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에서 356쪽 보건행정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전략목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군포이며 공약사항 1건, 대표업무 1건, 주요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완료율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등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보건사업 체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등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0쪽, 신뢰받는 지역의료 건강한 군포시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917개소의 의료업소와 약업소 등이 있으며, 22년도에도 의약업소 등에 대한 자율점검, 지도점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진료체계 수립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의료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다가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정신질환 및 자살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변화에 맞춘 재활프로그램 운영, 각 사업별 사례관리, 인식개선사업, 모바일 심리상담,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음이 건강한 군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감염병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홍보와 접종비용 지원, 이상 반응 관리로 예방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조기 차단하는 등 감염병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다양한 사업체계로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검진에서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조기진단과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구요. 근래에 또 확진자가 늘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나 사업들은 비슷하게 가겠네요.

네, 아직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도 하였고, 아직 사업을 확대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올해와 같이 추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의약업소가 917개소가 있잖아요.

네.

종합병원으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예요?

저희가 2급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원광대학교병원하고 지샘병원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런 요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원광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환자대기 안내시스템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대부분 의원만 가도 내가 몇 번째 대기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화면에 보여주고 기다릴 수 있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광대는 그런 게 돼 있지 않고 그냥 간호사가 환자 성함을 계속 불러요. 환자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고 불편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왜 안 하고 있는지는 의아하더라구요. 시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요청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가.

제가 진료과목의 진료소 앞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진료과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문을 계속했었는데 3층이나 이런 데에는 그게 안 돼 있던데. 모르겠어요, 과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기 환자님들도 많은데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하잖아요. 몇 번째 불릴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좀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보건소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우리 시민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위드코로나로 전환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위기상황이 올지는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또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구요. 정신건강센터가 증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했었는데 저는 정신건강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들만을 하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있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힐링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스트레스, 긴장 속에 살고 있는데 누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저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홍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들은 정신건강 이 센터가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가서 치료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기에 방문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그러한 센터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 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증축하면서 센터에 저희가 가봤을 때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나면 금방 정신적인, 내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왔는데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고 보니까 힐링이 되고 정말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게끔 저는 홍보 좀 시민들에게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실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펼치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계층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겪다 보니까 우울하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번에 증축을 통해서도 그렇고 새롭게 환경도 더 조성하고 준비를 했구요. 더욱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구요. 다양한 홍보방법을 더욱더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분들 저번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누구든지 시민들이 가면 그분들과 상담했을 때 힐링을 하고 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분들에게 칭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곳이 밝은 분위기가 계속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매스컴 상에도 보면 의사·간호사 선별진료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고 하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수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을 주는데 개선했다는 관련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시정 요구를 했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선정할 때. 행정사무감사 책 있으면 517쪽에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우리가 선정기준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했잖아요. 문제점이 위탁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고 호봉 책정하는데 다소 높은 인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개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완료라고는 나왔는데, 책자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내용을 보시면 복지센터 자체가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지속 상승되어서 너무 많은 인력이 채용되어 있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23명의 인력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고 사업비 자체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인력 부분인데 인력이 23명이다 보니 그들의 기본적인 호봉과 경력과 그런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구요.

그렇다면 과장님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럼 3년 하신 단체가 다시 재위탁하면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2회 이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구요. 이번에도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쟁자가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직영을 하다가 계요병원에서도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수탁하겠다는 단체나 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군포시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사람의 인명을 다루고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재위탁과 새로운 위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본위원이 내용 중에 인건비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군포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 주느냐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수가 더 있으면 연봉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구요.

네.

어차피 새로 다 증축해서 새로 오픈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백신접종이 거의 78%가 접종됐다고 하는데 항상 군포시는 조금 앞서 나가죠? 몇 % 지금 접종했나요?

오늘 15일 0시 기준으로 아침 보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접종률은 1차 완료자가 전체 시민 대비해서 81.5%이구요. 2차까지 완료자는 78%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발표한 것하고 거의 같이 가네요?

네.

그전에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우나를 출입하면 위드코로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드코로나 가기 전에는 사우나를 이용할 때 현재 확진자만 아니면 다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드코로나 1단계로 가면서 2차 접종완료 14일 된 사람만 출입을 해요.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더라고. 어떻게 위드코로나가 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 사우나 하나만 기준 하는 거예요. 식당이고 뭐고 다 완화하고, 예식장이고 뭐고 다 완화했는데 사우나는 2차 접종하고 14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정책이 국가정책이냐, 지자체 정책이냐, 이렇게 질의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산본역 지하에 있는 스파랜드에 했더니 2차까지 접종해서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출입 자체가 안 된다, 시민들은 그럼 위드코로나가 아닐 때는 1차를 맞았든 2차를 맞았든 접종을 안 했든 다 출입이 됐는데 위드코로나라고 하고서 더 못 들어가게 하는 정책이 맞는 거냐, 보건소 문제는 아니지만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건소에도 국가정책이 나왔을 때는 총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처음 들어 봤죠?

사우나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가 그냥 이용할 수도 있지만 PCR 검사 있잖아요? 코로나 선제적 검사, PCR 검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 때문에, 제가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연회원이라 그냥 다니는데 그런 민원이 막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하는데 위드코로나 가기 전에는, 사우나를 기준 하는 거예요. 확진자만 아니면 1차 접종을 했든 2차 접종을 했든 다 출입이 가능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서 2차 접종하고 14일 완료자만 출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오히려 더 완화됐는데 더 강화를 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시만의, 지자체의 문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구요.

보건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위드코로나 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6주씩 나누어서 하는데 그게 정책이 지자체 정책인지 국가정책인지,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신뢰받는 지역의료, 건강한 군포시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지카바이러스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바이러스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의 폐기물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하고 달라서, 하다못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아프셔서 간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폐기물은 아무튼 어떤 바이러스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결과치가 없어요, 이 책자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감염병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했는데 예방접종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폐기물로 인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감염성의 폐기물은 진짜로 적법하게 적정하게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전용 용기에 담아서 지정업체가 그것을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구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저부터도 마스크 쓰고 나면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데 이 마스크 폐기물도 국가정책을 떠나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확진자가 쓰고 다닌 것도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대책이나 방안이나 의무화나 이런 게 없더라구요.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확진자가 되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스크는 어디에 버려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회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쓰는 마스크는 어떤 한 장소에 해서 소각을 하는데 별도 관리해서 보낸다, 본청은 그런다, 우리 공공기관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위드코로나 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더 되고 있는데 군포시는 확진자 되면 어디로 이송합니까? 양평, 가평?

