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안양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례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안양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우리 시는 오히려 제한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져요.

뭐냐 하면 안양이 주택이 다 지원이 되는데 공동주택, 다가구, 단독, 임대, 임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임대주택을 계속 제외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대주택 보증금을 내더라도 물론 기금에서 받는 거긴 하지만 요즘 이자 이율과 이런 것 따지면 사실은 일반 저기 받는 것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 차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출잔액 1억원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청년이란 것은 뭐냐 하면 신혼부부일 때는 그걸로 기준해서 받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7년이 넘었거나,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6세, 37세 이렇게 되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것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보면 못 받잖아요, 이것. 받지 말라는 거지. 그런 조례를…….

차별을 두고 있어요. 계속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