 저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걸 옳고 그르고를 저는 이제까지 7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원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의제21에서 하던 일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 이 환경에 대한 걸 많이 하죠. 그렇다면 콕 찔러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자전거 교육을 일주일에 5일씩 시켜야 돼요. 그럼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사무국장이 나와서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꼭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하나 불러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아니 그 일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매년 예산 해가지고 자전거 운전 가르치는 게 그 업무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홍경호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국장이 예산 받아서 일주일씩 계속 연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체의 성격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얼마나 연관이 있고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왕이면 자전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별도의 단체가 그걸 한다면 우리가 목적달성 하는 데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요. 본위원이 그렇게 했잖아. 거기에 줬다 해서 전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활성화가 됐느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다시 하지만 자전거 교육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와서 강사를 초빙하든 단체의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그 업무량이 많은 총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맨날 여기 와서 자전거 가르치는 업무가 맞느냐.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한 것 같아요? 법으로야 상관없죠. 누가 가르치면 어때요? 과장님, 저기 민간위탁 부분을 살펴보면, 하다 보면 과장님도 준비를 덜어서 하고 또 위원들도 하다 보면 이쪽 과에 질의할 수도 있고 저쪽 과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서 명칭이 다 조직개편 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생방송, 다른 위원이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 우리가 듣다 보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 있으면 다 반박을 하면 이게 행정감사인가요? 위원들끼리 지적질이지.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도 자전거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전거, 어느 나라 벤치마킹 가니까 사람보다 우선이 자전거가 된 나라도 있더라구요.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갈 때 사람이 다 비켜야 돼. 우리나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서서 사람을 칠까봐 하잖아요? 정반대의 나라가 있더라고, 부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를, 제가 질의하는 그 목적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게 해서 그것을 잘 시켜서 시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된다는 게 전체 질의내용인데 질의하다 보면 어떤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확한 단체들이 맡아서 더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취지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음에 건설과 할 때는 과장님도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 자료를 요청한 것은 확실하게 숙지해 오시고 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또 제가 부족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을 맡는 데도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감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주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위탁하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 지속협은 자전거 관련 활동을 계속 했어요. 모니터링도 하고, 자전거 관련 모니터링.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하시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하는 게 맞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보니까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냥 보면 교육 뭐 이것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결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주셔야죠. 네? 몇 명이 교육받았고 누가 강사를 하고 있고,

홍경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셔야 위원님들 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뭘 교육하는, 자전거 교육하는 거 모르는 게 제가 뭐가 있는데요?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전거 교육하고 대행진,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사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홍경호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왜 모릅니까?