생활치료센터는 보통 이천, 안성,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구요, 경기도에 가까운 곳으로 자리 병상을 확인한 후에 배정을 받고 이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성,

안성으로 많이 가요?

이천과 안성 그쪽으로 가고, 한창 많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양평, 가평으로도 가던데?

네?

양평, 가평 쪽으로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던데.......

저희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 사항을 물어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자가 돼도 감기처럼 취급한다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차 접종을 하여서 확진되면 병·의료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위드코로나로 가는 건데 지금도 확진자가 되면 다 이렇게 가잖아요? 언제쯤 되면 우리가 확진이, 2차까지 접종이 됐다고 가정하면 확진이 됐어요. 그럼 병·의료원에 가서 독감처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국가만 믿지 말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 아까 마스크 문제라든가 위드코로나 갔을 때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이 확진됐을 때는 똑같이 옛날처럼 거기 가서 격리되고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병·의료원에 가서 독감처럼 치료받아야 되는 건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그 두 가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상시 선별진료소 건립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상시 선별진료소가 다음 주 월요일 22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그때도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빠르게 진료소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1년 지나서 이제 착공이 되면 좀 늦어진 것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그게 5월까지 계획을 잡고 했는데요, 사실 진료소의 건축도면 시설에 관한 것들이 전국에 다 똑같이 시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꼭 필요한 어떤 음압시설이나 보건 진료에 관한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설계업체에서 제대로 반영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설계가 사실 많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해서, 또 여름철이고 해서 설계를 중지했다가 설계 완료가 9월 말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구요. 미리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증축하면서 내부적으로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협의과정이 더 필요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10월 26일날 되면서 그래도 빠르게 연내에 하여튼 착공을 시작하려고 서둘러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착공을 시작하게 됐구요. 이게 1층짜리 건물이고 사실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철근 구조물을 설치해서 MD 패널로 해서 신축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는 4~5개월 정도 잡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겨울철에도 그래서 공사진행이 기초만 잡히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공사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상시적으로 선별진료소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자재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자재비 인상 추경예산까지도 승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이제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추가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공사비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이 늦어진 점은 저희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지금이라도 얼른 서둘러서 내년 초에 하루라도 빨리 진료소가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은 거니까 공사 관련해서, 그렇다고 혹한기 공사를 강행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땅파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공사 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오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제 대응을 잘한다고 표시해놨더라구요, 책자에. 그렇죠? 선제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19.

네.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하기보다는 어쨌든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그래서 빠르게 그걸 대처하느냐 하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지만 역학조사반에서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시가 특별한 게 있냐고.

뭐, 그 방법적인 걸 어떻게 꼭 집어서 특별하다고 말하기보다는요,

저 밑에 선별검사소 검사실적을 보니까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취약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1주에 1회나 2회 선제적 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57쪽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58쪽 극복 코로나 새로운 도약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개인맞춤 건강관리와 모바일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지역 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건강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비만 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 향상과 모자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난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자 건강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360쪽 건강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다양한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적합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소그룹 위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맞춤형 건강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관리로 중증질환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도 함께 선별진료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가오는 한겨울에 또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행정감사 결과 539쪽에 보면 사실은 흡연부스가 이게, 어떻게 자꾸 이런 질문하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항상 죄인 같은데 그래도 흡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폐쇄된 흡연부스 주변에, 폐쇄가 되니까 주변에서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데서 피우면 단속이 되니까, 흡연부서가 폐쇄됐는데 그 앞에서 피우면 단속반이 오면, 예를 들어서.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쇄시켰는데 그럼 담배 어디 가서 피우냐, 하늘나라 가서 피우냐, 비행기 타고 피우냐” 막 이런 유머도 있더라구요. 이 결과는 잘 읽었는데요. 지금 위드코로나 되고 그러면 개방을 했어요?

10월 말경에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하고 10월 마지막 주에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폐쇄시켜 놓고 단속은 똑같이 한다고 저를 만나면 시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더라구요. 흡연부스가 중심상가에 3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흡연부스를 다 폐쇄를 시켰는데 담배를 피우면 단속을 하니 대책도 안 시켜놓고 담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시민이 소장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저희가 흡연부스 폐쇄했을 당시에는 흡연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별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은 아니고 계도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데오거리 중심상가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식사들 하시고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담배를 피우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는 국민은행 부분하고 또 새로운 데 흡연부스 같은 흡연실이 생겼더라구요. 태경빌딩이라고 새로 지은 빌딩 있죠?

네.

그 둘레가 이제는 흡연실이 됐더라구요. 보셨죠?

네, 그쪽도 마찬가지, 국민은행 뒤편처럼 상시 흡연구역으로 생각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통,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그럼 흡연부스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그런 데 재떨이를 놔줘라 해서 거기도 놔줬죠?

거기,

안 놨어요?

거기는 저희가 놔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국민은행 거기는 단속 아니에요?

