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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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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박인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21년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1년 5월 18일 장경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견행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김귀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우천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포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5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20일 홍경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귀근 의원님과 이우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현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는 1조 1,076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8,7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2,364억 9,500만원을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잉여금 중 명시이월 117억 4,300만원, 사고이월 72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952억 6,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0억 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42억 2,300만원을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수납액 9,000억 4,300만원 중 7,71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789억 4,3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0억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분야별 집행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3,641억 1,05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20억 6,9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2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주차타워 건립공사비 74억 2,800만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 34억 3,400만원,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37억 3,800만원,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비 2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 670억 2,400만원 중 54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69억 9,0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 341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07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당해연도에 150억 3,800만원을 사용하여 2020회계연도 말 잔액은 898억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0억 6,500만원을 수납하여 25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238억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3억 8,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35억 3,400만원을 수납하여 19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44억 5,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1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31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억 2,800만원이 증액하여 6,69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 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0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 늘어난 3,019억 200만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11억 8,600만원, 군포 청년날개인턴십 4억 7,7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14억 5,800만원,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14억 1,900만원 등 총 5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 늘어난 223억 7,8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억 5,3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억 2,800만원 등 총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 주차환경개선공사 등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산 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귀근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하고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모자라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였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 소식을 접하며 강한 연대 의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두 번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였고 독재정권의 무력에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여전히 미얀마의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도외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하고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6월 1일 오후 2시부터 6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