이희재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군포시 전체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저번에 불미스러운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이후로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금년도 1월에 불미스러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 154개 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58개소가 대피에 취약하다고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사전협의 결과,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협의했고요.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같이 합동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입주자대표회장들과 또 관리소장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도 계속 했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각 아파트든 주택이든 빌라든 그 모든 것의 관리, 화재가 났을 때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여러 측면에서 진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입주자대표회장들과 관리소장들에게도 이러한 관리 차원에서 교육과 또 점검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확인이 다 된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세대마다 소화기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비치는 했는데 사용을 못 하는 부분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아파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 그러한 것을 아마 주민들에게 주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생활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공동으로 이러한 교육과 비상탈출 또 어떠한 문제가 노출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과에서 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사전 공문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구요. 옥상 출입문 도어록이나 피난유도등, 피난안내표지 등 다 이런 것을 개선했구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2회 교육과 또 자체 교육이, 권역별 자체 교, 또 249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럼, 그럴 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다시 초빙해 가지고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주민들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화재란 것이 공동으로 주거하는 환경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인명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같이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교육하는 그러한 계획도 같이 짜셔야 되구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탈출도 중요하지만 완강기, 소화기 또 이러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소장들에게 공문을 내려서라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 소화기가 아마 화재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침이 가다 보니까, 소화기에 충전을 하잖아요? 소화기에. 충전을 하고 그래도 충전이 그게 다 안 돼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도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단지별로 소화기를 신규 구입해서 이렇게 다 배부를 하더라구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주택들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도도 크게 났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과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경비원 거기 종사자에 대한 조례가 위원님 발의로 됐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세종아파트하고 가야2단지 아파트에서 휴게소를 설치 예정에 있구요. 또 특히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미화원이라든지 거기 용역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공동주택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마 신규로 건축이 되는 곳에는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실 확보를 이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택과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다 해도 그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과 또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실, 또 입주자대표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서 수고하시는 경비원들의 모든 처우라든가 환경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예산 지원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CCTV, 옥상 보수, 상하수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놀이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놀이터에 보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보조한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는 대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성수지나 또 거기 시소, 철봉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에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해 달라고 해서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옥상 보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놀이터가 21년도에도 한 군데 있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입대위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한 거죠.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에서. 아니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어차피 의무관리 대상은 총사업비의 40%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비의무는 총사업비의 80%의 4,00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나 그런 것, 시설물 교체하는 건데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좀 못한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원금에서 자체에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는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그 공동주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터를 하든 개보수를 하든. CCTV 그런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했을 때 사업 범위를,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로 할 거냐, CCTV를 할 거냐, 어린이놀이터나 세부적으로 입대위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 들어오면 놀이터에 대한 총공사비와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신금자위원

여기를 모래 놀이터로 이제, 뭐라고 설명하시고 가셨는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이 있는데 주가 바닥 매트인데요, 거기에 또 각종 시설물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됐다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를 했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점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이건 보조금 대상이 아니구요, 아파트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신금자위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 유무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죠.

신금자위원

보험은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또 한 가지가, 잠깐만요. 그리고 어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했을 때 말씀 거의 위원님들이 하셨듯이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를 잠깐 봤더니 여기에는 주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건지, 요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은 주택과 같이 거의 취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평형이 작은 평형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거의 되어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외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이 여기 신혼부부도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85㎡ 이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넓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처음에는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착각을 했구요.

신금자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오피스텔에 대해서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있는 것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신금자위원