국민은행 뒤편은 거기가 금연구역은 아닌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단속을 밖에서 피우는 것 단속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만, 358쪽에 보면 우리가 극복 코로나 새로운 도약 건강생활 실천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추진실적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금연 얘기가 나와서 연관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사실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있잖아요, 사춘기가 빨리 와서. 그러다 보면 그전에는 초등학교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그만큼 안 좋다는 교육이 실시되는 그것 외에 사업이 없어졌어요?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력이 그쪽으로 근무가 지정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상 업무로 돌아가게 되면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도 사실은 제가 청소년재단에 질의할 때 박람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실시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는데 어른 돼서 담배, 금연단속도 중요하고 담배를 끊게 하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사실은 많은 교육을 하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래서 위드코로나 가면 3단계 정도로 간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영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65쪽부터 369쪽 수도과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도과 역점 추진계획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입니다. 수도과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 지역에 소블록 333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군포정수장 고지대 배수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저지대 배수구역 기본계획 완료 및 청계통합정수장 배수구역에 대한 블록 구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군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통해 일반 소독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16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시설인 전오존 접촉조와 역세척 펌프장 구조물 공사완료 후 여과지 활성탄 흡착지 개량 및 개량된 여과지별로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시운전 완료 및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22년도에는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과 경영개선활동 등을 통해 대외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은 99.3%로 2022년도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등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과 체납징수활동반 상시 운영으로 수도요금 징수율을 99.4%까지 높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함께 공기업 건전재정 기반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관 정비는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배수관 중 부식 정도가 심해 누수 및 적수가 발생되는 구간과 20년 이상 된 옥내급수관 중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강관에 대한 교체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4개 구간에 대한 노후관 교체와 옥내급수관 110세대에 16억원을 유수율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물 관리입니다. 군포정수장 정수시설물과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수질검사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압, 수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현재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군포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관로는 1992년도에 매설되어 29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해 관로누수 발생이 증가되어 비상시에도 중단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사업비 377억원을 투자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설계안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철도시설 입체교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수도사업 인가와 감리용역 및 시공사 선정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사실 위드코로나로 가고는 있지만 혹시 수돗물 감액 계획이 혹시 내년에 있나요?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개월간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께 감액을 좀 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해부터 요금인상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구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금년 기준으로 한 8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감면을 했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감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구요. 또 추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은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적인, 왜냐하면 저희만 또 감면해 드리고 저희만 또 감면 않고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또 여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그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면한 데가 많다든지, 저희도 여건상 감면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면해 드리겠다, 안 해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1차 질문했구요. 2차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에 우리만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도까지는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물 부족,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책 중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게 과는 다르지만 공공 부문의 건축을 했을 때는 빗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실과소들하고 해서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가 오금동 구 우신버스 자리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수영장이 들어선다, 그럼 그 수영장의 물을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이고, 지자체들부터도 그런 물들을 아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지금 점차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할 거구요, 실과 부서하고요. 절수시설 관계도 저희가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에 맞는 건물들에 대해서 절수시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물 절약 관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준비 잘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건물이 들어서고 수영장에 있는 물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실과소에 같이 머리 맞대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우리 수리산역 앞 도로에 관로 공사를 한참 해서 교통체증을 줬는데 또 거기 공사한다고 나왔는데, 수도과 공사는 아닌데 이것도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또 뭐 KT, SKT 이런 데서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는 하수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와 의논을 해서 이왕이면 공사할 때, 그 자리를 시민들은 모르거든. 금방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관로라든가 하수구가 파손이 갑자기 됐어요. 그런 때야 어쩔 수 없이 긴급 복구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얼마 전에 수리산역에 다 팠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파면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저 공사는 또 할 때 또 하고, 또 할 때 또 하고 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과, 수도과, KT, 한전, 건설과, 교통행정과, 급하게 일어난 일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계획된 예산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공유를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현재 건설과에서 매년 초에 도로굴착심의를 통해 가지고 각종 지하 매설물을 시공하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리산역 뒤에는 지금 현재 저희 노후 수도관 공사를 하고 현재는 다 임시포장 복구 다 끝났고 파쇄포장만 이달 하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라는 게 인도 따로 차도 따로 하다 보니까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매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런 유관기관들과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고 그렇게 현재도 추진해 가고 있구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만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의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실과소에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최만조입니다. 2022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하수과 기본현황과 379쪽 2022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 380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C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시설 자동제어를 통해 하수악취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군포시 관내 합류식 구간 전 지역이며 사업량은 연장 98.3킬로에 면적은 4.3평방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7,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7일 스마트하수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쪽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2017년 이후 매년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 투자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하수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하반기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후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36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3.3킬로미터를 정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4.2킬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3월부터 2030년까지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4쪽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수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여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군포시청, 군포복합문화센터,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3개소에 1일 108톤의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9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동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 6월까지 총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154개소 중 미설치된 7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질문하는 것 들으셨죠?

네.

384쪽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사업, 우수뿐만 아니라 수영장, 공공기관에 우리가 송정복합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구)우신버스 자리에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 우수도, 중수도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영장 같은 데서 나오는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 부서와 의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려 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 도시공사라든가 진흥원 이런 쪽에도, 공공기관에서 허가를 내어서 짓는 건물들은 물 재이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여기는 비상벨에 대한 것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국가정책으로도, 지자체 정책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하나를 보면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개방화장실에 현재 일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1층에 개방화장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좌변기가 없다 보니까, 옛날 3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상벨은 많이 설치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한다면 이제는 비상벨에 이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빌딩이 있다면 거기에 수선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군포시의 노후 배관에 그런 것처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을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건 31개 지자체 상관없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10개로 해서 깨끗하게 좌변기식 해서 요즘에는 비대도 딱 놓고 시설을 하고 빌딩에서도 관리하고 우리도 지원해 주고 하면 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리고 다른 시에서 철쭉축제를 구경을 와도 군포시에 개방화장실이 롤모델이다 하고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화장실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개방화장실도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님입니다.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다시 한번 확인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있죠?

네.

되어 있는 곳은 어떠한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이. 안심비상벨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지금 공중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버튼식이 있고 음성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네?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오나요?

경찰서에서 갑니다.

경찰로 현재도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2년도 7월 이후로는 비상벨을 화장실마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올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23년 7월 20일입니다.

23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개방화장실하고 전부 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죠?

올해까지는 총 154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중에 기 78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76개소 전량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할 겁니다.

진행을 하는 거죠?

전부 다요.

위급상황에 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음성 인식도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급한 자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되어서 바로 출동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현재 버튼식하고 음성식이 있는데 2개 다 병행해서,

병행해서 같이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음성식으로 하고 일부 지역은 버튼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능이 하나로 묶여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기능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은 버튼식하고 어느 쪽은 음성인식도 한다는 거죠?

네.

