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보통 보면 상속세 같은 부분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일단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는지 몰라서 체크를 안 해가지고 상속세가, 5년 이상 지나면 상속세가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상속등기를 안 하면 세금 안 낼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상속이 됐거든요, 등기만 안 했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과를 못 해가지고, 부과를 못 해서 시효를 놓친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것 그럴 때 보면 상속세를 안 내는, 5년 있다 등기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어떤 에러 같아요.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경기도든 어디든 좀 응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