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2021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 후 입장하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최소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 한 시간이 지나면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포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판로촉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성복임, 장경민,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4시 14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니까 시행이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이견행의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조례는 지금 바로 시행한다는 거죠?
이견행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근거 법령이 12월달부터인데, 그래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견행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일 먼저 시행된 곳이 성동구의회예요. 성동구의회가 2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서 입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법률에 근거 법령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견행의원
네.
이희재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견행의원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되면 공포와 함께 조례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견행의원
네.
이희재위원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놔도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견행의원
본래의 취지대로 하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희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집행할 수 있겠네요? 이 법률이?
이견행의원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빨리 진행이, 준비를 한다면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의원
고맙습니다.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4시 21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관련부서가 뒤에서 과장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과 관련돼서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게끔 해놨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도 음성안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안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계속적으로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가면 뒤로 물러나라고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것은 그것대로 방송은 나오고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서 서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초등학교의 장 등에게 그것을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권고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설치한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지 않거나 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더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행정에서는 해주시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곳에 관련해서도 음성안내를 목소리를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경고음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그것에 충분히 주의를 가지고 물러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7.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4시 27분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3항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4항에서는 급식소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김귀근의원
네.
이희재위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한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고양이만 들었잖아요. 기르는 강아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귀근의원
유기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지금 보면 시청 앞으로 그때그때 아침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집합하는 걸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집 없는 고양이는 보호해 주는 규정을 만드는데 길잃은 강아지도 형평에 맞으려 그러면 같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평에 맞으려면. 어찌 보면 숫자로 따지면 강아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김귀근의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번식력도 좋고 해서 우리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인근 야산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중성화 수술도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너무 방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부 개체수 조절과 동시에 이러한 급식소 설치를 유도해줌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이 조례 개정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길잃은 강아지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김귀근의원
강아지들은 별도로 동물,
이희재위원
별도로 이 시스템이 있어요?
김귀근의원
네,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이희재위원
혹시 우리 군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우리 관할 내에 길잃은 고양이 숫자라든가 길잃은 강아지 숫자,
김귀근의원
보시면 중성화수술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한 해 한 번 하는데 500마리 정도씩 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한 개체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천 마리 정도,
이희재위원
기천 마리?
김귀근의원
네.
이희재위원
우리 관내에?
김귀근의원
네.
이희재위원
강아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김귀근의원
강아지는 글쎄요, 고양이하고는 비교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유기된 강아지들은 고양이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희재위원
작아요?
김귀근의원
네, 작은 것으로,
이희재위원
우리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수요 파악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의원
네, 계속해서 관계 부서하고, 그것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군포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연차별 집행계획, 통계조사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는 준용, 교육,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입법고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수당 및 소송비용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군포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시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준.
우천
이우천의원
어떤 것요?
이희재위원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시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수준.
우천
이우천의원
수준이요?
이희재위원
네.
우천
이우천의원
글쎄요. 그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사용량을 보면 폐기물 배출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구요.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2050 관련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라든지 지자체의 책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명백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자원 순환시설이 우리가 중간쯤 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두세 개, 자원순환시설은 서너 개, 이 시설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평균 이상이다, 이하다, 이 정도는 현황이라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책임 중 사업확장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기관장의 성과목표와 성과계약이 변경됨에도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제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보수에 관한 사항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월 군포도시공사 조직개편 시에 환경미화타운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가 자체 운영하는 시청 부속주차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해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미화타운”을 “새활용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1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여 군포도시공사의 수탁사업에서 시청 부속주차장의 관리·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군포도시공사의 사업범위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 호를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와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위원회의 명칭 등을 신설된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기존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위임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한 후에 경영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군포도시공사 조직개편 시에 환경미화타운의 명칭이 “새활용타운”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시청 부속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은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포도시공사의 수탁사업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군포도시공사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별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수용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이 2021년 7월 13일 예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인용하던 근거 조문을 신설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여 이를 개정함”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변경이 불가하다면서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성과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의 환경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현행 조례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 조직환경에 맞게끔,
이희재위원
결론은 보수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변경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변경이 불가한 사유는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변경 가능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과계약을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네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근본적으로 보수에 관한 사항이 변경 불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랬죠? 그 당시에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출자·출연 기관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관련 법에는 “기타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새로이 분리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조직환경에 맞게끔 거기에 따른 성과보수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계약서를 새로 변경한다면 보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 개정 전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개정하는 게 보수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했나, 그 취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랬죠, 처음에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성과계약을 할 때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보수는 제외한다,
이희재위원
왜 그랬냐고. 왜 보수는 제외한다 그랬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수는 왜 제외한다고?