음성인식 같은 것은 공중화장실에 칸칸이 설치되는 건 아니죠? 공동으로 설치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원래는 칸칸이 설치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산상 칸칸이 설치는 다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보통 하나의 건물에 층별로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안 된 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구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중화장실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잘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10월달까지 일제점검을 완료한 다음에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시설 개량이 안 되는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 공문을 발송했구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게 개선이 안 됐을 시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의 환경이 개선이 다 되어야지, 그다음에 안심비상벨도 설치가 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화장실 환경개선을 잘하셨으면 좋겠구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화장실에 대한 안심비상벨은 아마 여기서 같이 제외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잘 계획하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공모해서 진행된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나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악취 분야로 선정된 5개 시가 매월 한 번씩 만나서 화상으로 협의 자체를 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자로 해서 메인 서버로 악취가 발생됐을 시에는 황화수소인데요, 오수맨홀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냄새 농도가 일정 분야 이상 올라갔을 시에는 전자장비에 의해서 측정해서 그 메인 서버로 보내는데, 전자장비 제어기기죠. 그게 현재 지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군포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 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에 임도 자체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장비 제어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에 시행한 경력이 있는 용역사나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제어기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에 설치되는 제어기기를 지상에 설치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한전주 같은 그런 곳에다 가공으로 붙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그 용역사가 제어기기 설치를 어디에 할 건지, 그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시비도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가 60억이 넘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62억 7,7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 설치한다고 좋은 뜻으로 공사를 했다가 오히려 사장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기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접근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설계를 할 때 이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이 어쨌든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기구 및 인력,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업시키겠습니다. 공약사항은 2건, 대표업무 등 주요업무는 7건입니다. 다음은 388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반월천수변공원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위치는 속달동 399번지 일원으로 공원면적은 89,64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6년까지 24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 과천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반월천 정비, 도로개설 추진부서 그리고 GH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공원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은 반월천 정비 및 도로개설이 선행되기 이전에는 공원 조성이 어려움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리산의 자연친화적 보존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리산 등산로 7개 코스 2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데크로드 및 로프난간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85%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태을초에서 관모봉과 철쭉동산에서 능내정 구간에 노후화된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민체육광장 위 밤바위산 일원으로 공원면적은 333,00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GB관리계획 변경 협의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치는 수리산 일원에서 사업비 6,780만원을 들여 야생화 식재 및 풀 뽑기 등 그린오너제 운영과 숲체험 프로그램인 트리우스 만들기 및 아토피 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둘레길 시범 운영입니다. 위치는 골프장둘레길 4.6킬로미터 구간과 주요 가로변입니다.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직정원, 스마트 벤치 등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과 철로변 쪽으로 기 시설된 노후 갤러리를 관내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시민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삼성천 일원에 목백합 등 500여 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변에는 띠녹지 조성 등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시청 뒷산으로 그림책박물관이 내년 초에 준공될 경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들여 구간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한얼초 옆 통학로를 개선하고, 2단계 사업은 산책로 조성, 화장실 신설, 기타 수목식재 및 경관개선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형현황 측량,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은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예상됨에 따라 구간별 연차별로 시행을 하되 1단계 사업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민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중앙공원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중앙근린공원이며 면적은 40,000평방미터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다목적광장 정비, 인라인 트랙, 맨발 지압보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 9월에 신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사업비가 교부될 경우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 방지대책 구축입니다. 위치는 산림 전면적 1,678헥터이며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방제하고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수리산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 해소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끝으로 404쪽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면적은 561,5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캠핑장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총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딧불이 개체수 확대 복원사업으로 수리산과 연계된 생태거점 공간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그린오너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월천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하천 정비랑 도로.

네.

하천 정비랑 도로도 시기가 다를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반월천수변공원 조성 예정지에 세 가지 사업이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는 엷은 하늘색 부분이 하천이고, 수변공원은 녹색부분,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 이 세 가지 구간이 중첩되다 보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하천 정비, 하천 정비가 끝나면 도로개설, 도로개설 끝나고 그다음에 반월천수변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공사를 할 동안은 기간이 엄청 길겠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물론 담당하는 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어쨌든 도립공원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할 거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협조해서,

일단은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현재 상황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는 이 회색 부분이 도로고, 물론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도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농사짓는다든지 통행하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데 하천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우리 수변공원들은 오히려 좌측 산자락 밑으로 개설이 됩니다.

아, 산자락 쪽으로?

네, 그래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회색부분 그 길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산자락 밑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장기화하면 물론 불편은 따르긴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여러 부서가 또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하셔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동근린공원은 내년 변경 결정, 주민공람 이렇게 하네요?

네.

그럼 보상이나 이런 게 그 이후에 들어가나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당동근린공원이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동근린공원의 가장 큰 숙제는 내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동근린공원이 200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내년에 20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되고 또 국토부에서 받은 토지비축사업도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년까지 맞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내년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이라든지,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 이후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조성계획도는 그냥 계획인 거죠?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조성계획도는 원래 조성계획도가 1차로 작성된 게 있구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공원면적도 일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착수 보고할 때 나름대로 그냥 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 배수지 쪽하고 밤바위 쪽하고는 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이게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있는 형태에서 가운데 단절되어서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현재는 공원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건설과든지, 시장님께서 우리가 당동근린공원 보고회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이 공원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축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연결축이 없는 상황이니까 금정중학교 뒤쪽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섬처럼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림병해충 어쨌든 작년, 재작년 계속 많은 어려움도 겪고 민원도 많았고 그에 비해서 올해 초창기부터 봉사 그다음에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총?

매미나방하고 대벌레 해서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죠?

네, 우리 시 예산도 자체적으로 늘리고 또 국도비 예산이 가내시가 왔는데 많은 예산이, 올해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에서도?