여기 된다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정정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그러한 부분들도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하셔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3억에 대해서 매년 대출이자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이자 3억이 작년에 거의 소비가 됐고 올해도 두 번째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뭐라 그러죠? 신청 수가 3억에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달이 되는 건지, 지원금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전년도 2020년도 봤을 때는 3회까지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회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76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3억 중에요. 그래서 금년도도 3억 정도면 2억 7,000으로 됐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청이 더 넘지는 않아요, 수요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넘지는 않아요, 아직?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매년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남을 정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아마 주거용 주택을 전·월세 하기가, 너무 전·월세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도 많이 또 신청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그때 기준에 맞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 금액으로 전세든 월세든 얻기가 가장 힘들어지는 요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조사 하시고 만족도조사 하시고 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나홀로 아파트 인허가들이 많이 났었고, 이 몇 년 사이에.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공사할 때 제가 환경과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건축을 하잖아요. 이럴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주 측이든 거기 주변에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현 공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갔을 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철거 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먼저 선행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안내를 좀 해 주죠. "소음이나 진동이나 민원 소지를 최소화시켜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켜라"라고만 사업주 측에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인근의 주민들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게 건축법상에 그런 단서조항에는 없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건 없더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건축학 관련해서 이게 철거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 측은 우리가 알릴 의무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물론 단서조항에는 없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인근에 반경에 있는 공사 관련해서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든지, 사업주 측에. 아니면 안내문을 발송하게끔 하든지. 적어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소음이나 진동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업주 측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이후에 민원이 벌어지면 이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민원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소음관련 담당은 어디로, 건축관련 담당은 어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라" 이렇게 안내만 해 줘도 그래도 많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가능하시겠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일단은 현장에 저희가 소음, 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나 공사안내 표지판을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적어도 주변 주민들한테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것도 먼저 알려주고 민원이 있을 시에는 연락처도 남겨주고 하면 시민들도 훨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 주택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게 물론 달라요. 주택 조례는 주로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조금 지원.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주택 조례는 아파트 사업승인 건설에 대한 것을 하구요, 소규모 주택에는 다세대, 건축 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입니다. 30세대 포함 다세대, 연립 또는 20세대, 그 나머지는 30세대인데 그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구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구요.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유사한 것도 있어요. 뭐 단지 내 도로·보도 보완, 보수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대동소이한데 주택 조례에는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는 없는 것들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가 공공주택관리법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한 공공주택 보조금이구요, 소규모는 건축 허가를 받은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택 조례 8조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면, 8조의 보조금 지원대상과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에 6조 보조사업의 종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약간 달라서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건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실례를 들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승강기는 제외됐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보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소규모는 그 내용은 없더라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다세대 같은 건 8세대이고 보통 120평이잖아요. 그러면 CCTV 같은 게 설치가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내 놀이터 시설도 없고 승강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택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과 소규모에서 정한 보조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주택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해놨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물론 개정이 21년에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보조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추가가 되거나.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앞으로도 주민 요구사항이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은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니까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사업도 가능하네요, 소규모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하수 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것에도 지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건축물 밖에 메인 도로에서 대개 보면 단지 내 들어와서 가잖아요. 그것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에는 안 되는 거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별 A동, B동 2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네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이 나홀로아파트를 지금 만들면서 우리 과에서 사용 승인하고 준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홀로아파트가 쓰레기가 계속 문제가 돼서 이 나홀로아파트에 예를 들어 분리수거함을 설치 안 해놓은 데가 65%예요. 아니, 55%. 설치가 된 데는 4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이런 것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분리수거함도 안 해놓고 이랬는데 그걸 시에서 준공을 해주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똑같이 옛날 구도심에 빌라, 다세대처럼 앞에다가 쓰레기를 막 쌓아놓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자원과인가요? 거기랑 좀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용 승인을 그냥 바로바로 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단서조항이나, 대부분 공공주택은 분리수거함이나 아니면 이것 처리에 관해서 누구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게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관리사무소나 놀이터, 경로당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하면 그런 게 다 예외조항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왜 법에 없는 사항을 왜 설치하게끔 하냐, 과도한 규제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가 건축위원회, 아니면 건축계획위원회, 구조위원회에서 그것을 법 외의 것을 강제, 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게끔 해서 그것을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준공 때 건축물 품질 검수 다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권장사항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생자원과에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주변 분들도 나홀로 아파트 새로 지어놓고서 또 쓰레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자원과인가 여기랑 논의해서 좀 적극적인 유도라든지, 아니면 일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그게 타과의 조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군포시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공식 석상에서 물어보면 사람도 많은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12-48쪽부터 군포시 주거복지지원 추진 계획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잘 추진한다는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 12-51쪽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들도 우리 과에서 지금 작성해서 조사를 한번 다 했더라구요, 보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잘 알다시피 휴게실이라든지 또 휴게공간에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조사하시면서도 의구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정도라고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에 우리 담당 관련 주무관이라든지 팀에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실태를 사진과 그다음에 자료 근거, 기준 날짜를 좀 놔둬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현황까지도 자료로 같이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든 입주자 대표나 입주자 관계자들 교육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계획에도 경비원 인권증진에 대한 교육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될지 어쩔지는 제가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 인권 차원에서 경비노동자 그분들이 최후의 보루는 자기들은 어디에다가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가가 줘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법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행되는 것 아시고 계시나요? 6월 10일부터 그게 의무 시행이 되던데. 과에서는 상관없이 광고물협회 이런 데서 관여를 하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광고물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세한 것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올해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법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법 제6조 2의 3항에서 정하는 용도, 법 제6조 2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3항 4호에 보면 광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 좀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광고물협회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광고물 업주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광고물사업 등록한 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지금 54개소인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54개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옥외 54개소인데 1개 업소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어요. 현재 53개소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53개소면 등록사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3개소면. 이것을 광고물협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금에서 책임보험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면 그런 것을 좀 IMF라 요새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장기수선충당금이요.