이희재위원
아니, 성과계약을 바꾸면 보수도 포함될 것 같은데, 예산이 있다면. 그런데 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외한다고 포함을 시켰었는데 조직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데 보수를 제외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과계약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에 경영환경이 변화될 경우에는 이 보수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애시당초에 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했냐고, 그게 궁금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맨 처음에 성과계약을 할 경우에 보수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경영조직에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축소됐는데 보수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같이 변경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 더 이해를 못 하는 게요, 조직이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을 하는데 조직이 축소됐다 그러면 임금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못 줄이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조직이 확대했다, 그러면 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하려는 업무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조직의 임금도 늘어날 수 있는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임금은 늘어날 수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현행으로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직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희재위원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인데 왜 처음에는 조례를 정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정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여러 가지 이 관련 조례를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지침상 그 문구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현 지금 운영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지방 출자·출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과장님,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수에 관한 사항도 따라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정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얘기한 취지를 종이로 한번 적어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성과계약을 할 때 내용을 변경하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합리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업무가 줄 수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보수에 관한 사항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처음에 왜 안 그랬냐는 거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거기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미비했다? 알겠습니다. 제출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계획을 새로 작성하면 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네요. 그렇죠? 성과계획을 할 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성과계획서 할 때,
이희재위원
변경을 하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해볼게요. 지금 환경미화타운을 새활용타운으로 이름을 이미 바꿨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바꾼 이유는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혹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명칭 자체가 예전에 환경, 새로운 활용타운, 이 명칭은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 바뀌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담당 부서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제안을 해서 조직개편 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새활용타운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장님, 담당 과에서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보고를 받았어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새활용타운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자원순환 조례 관련해서도 했지만 자원순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나 재활용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앞으로 더 연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담당 부서니까 지금 이 업사이클이라는 것은 새활용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익을 일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새활용타운으로 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이 새활용타운으로 그냥 이름만,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도 좀 다각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와 도시공사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어떤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자기가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이라고,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이 다 적극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한다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임무에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어디를 봐도 적극 공무원이 어떤 개념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서 적극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는 알겠어요, 대충. 그런데 적극 공무원 개념을 여기 명시해 놔야지 적극 공무원이 어떤 건지 알지.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공무원 일을 하다가 어떤 분쟁이나 실수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이나 또 법령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발령이 됐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지금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처음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한 4년, 5년 이렇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가 21년이니까 3년,
이희재위원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여기 대상이 된 공무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해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선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 공무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해서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적극 공무원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 공무원을 보호해 줘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공무원도 보호해 주는 조례지만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주는,
이희재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준 공무원은 있는데 부정이 발생,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고 계속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법을 제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법을 제정할 때 불명확한 어떤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적극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무슨 말인지 추상적으로 알겠지만 개념이 명확하게, 적극 공무원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안인데 정확한 개념이 포함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적극 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적극 공무원이라고 한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보시면 지방자치에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추진한 경우에 적극행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조례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표준조례안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상위법령에 적극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법령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표준조례안이라는 거죠?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적어도 적극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라는 걸 딱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것 표시를 꼭 좀, 다른 데는 안 넣더라도 우리는 꼭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변호사도 보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규칙.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이게 조례안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나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조례안 14조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조례에, 이 금액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표준조례안 내려온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면 소송 값에 관계없이 보통 300만원 정도를 받잖아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런데 여기는 소송가액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을 받는다고 적어놨어요. 그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10% 받는다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번, 이게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지,
이희재위원
한번 체크해가지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송할 때 소송 가격이 없는 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소송 가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송비용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은 5,000만원까지,
이희재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확인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소송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이희재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조례에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부서 이름이 기획예산담당관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직함이 그냥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이라고 칭해야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헷갈려가지고. 담당관이라고 칭해야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게 올해 1월 5일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면 이게 우리가 전부개정 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목적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따로 돼 있어요, 정의가. 아까 이희재 위원이 적극행정의 정의가 뭐냐고 질의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그걸 좀 첨부해서 진짜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가 뭔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취하는 행위, 2조에 이것도 명확하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적극행정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야지, 이걸 봐야 적극행정의 정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정의를 넣지 않은 것은 뭐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운영지침을 또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각 내부 직원들에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개정 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길호위원
나중에요? 나중에 한다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개정에 여기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해가지고 다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표준안이에요, 이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표준안은 아닙니다. 이 운영 규정에 다른 지자체 조례, 저희가 반영도 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이길호위원
다른 지자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디 얘기하시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가,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 그렇게 내놨다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구요.