국도비가 따로 있고 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철 접어들고 내년, 매미나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봄 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방제나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저번에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매미나방하고 대벌레 방지 예산 그리고 전수 조사할 수 예산을 또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거의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65헥타르 정도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 거의 개체수가 작년보다는 확연하게 줄었지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헥타르든 20헥타르든 예산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선제적으로 먼저 알집을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해충이나 산림병해충이 많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시민과 군포시 그리고 군포시의회의 도움으로 설립 이후 최초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도시공사 창립기념식 때는 시의회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기관 표창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군포시민께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을 했구요. 학교 부설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화장실 문화품질 인증을 획득해서 시민께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도입했고 군포도시공사 아카데미, GUC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첨단장비 도입 등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유인물에는 미처 표기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는 중부일보 주관의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여받았으며 지난 11월 8일에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서비스혁신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공기업 사회적책임 분야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장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앞으로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공사설립 목적과 전략체계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환경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안사업인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 군포01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2022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도 3월에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협약을 군포시와 저희 도시공사가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하천점용과 도로점용 등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하순에는 사업시행방안을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시에서 주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실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건축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금정역 환승센터 복합화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에 고객 중심 스마트혁신 사회적가치 경영입니다. 내년에는 공사 3대 경영방침인 고객 중심 경영, 스마트 혁신경영, 사회적 가치경영을 더욱 확대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서 2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경영에 시민께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고객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전략과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원 만족이 외부고객 시민만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고객과도 소통을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통해 공정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내 강사를 활용한 군포 도시공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겠으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작업을 통해서 스마트 혁신 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분야도 신입직원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고 지역사회 공헌 인증제를 획득하고 자체 예산을 통한 지역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윤리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신규 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관련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보완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내년 7월까지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군포01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군포01지구 개발사업은 금년 5월에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 의결을 내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에 이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그간 2020년도 작년 12월에 LH공사와 저희 군포도시공사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LH 내부사정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개발관리 전문기관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군포시, 저희 도시공사, 캠코 등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군포 대야미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군포 대야미 공동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LH가 조성하는 대야미지구에 저희 도시공사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도시공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B1 블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B1 블록입니다. B1 블록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시에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대표와 주민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주민공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와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 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서 군포시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과 도시공사 사업지분참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우리 군포시 지역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발사업 확충을 위한 도시공사 자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업무협의 중에 있구요. 또한 신도시 전략 대응 추진단 구성도 시에서 완료했고 저희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지구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시청 신도시 전략 대응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고 자족기능 확보 그리고 군포시 관내 임대주택건설 최소화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고객 중심의 체육레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이용 편의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시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고객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무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이용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2층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체육레저시설 운영으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은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전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별도의 관리팀을 구성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곡 체육시설은 시민참여 소통을 통한 신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서 시민께 더욱 다가서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 캠핑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꽃동산 조성 등 언제든지 캠핑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에 시민에게 신뢰 주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23쪽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현황을 공개해서 소통하는 무사고 무재해의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대보수를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해 나가고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각철 및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안정적 자원순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새활용타운 친환경 업사이클링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해서 군포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의 가동연수 증가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한 빠른 투자계획 수립 및 비상가동 중지를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9개소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3단계 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무인주차시스템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서 시민께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과 금정역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새롭게 수탁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보다 안전한 주차장 시설 이용을 위해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통합주차서비스 포탈을 구축해서 보다 편리하게 주차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위험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CCTV도 추가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임차택시 10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재 지하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교통복지지원팀을 금정역주차장으로 새 사무실 이전을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업들 열심히 하셔서 여러 군데서 수상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사업보고 쭉 해 주셨는데 하여튼 군포시에 지금 개발, GTX 이런 것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업 하는 데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을 조속히 부탁을 드리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 군포01지구 개발사업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지금 저희가 후보지 확정을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서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야미역 일원 근처에 대야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1,800세대 해서,

네.

자족시설도 같이,

네, 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유치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우리 군포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한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분양 형식인가요? 아니면,

공공분양도 있구요.

공공분양도 있고?

네.

그것도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GB를 해제하는 사업들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분양도 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 임대도 있어야 되고 민간분양도 좀 있어야 되고,

공공분양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쨌든 기준이나 그런 데 맞춰서 하겠네요?

네.

분양 기준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신혼부부나 생애첫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3기 신도시 쪽에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인가요?

네, 저희 도시공사 자체 사업이구요.

지금 대야미 공동주택 건설사업요.

네.

거기는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우리 자본금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자본금이 300억인데요, 저희가 써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금 부족이 예상돼서,

지금 상태로 대야미 공동주택 B1 블록도 현재는 쉽지 않은,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01지구도 해야 되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도 참여를 해야 되고 3기 신도시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자본금이 매우 부족한,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하고 지금 확인 중이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현금출자를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저희 군포시 재정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공유재산을 한번 다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임대는 사실은, 글쎄요, 임대주택은 시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꺼려하는 대상인데 앞으로는 방향을 임대주택도 공공에서 많이 좀 늘려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전부 일반분양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게 주목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더 목적이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다 목적을 갖고 있는데 군포01지구로 말씀드리면 공공분양도 있구요. 공공임대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시민께서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도 반드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면 군포시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정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좀 높고 우리 공공으로 가면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분양 아파트보다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소 저렴해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이게 딴 나라 얘기고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한 60%가 보통 임대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를린시 같은 경우가 한동안 공공임대를 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민간으로 그걸 다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분양, 임대료를 위로 올려가지고 베를린이 난리가 났대요. 사실은 이게 집이라는 게 모든 사회문제의 기본 저기잖아요. 알다시피 출산율도 장기적으로는, 멀게는 출산율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것 다 연관돼 있는 거란 말이죠. 좀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그냥 완전히 분양하는 게 아니라 향후는 도시공사가, 시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걸 장기간으로 대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은 너무 이르고 시기 빠른 생각인가요?

저희 도시공사가 초기에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자본금을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비축하고 하기에는 여력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도 일정부분 저희가 보유하면서 정비사업도 순환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자본도 불리고 해서 탄탄한 공기업으로 났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도 보유해서 운영하면서 정비사업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정화되기 전까지 일정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 주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LH공사처럼 자본금이 많고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그런 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것을 보유하는 게 적절할 것 같구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소득계층이 높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고 기초라고 못 할 일이 없고, 빨리 도시공사가 기반 형성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그런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거듭나면서 사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활력으로 많은 평가 시상을 받으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온 직원들이 함께해서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설명하신 것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본청의 과들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설명한 사업내용들이 지나간 실무부서와 질의가 많이 중복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함께 공유해서 함께 성공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본위원이 신성장전략과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다 청취하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사실 할 필요성은 없는데 청취를 하셨다니까, 청취를 안 하셨으면 다시 또 재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부분들을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다 여론조사 한 것, 백지화 시킨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군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할 때 정말 심도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구요. 17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이 회계과,

소관입니다.