이길호위원

네,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정립하게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법적 사항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왜냐하면 입주자, 즉 소유자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주 용도는 어떤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배관이나 승강기, 도색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해서 건축물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한 28개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8개 종목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항목으로 돼 있단 말씀이시고. 그런데 왜 통상 공동주택, 등록 주민들이요. 세대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있고 또 추가로 하면 추가비용을 관리사무소에 이제 납부를 하지요? 그런 비용,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 대수는 제외하고 추가로 등록하는 차량은 내죠? 일정 부분. 매월 일정 부분, 일정액을 관리사무소에서 거두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한 가구, 가구에 한 대 있을 때 만약에 100을 낸다 그러면 두 대 있을 때 한 110 정도, 10% 정도 아니면 5% 정도 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뭐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으니까 그거는 항목으로 잡힌 게 회계상 잡수입으로 잡힌다 그래요? 잡수입?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잡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회계처리가 안 된대요. 다른 항목으로 분류가 된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 관리계획 준칙에서도 잡수입을 충당금으로 예산 전용하도록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개정됐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니, 2015년도요.

이길호위원

15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그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 15년도에. 공공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준칙이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항목을 못 넣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따로 관리가 되고 따로 적립이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파트 세대별로 이제 관리비를 납부하잖아요? 그쪽에서 각 세대별로 N 분의 1을 해서 그걸 세액을 감하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나 사용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길호위원

잠깐만, 과장님 취지는 일단. 그게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건 잡비로 잡혀서 따로 항목으로 관리가 되지, 그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어서 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추가 등 해서 잡비로 수익된 그 예산을, 당장 아파트 단지 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그 예산으로,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안 받고도 급한 사안은 그 예산으로 좀 자체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 그 내역에 안 들어가, 세입에 그걸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잡수입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돼 있다, 전용을 못 하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급히 좀 해결해야 될 자체 그 사업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최소한 5년 이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준칙이 처음에 개정이 될 때 좀 유보 기간을 몇 년을 둔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각 단지별로 인지를 해서, 뭐 필요한 사업을 그때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기도 준칙을 하다 보니까 이 잡수익을 실제 필요한 단지 내 사업에 활용 못 하게 돼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시급히 단지 내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못 해준다,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담당자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이 경기도 준칙 개정된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제안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도 경기도에 이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수용을 경기도에 좀 요구를 해서 이걸 굳이 잡비로 안 하고, 잡비로 따로 항목을 해서 말씀 듣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또 거기에 들어올 때는 서로 세입자 간에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잡수입이 발생되면 당해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 즉 소유자 플러스 사용자가 활용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유자가 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잡수입은 승강기나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추가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관리비에서 그만큼 더 납부한 사람은,

이길호위원

아니, 장기수선충당금이어서 공동주택 관리비 내부에 뭐 그 사업도 하는 건 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결국은 건물을 개보수해가지고 지가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길호위원

아니, 지금 공동주택 얘기하는데 무슨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주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이길호위원

공공주택 그거 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거주자들한테 그 다 저기 돼서 그 사업비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도색이나 배관, 승강기 교체하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면 결국은 소유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길호위원