이길호위원
그럼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돼 있으면요, 정의 관련 규정은 조례에 두지 않는 것이 법제사무처의 표준 모델이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대통령령은 그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대통령 운영 규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하부 조례에 이걸 굳이 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법제사무 처리를 저희가 준용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통상 이게 하나의 관례라는 얘기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만 가지고 적극행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항상 이것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과장님 정의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적극행정의 정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적극행정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보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관련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적극행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안 넣는다? 정의를?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면 표준 모델에 이렇게 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제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처음 우리 조례, 기존 조례에 보니까 2019년 12월 13일날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 기본 우리 원래 조례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돼 있네요. 5개 조로 돼 있고 부칙 하나 돼 있고. 적극행정을 다시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비상상황 속에서 경제회복이나 예전의 관행에 머물렀던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 불편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념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경제 시국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게 적극행정 문화가 도입돼서 확산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이건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빠른 처리,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어떤 규정이나 법상,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 번 겪어왔는데 담당 부서와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규제에 걸려서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가 가장 먼저 우리가 듣는 얘기에요.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나 어떤 방안을 찾다 보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딱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이것 안 된다고 하고 손을 놔버려요, 진행이 안 돼. 제가 최근에 2년 사이에 신성장땡땡과, 과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업무를 한 2년간 한 민원 문제를 계속 다뤄왔는데 고비를 한 서너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안을 봤을 때 우리 담당자들은 “이것 안 됩니다.”라고 무조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하면 또 방법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고 인근 시의 사례도 본다든지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법에 안 맞다, 현재 규정에 안 맞다라고 일을 진행 안 시켜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건 일종의 저기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또 그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대안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법 찾고 해서 민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규제나, 아주 불법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틀 안에서 해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당장에 답이 없다고 진행 안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나 각종 법령의 불부합한 해석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울 때 이것을 적극행정 위원이나 또 사전컨설팅 감사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사후에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나 또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경우에 직원도 보호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홍보나 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를 서두르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두르셔서 빨리 위원회 설치하시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소신 있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죠. 시민을, 공익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책임을 온전히 담당자가 지면 누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이 조례가 빨리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부분적이고 위원회 구성하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실 테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신성장땡땡과를 언급했는데 거기는 질책하는 게 아니구요. 사실은 여하튼 많은 고민들을 해서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질책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잘 현재까지 끌어와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세워서 운영 작동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궁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기준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 소송을 수행할 때 그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하고는 별개인 거죠? 위원회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극행정,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업무나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법령해석이 불명확할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다 의견제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거기 업무추진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대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나중에 상급기관이나 감사 시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이나 아니면 감경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도 공무원이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합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그럼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사후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지적받을 경우에 이 사항이 자체에서 징계요구일 때는 면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은 사항 그다음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은 사후에 이게 징계요구가 될 경우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면책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부서에서 면책을 해주거나 이런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징계요구 시에 면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상급기관에 면책이나 아니면 감경을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을 때 어쨌든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만인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보통 고의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그럴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다 의견 제시를 하면 적극행정에서도 그 내용을 심의해서 이것은 상급 기관에다가 면책이나 아니면 감경을 건의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행정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개인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행정위원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신분상 불이익이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해석이 곤란할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경우에는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하면 추후에 면책이나 감경, 자체 요구에서는 면책, 감경이 가능하고 상급 기관에서는 적극행정위에서 면책이나 건의를 상급 기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행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행정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우천
이우천위원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때 의견을 사후에도 제시할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서 지적할 시 면책 또 감경도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일반 시민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공무원 개인이 저기를 해왔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는 기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대한 하자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적극행정위에서 의견 제시를 판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담당 공무원인데 어떤 일을 수행을 해요.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했을 때 이 전에 지금까지는 개인이 그 소송을 담당해 왔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럴 경우는 적극행정 정도를 판단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의미라든지 이런 건 알겠고, 그래도 좀 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내부기준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세부 지침사항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송해서 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을 다시 시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받은 소송비용은 시로 다시 걷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