대답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게,

회계과에서는 LH하고의 대화가 아직 잘 안 되어서 캠코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LH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고 소강상태더라구요, 회계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데 사장님 답변은 LH공사는 쉽게 생각하면 물 건너가고 새로 캠코하고 내년에 추진해서 하겠다, 대답이 양쪽이 조금 달라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LH공사 내부사정이 굉장히 어렵구요. 그다음에 조직도 개편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이관될지, 또 폐지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입니다. LH공사의 주력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종의 부대사업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구요. 제가 실무자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연락해 보니까 이 사업은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상황으로 답변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개발관리 전문기관인 캠코하고 접촉했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부산에 있는 본사까지 가서 만났고 시에서도 협의했고, 그래서 일정부분 의견을 어느 정도는 모아가고 있는 단계구요.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LH공사하고는 일정한 스텐트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캠코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캠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LH공사가 내부적으로 제3기 신도시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 그래도 LH에 간부로 계시다 여기 오셨는데 LH에서도 적극 행정을 못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구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장님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모실 때 그래도 국가적인 사업 중에 복합문화행정타운은 공공건축물의 어떤, LH에 속해 보면 표현을 하면 아주 작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LH와의, 본위원 생각입니다. LH와 군포시 도시공사의 첫 사업인데 아무튼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구요. 두 번째는 캠코라는 회사하고 몇 번 접촉해서 내년에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LH하고 하는 게 나은지, 캠코하고 하는 게 나은지는 사실 실무자들 말고는 자세히 모릅니다. 사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은 알고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면 LH하고 협약했는데 그것 놔둔 상태에서 캠코하고 사업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 보통은 어떤 업체하고 협약했다든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하면, 이것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개인 사업업체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캠코하고 협약체결 성사가 거의 다 됐다 하는 그 시점에 LH공사하고 협약을 합의해서 해제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없습니다. LH공사 실무자들도 실제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 미안한 감정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구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되게 깔끔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되어서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례를 가끔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사실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 몇 년이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한테 되돌아오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나는 민간사업자들과의 경쟁 관계 사업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소송까지 가서 분쟁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같은 양 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시니까 염려 없다고 하니까 염려는 덜 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제 입장에서 거기 LH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캠코하고 성사되기 전에 이왕이면 너희들이 이리저리해서 현재 못 하니 우리는 캠코하고 추진할 테니 너희 한 것은 마무리하자, 그래놓고 캠코하고 계약했으면 제 마음은 시원할 것 같은데 캠코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좀 염려는 되는데,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LH공사의 기능 같은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단계에 있어서 한쪽은 협약을 해제하고 한쪽은 협약 체결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신원타워 1,000세대는 분양이 완료됐나요?

경쟁력이 2대 1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언제예요?

10월 하순까지 했으니까 아마 발표가 안 됐으면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신원타워 분양을 10월에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은 언제 분양하냐?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많이,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들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B1 블록도 그쪽 분야는 아닙니까? 대야미 공공주택 개발하는 데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닙니다. 군포 대야미지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개 블록입니다. 이 1개 블록을 도시공사가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원래 2개 블록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민영에서 개발하고 그 한 블록은 도시공사에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LH가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가 해도 브랜드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는 민간기업 브랜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틀리는지 몰라도 두 블록이 우리가 표현하면 민영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사업체에서 한 블록은 개발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최초의 사업으로 민간인 브랜드를 갖추어서 B1 블록 492세대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이렇게 낮으면 몇 층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140이면 용적률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만 중밀도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럼 쾌적한,

여기는 땅 종류로 들어가요?

네?

땅 종류가 1종, 2종, 3종 몇 종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저희가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25평에서 33평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종 정도 되겠다, 2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종은 18층 이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들을 다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층아파트도 가능해요?

아닙니다. 고층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2종이라 하면 18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다 용적률이 140이다 하면 높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는 현재로 민영 같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수도권에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국토부에서도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사실 높이 허가를 많이 해 주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 여기도 새로 짓는다 하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아무튼 용적률 140%에 2종 정도로 든다고 하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평수가 최고 31평까지 나오지만 몇 층까지 짓는다는 건 아직 정확히 안 했다?

네, 일단은 실시설계를 자기들이 해야 될 거구요. 그런데 어차피 용적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밀도로는 못 올라가는 그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LH에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이 몇 % 나올 걸 예상하고서 145%로 정한 거예요?

이건요, 군포 대야미지구가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다가 공동주택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별로 용적률이 다 차이가 있어요, 다 블록별로.

블록별로,

네, 지구단위계획에 다 넣습니다. 용적률은 얼마고, 여기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민간 분양 아파트를 넣어야 되고, 평수는 33평짜리, 25평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높은 블록도 있고 저층,

조금 고밀로 올라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저밀로 저층 주거단지도 있고 그렇게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하나 건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신도시에서 이슈가 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대야미에 공공주택 앤드 다른 단지가 들어서도 임대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몇 세대 들어가는 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해서 들어오는 거야 신청자가 있어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이런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차례대로 들어오는 그런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옛날로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그런 부분은 입주시키지 마시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막 추진하고 신도시에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디 이주할 데가 없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는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단지가 있잖아요. 대야미도 있고 계속 앞으로 짓는 데도 있으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가 먼저 리모델링을 한다, 어디로 다 갈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산본신도시라든지 군포 원도심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분들이 어디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순환형 이주대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LH공사, 우리 군포시, 도시공사 3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겠다 하는 협약이 있었구요. 그 협약에 따라서 군포 대야미지구에 LH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네.