네, 그런데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런데 주차장이나 승강기 같은 거는 지금 세입자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살고 있는 입주자, 즉 소유자가 내는 거고. 그러면 당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주택 조례 관리규약준칙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이 잡비로 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이 돈은 N 분의 1 해서 결국은 그쪽 손해, 이쪽 손해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쓰나 관리비를 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축적이 돼서 그 돈이 다 내부에 도는 돈인데. 이쪽 이 잡수입으로 얻은 돈이라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그 사업 내역이 안 들어가서, 그건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건 어찌 보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같은 내부 단지의 돈이에요. 돈인데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는 못 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납부할 때 이 돈은 세대별로 N 분의 1 해서 관리비를 탕감, 이 돈으로 탕감하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수거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결국은 세대의 돈이에요, 똑같은 세대의 돈인데 지금 적립해 놓은 이 잡비로 급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를 그걸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상당히 불합리한 저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잡수입으로도 필요한, 공동주택 단일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거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좀, 도에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와 인근 시군도 사례를,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감하시면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한번 저기를 해보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저기,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지금 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떠세요?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

은옥

유은옥공동주택감사팀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이게 지금의 취지는 그런 취지는 맞지만…….) 과장한테 말씀 전하시고 과장님 통해서, (

공무원석에서 - 네,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립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설명을 과장님한테, (

공무원석에서 –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설명을 과장님한테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라구요. (

공무원석에서 - 아, 네, 제가…….) 나 또 혼나요. 또 이게 위원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하면 안 된다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것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저기 하게 하시면 되고 이거 경기도의 규정이 잘못된 거니까 당당하게 한번 도에 규정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이건 우리 김귀근 위원께서도 제정하신 조례안, 대표 발의해서 하신 건데 경비원뿐만 아니라, 신금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화원분들 계시잖아요, 미화원분들, 공공주택 미화원분들. 조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계단 논슬립 있죠? 논슬립. 공동주택 내 논슬립. 구리인가 뭐로 되어 있는 논슬립 있잖아요? 계단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한 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 논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그게 예전에 주로 동 제품으로 많이 돼 있죠? 현재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옛날엔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청소도 그래서 고무나 아니면 아스팔트 뭐 그런 종류가 이렇게 있고 테이프 형식으로 나온 것을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그런 청동이나 재질이 뭔진 모르지만 쇠 종류로 된 것은 단지별로 계속 거의 매일 약품을 가지고 그걸 닦나 봐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약품을 맡아가면서 거의 매일 그걸 닦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지금 지저분하지 않게 청소는 하는데 그걸 원래 구리 색깔 나게끔 약품으로 계속,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나 봐요. 물론 깨끗하면 좋은데 그거 일일이 다, 이십몇 층이면 수백 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닦으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각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그걸 빤딱빤딱 닦아야 되나. 그래서 그 약품이 상당히 독하고 인체에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머리도 아프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어떻게 좀 저기가 되나요? 그런 것들은 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옛날에는 인조석 물갈기는 대개 보면 동으로 해가지고 논슬립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인조석 물갈기에 대한 것은 화학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구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려면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먼지나 이렇게, 틈에 있는 먼지 제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노랗게 구릿빛 나도록 그걸, 물론 주민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관리사무소 측에, 빠른 시간 내에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화학약품을 덜 쓰든지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원분들도 연세가 70이 대개가 다 넘으셨어요. 그걸 허리 구부리고 매일 그걸 약품을 닦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경비원 어르신들이나 미화원분들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강하게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확인할 게 있으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지금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군포시청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것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24.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 상가, 공동주택 불법을 자체 적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적발은 어떻게 했어요, 적발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

이희재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자체 적발하고 신고하고 두 개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신고는 이해가 되는데 자체 적발은 우리가 자체 적발하는 팀이 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때는 제삼자의 건축사가 건축 허가대로 도면이 맞나 제삼에서 사용승인 때 그걸 대행을 해줍니다. 거기서 건축사가 지적을 하면 저희가 그때 지적됐을 때,

이희재위원장

아, 그것이 신축할 때 문제구나,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 신축할 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상복구율이 테이블에서 보니까 50%밖에 안 돼요, 50%. 굉장히 낮은데,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법적으로 1년에 2회인데요,

이희재위원장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통상 시민들께서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 원상복구 한다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매년 1회씩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12-29쪽 한번 볼까요?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지원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보통 1년에 한 25건 정도 하네요?