임대주택 건설하는 그 일부를 순환형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재개발까지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 전세가 갈 데가 없어서 전세가 난리가 나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다 그렇게 순환정비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대란이 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대란이 나는데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개발 이 분야는 질문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송정지구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된 게 야구장 부지가 있어요. 야구장 부지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다시 대야미로 가고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기로 결정되어서 약 50억 정도 들여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미래도시과에서 제가 질문을 놓쳤어요. 그런데 제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이 발표가 나면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무산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송정지구 남쪽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시의 시책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미 다 야구장 부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발표가 나서 사업을 용역까지 다해서 군포시에서 착수가 불과 다음 달이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물론 그게 많이 늦춰지긴 했는데 최종 계획이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 말에 완공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미래도시과에서 질문을 놓쳤지만, 시민들의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예요. 그쪽 송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왜 공원 안 지어주냐, 공원 안 지어주냐” 계속 얘기하는데 저보다 시민들이 더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제3기 신도시 발표 나고서 체육공원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의원님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줘서 지금 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제가 그것을,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고 저희는 지분 참여를 하려는 입장이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의견을 사업시행자한테 분명히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구상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체육공원으로 유지해 달라든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체육시설, 사실은 옛날에는 표현을 생활체육이라고 했지만 내 집 옆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체육시설이 있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이 딜레이 돼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그것 무산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사장님, 저도 알아보겠지만 미래도시과하고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전부 무산이 되어서 제로화가 되는 건지,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기대치를, 또 여기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면, 계획대로 하면 지난번에 보고하셨지만 앞으로 쉽게 생각해서 31년도에 완공해서 입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인데 사람들은 그동안 그 땅을 황무지로 놔두면서 자기들의 체육시설을 해 준다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되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큰 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기본현황을 보니까 체육, 환경, 교통, 개발 이렇게 4개 부서가 있는데 개발부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열 명입니다.

열 명,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업무를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하고 있더라구요. 열 명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이?

지금 사업의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열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단계별로 저희 인원이 더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가 엄청 많던데.

네.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그때 저희가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10페이지에 보면 학교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저희가 흥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4면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학급 아이 대상이에요, 대상?

네?

몇 학교나 무료 개방하고 있어요? 몇 학교나.

아, 3개 학교. 흥진초등학교, 흥진중학교, 흥진고등학교.

그것밖에 없어요?

그 3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에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교육청, 학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또 외부 지자체에 견학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체육동아리 활동하시는 분이 무료 개방하는 학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운동장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학교에 주든지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볼까요? 12쪽, 12페이지.

네.

금정역 복합센터 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금정역 GTX 정류장이 선다고 발표한 게 2019년 정도 되죠?

금정역 GTX-C 개통 시기는 정부 발표는 2027년도 예정인데,

아니, 완공이 그런데 발표한 건 내가 알기로는 2019년 정도에 발표했는데,

네, 그 정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장님 하신 것 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3년 동안. 지금 뭐 계속,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게 뭐 있죠? 우리가. 지금 내년에 가서 기본구상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기본구상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올해 7월 말에 군포도시공사가 사업실행방안 대안 세 가지를 위원님께 보고를 소상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매 개월 동안 시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대체적인 의견들은 수렴이 다 됐구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좀 더디게 가는 것 아니에요? 빨리 가고 있나요? 우리가.

위원장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창동역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로 해서 코레일이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주변에 유휴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정역 주변은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인공대지, 도로하고 하천 위에다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해서 검토했던 건데요. 그만큼 현재 우리 조건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이 보고한 책자에 의하면 기본구상 검토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준비한다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동안 작년 10월까지 용역을 했었어요. 인공대지에다 건축 구상 기본용역을.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10월 이후에 저희 도시공사가 받아서 계속 검토했고, 상반기까지 저희 도시공사 안 3개를 가지고 7월달에 시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3개 안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기본구상부터 처음으로 구상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어떤 프레임이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본구상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사에서도 그렇고 원칙을 딱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군포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잘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볼까요? 15쪽.

네.

15쪽에 보면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죠? 공업단지 80만 평에 대해서.

공업단지 기본계획은 내년 11월까지 시에서 용역을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착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매칭이 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별도로 올해 1월달에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연말까지 마련해서 실제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인데요. 그전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사업기본구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직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릴 단계는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당정스타트업벨리라고 가칭 명칭을 정해서 첨단융복합 글러스트라든지 창업지원시설이라든지 창업지원주택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양하게 넣어서 구상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만일 이게 먼저 실시하게 되면 계획하고 맞을 수 있느냐는,

그것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보고한 것에 의하면 부서가 체육, 환경, 교통, 개발 4개 부서가 있는데 거의 업무가 개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시설관리 업무도 다 균등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 업무는 도시공사에 상당히 체계 정비가 잘돼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것들은 보고를 안 드릴 뿐이구요. 개발사업은 초기에 구상하는 거고 가짓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도시공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A등급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그때 가급을 못 받은 이유는 환경관리사업소의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거요?

환경관리사업소 문제, 주차장 문제가 두 개가 지적돼서,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가 2018년도 또 2019년도분에 대해서 우수공기업을 2년 연속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 공기업이 됐구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우수공기업이지만 최우수 공기업에서 점수가 2점, 3점 정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점수만 넘으면 우리가 90점 이상이 되면 최우수 공기업이 될 수가 있었고 그동안 기반을 많이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외기관인증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는 한 열서너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결실로 저희가 최우수 공기업이 이번에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주차장 부분이 운영이 좀 부족해서 등급을 못 받은 것…… 그것 문제 해결됐어요?

공영주차장은 그때 부족하다고 했으면 이번에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거구요.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019년도에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다 해결됐어요?