「몇 페이지예요?」 하는 위원 있음

12-29페이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 우리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고시에 발급받아서 계속 모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

이희재위원장

아니, 단지 포장 같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CCTV, LED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뭐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물론 아파트 내에서 300세대 이상 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가지고 개보수, 공용 부분에서 개보수를 하는데요. 105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같으면 사실은 장충금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됐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 모순인데. 단지명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단지가 몇 개 안 돼요. 뭐 대우아파트, 용호대림, 무지개대림은 다 단지 수가 입주민들이 많잖아요. 소형이 아닌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

이희재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빌라 같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왜 사업비에 공동주택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좀 차이가 있지. 이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서류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2-43 보면 공동주택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대책이 쭉 나와 있어요. 대책이 한 일곱, 여덟 개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결국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이 법정 교육이 하나 있고 순회 교육이 두 번 있는데 이걸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아파트 분쟁이 굉장히 많죠? 분쟁 많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죠? 조례에, 얼마 전에.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교육업무하고 감사업무를 좀 강화해서 분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파트 분쟁이 굉장히 많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46쪽 한번 볼까요? 불법광고물 실적 있는 사항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12-46쪽.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

이희재위원장

네? 과장님, 부과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원상복구는 안 하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에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경기가 침체됐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를 지금 현재 부과하지 않는 시점,

이희재위원장

아, 코로나 상태 아니면 부과해요? 불법광고물.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과한 내역은 게시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부과했다는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면 사실 군포시의 깨끗한 정도가 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13-48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시장님 관심 사항이기도 하셔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왔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이 용역의 가장 그 목표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의 시설물은 아닌,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곡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해서 우리 시에 끼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용역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았더니 용역 꼼꼼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경계선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저기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차량들 특히 부곡물류를 들고 나는 차량들에 대한 총량을 이렇게 점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량을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된 바로 인하면 부곡물류터미널을 왕복하는 차량이 하루에 2만 6,000여대, 그렇죠?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2만 6,000여대. 이게 지금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거의 2만 6,000여대 하면 3만여대 가까이 차량 통행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산본IC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한 21%, 그다음에 안산시 쪽으로 빠지는 게 21%,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저쪽에 의왕 쪽으로 새로 난 도로, 그다음에 우리은행 삼거리에서 빠지는 도로, 금정고가로 빠지는 도로, 안양으로 가는 도로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흐름이 정체되고, 아까 건설과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연간 지금 우리가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관리 비용으로 해가지고 약 3억 정도 그리고 교통혼잡비용으로 해서 698억, 연간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비용으로 123억 그리고 환경 비용으로 약 16억 해서 총 841억 정도가 우리 시가 지금 복합물류로 인해서 그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841억,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금 복합물류가 1차분이 계약이 2020?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8년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2028년.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2차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2차는 2042년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2차가 28년도에 끝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종료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것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그냥 받고만 있었지, 우리가 뭐 따로 이쪽에 복합물류 쪽에, 국가에 뭐 이렇게 이거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이 없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이구요,

이견행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시에도 있을 거 아니야? 국책사업으로 가면서 그 피해를 지자체가 안고 있고 그 지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어떤 대리, 재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전국에 지금 복합화물, 그러니까 물류터미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에 군포가 있구요. 저 밑에 쪽에 전라권에 장수 그리고 경상권에는 양산 그리고 중부권에는 세종,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저희 시하고는 좀 지방에 위치한 데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이견행위원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책사업이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환경 비용이라든가 교통유발 이런 비용 등을 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단시간 내에 이전하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만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리 시로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지가 자그마치 70만평이에요, 70만평,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지가 70만. 우리 시가 단위 지자체 면적으로 뒤에서 세 번째, 그 크기가, 면적 크기가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34.4? 그런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그중에 70만평이 이 부지예요, 이 부지. 또 우리가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용역도, 물론 그 용역이 잘못돼가지고 엉터리 용역이 돼서 우리는 분개를 했습니다만. 그 대형 차량들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발생시키는 분진, 또 그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도로 훼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가로부터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이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떳떳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용역을,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좀 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교통과에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2009년도, 2009년도에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시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이견행위원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고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대형 차량들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2009년도에, 그때 5대 의회 때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 조례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권고사항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도심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복합물류 측에 요구를 했고 복합물류에서는 그래서 차단 바를 설치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저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구요, 환경 쪽에서는 아마 조금 관여한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한 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도심 통행을 제한해달라, 복합물류 측에 요구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외에는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차단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심 통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심 통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경고 문구도 뜨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라든가, 어쨌든 최대한으로 도심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이 조례 만들고 지금 12년, 13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국복합물류 측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런 용역 결과도 도출해 내고 하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수원~광명간 도로도 있고, 그 뭐죠? 고속도로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IC요.

이견행위원

응?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IC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위원

아니요, 연결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저도 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견행위원

이 고속도로 올라타고 이렇게 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 어떤.

이견행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 옆에서 따로 올라타고 하는 것 있잖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나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램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램프시설. 그것도 만들고 했잖아요, 여기 빠지도록. 고속도로 빠져줘야지. 그게 왜 산본IC로 빠지냐 하면 산본IC로 빠지면 서울 이쪽 근방 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잖아.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게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는 게 제일 빠르고 이게 영동고속도로를 타든, 아니면 수원~광명을 타든, 아니면 과천~의왕을 타든 고속도로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도심 통행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점검도 차제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네, 장경민 위원 질의하세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합터미널 현황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그게 2020년 9월 2차 추경에서 발주를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9월에 추경에서 발주하셨는데 그 용역이 현황분석 및 이전 타당성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군포복합터미널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전 타당성까지 같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단시간 내에 지어지고 옮겨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약 8,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옮겨진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합물류 디지털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디지털화가 고착된 시설도 있겠지만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한다고 해서 전혀 그 시설이 매장되는 것이 아니고 옮겨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경민

장경민위원

국토부에서는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디지털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그때 당시에 현황분석만 하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 2분의 1로 준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전에 대해서는 굳이 국토부에서 이전계획이 없고 디지털화를 시킨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전계획을 집어넣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용역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행위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이전을 요청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닙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알고도 이전계획을 집어넣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런 계획이, 국토부에서는 전혀 이전계획이 없는데 이전계획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집어넣었다 이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10년, 20년 뒤의 이전 때문에?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7쪽 한번 볼까요, 13-7, 6. 여기에 보면 이건 뭐 질의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보통 내역을 보면 개인보호구, 안전장비, 기술지도비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건강진단비로 사용했더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진단비로 사용했는데 음주측정기, 혈압측정기, 구급함 이런 게 이것하고 관계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실 이게 좀,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거 보면서 다 형식적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13-51쪽 한번 볼까요? 지방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우리 장애인 군포시지회는 신청한 게 80만원, 녹색어머니회는 660만원 신청했어요.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좀 많이 힘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작년에 660만원 신청해서 올해도 660만원 신청하고 활동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게 맞나요, 테이블이. 맞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한 내역은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볼 수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원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집행내역을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2쪽 한번 볼게요. 교통사고 현황인데 다발적인 현황이 나오는데 사고 건수가 60건 이상 되는 데가 두 군데나 있더라구요. 여기는 사고가 나는 현황만 보여줄 게 아니고 어떤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조심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내역인데요, 교통안전단에서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환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구요. 올해는 중앙공원 사거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제일 급한 게 산본역 동부사거리하고 군포역 입구 삼거리 같은데 제일 사고 건수가 많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사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원인은 지금 보면 주 사고원인을 적어놨는데, 측면직각충돌, 차량 단독이나 기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많다라는 곳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미래성장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미래성장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