그것은 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시정방향에 맞춘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대표업무, 주요업무로 나뉘어 추진하며 총 12개 사업 중 지속업무 8개와 신규 업무 4개로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시사점은 자료로 대체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2022년도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실행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 쉬는 문화도시 군포 조성 및 시민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재단의 전사적 협력 체결을 구축하며 군포시의 대표 축제인 철쭉축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장소의 확대와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축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군포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예술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분야 확대 및 지원에 힘쓰며 청렴문화 공동체 발굴 및 지역의 생활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평생학습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시설별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상별 특화사업 활성화로 시민의 욕구에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표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 쉬는 문화도시 군포를 실현하고 시민의견을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며 시민 회의, 시민 기획단, 시민정책연구, 정책포럼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문화자치 기반 조성 및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 참여중심 군포시 축제사업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채워진 축제를 기획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의 삶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및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포예술인센터 중심의 예술인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군포예술인센터를 거점으로 예술인 복지 및 협업프로젝트 지원, 군포예총 등 지역 전문예술단체와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시키며 문화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의 다각화 및 위드코로나에 맞는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 생애주기별 특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시민주도 참여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시설별, 대상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거점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신중년, 시니어, 학습소외자 대상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학습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체계를 갖춰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인권존중문화 정착, 원활한 노사협력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재단 운영과 사업들이 시민과 임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하며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각종 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공간 재생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군포지역의 재생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군포 문화유산인 조선백자 요지를 활용하여 공방거리와 연계한 수리산 진입로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도시정원화 시책에 부응하는 군포예술회관,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 조성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힐링할 수 있도록 군포문화예술회관을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예술회관 유료 문화회원제 활성화입니다. 문화회원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문화공동체 발굴 및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입니다.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문화 거점으로서의 방향을 전환하고 청년생활문화 커뮤니티와 문화공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대 격차를 해소시키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평생학습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평생학습기관과 학습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군포시 평생학습 대상과 범위에 따른 재단 평생학습본부 역할 정립을 위한 통계조사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군포시 평생학습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교육 후속활동 지원 학습이음입니다. 학습자 중심으로서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평생교육 수강생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활동처를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여 개인 성장과 더불어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동 인근 원도심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방향을 지역연계 교육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올해 경영평가 받으시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직도 일부 개편하고 그러실 예정이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일단은 점수상으로는 86점이 나왔는데 보수 관련해서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금, 그걸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있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조직도 조금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임금체계도 조금 그 부분을 개편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판단해서,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인근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 급여가 적다든지 아니면 근무하기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실제?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용역평가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급여 수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체계들을 조금 개편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경영평가 이후에는 안 나가고 있거나 그래요?

네, 현재는 저희가 총인건비 책정 관련해서 10월달부터 해서 3,400 정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근무시간 외 시간외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불만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당, 뭐 꼭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하다 보면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경영평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노사협의회가 됐든 또 노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일단 대안으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은 좀 그렇지만 대체적인,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노조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기획본부가 책임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담당자와 여러 가지 시에서 그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했구요. 그게 11월 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부분이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선의의 직원들이 조금 불만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어쨌든 조직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정상화시키고 또 직원들과의 그런 것도 좀 협의도 잘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52페이지 같은 경우 문화예술교육 기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재단에서 하는 평생교육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당정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소외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리 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저번에 협약들도 여러 가지 하시고 하셨으니 새로운 공간을 새로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당정동의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좀 이용하면서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지금 현재 군포시 평생학습원의 역할을 당동에 있는 학습원에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지금 상상마을이 지어지고 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평생학습의 고유기능들은 상상마을에 많은 공간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기존의 평생학습원을 문화예술 어떤 공간으로 특화를 해서 현재 군포2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평생학습원 공간의 한 40%가 그쪽으로 이전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강좌가 한 35%가 이관이 돼서 현재 학습원의 기능을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문화예술교육의 특화공간으로 내년도에는 준비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수자, 소외자에 대한 부분, 또 원도심에 대한 거점 부분에 있어서 당정동 지역과 그쪽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구요. 또 그리고 내년에 지어지는 그림책박물관과 관련해서 그림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그쪽에 특화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계획들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즘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는 부분이 많죠?

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람 대 사람 비교하는 것 싫어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은 어떻고 남의 자식 비교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보면 사실 보이지 않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표창을 하고 또 본인들이 많은 기관으로부터 최우수상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공사로 우리가 다시 탄생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웃풋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떼어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진단을 명확히 해야 될, 여기 특위장이기 때문에 속 내용은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볼 때는 금방 거명한 여러 재단이나 단체가 우리가 쭉 있는데 기관 간의 업무라든가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면 조직개편을 해서 어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뭔가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의회에서도 들고 있고 본위원도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금방 우리 재단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다 그걸 접고 내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구요. 저는 우리 의원들도 내가 왜 의원이 되었는가, 내가 아니어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내 지역구에 의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의원이 된 것보다 나는 한 가지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자세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도 이사장님으로 가시다 보면 그런 열정과 목표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오신 게 아니고 본부장에서부터 올라가셨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저는 빼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쭉 보면 9억 3,900 예산 약 1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에요.

네.

45쪽에,

네.

그럼 추진 내용이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주로 야외의 리모델링 공사비들이잖아요?

네.

수리홀 앞처럼 그렇게 어떤 예술품을 겸비한, 그렇게 하고 전시실 앞 같은 그런 데 예쁘게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열한 추진내용의 여러 가지는 물론 구체적인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목만 표시한 건데, 이런 게 본위원은 수리홀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0억을 들여서 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외부를 다 같이 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해서 재오픈하듯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꼭 이런 공사를 다 하고 또 여기에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을 내가 짓는다면 집은 잘 지어놨는데 앞마당은 나중에 또 하고 그러나요? 그걸 다 해서 입주할 때 하는 것이 거의 통상 개인적인 일도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부분 부분, 물론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공연장 공사가 저희가 수리홀이 지금 한 70억이 좀 넘게 해서 수리홀이 완료가 됐구요. 이후에는 철쭉홀에 대한 공연장, 노후화에 따른 공사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부분들은 그 외에 수리홀과 철쭉홀에 저희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약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 또 정화나 이런 걸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공연장 공사랑은 좀 다른 내용이구요.

공연장, 수리홀 공사 내용하고는 당연히 목이 다른 것을 아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단의 전체 틀을 보면 수리홀과 철쭉홀과 국제회의장하고 하나의 전체 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대외적으로 같이 해서 하면, 수리홀만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우리 속담에 머리는 깎고 면도 안 한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머리 깎을 때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수리홀을 할 때 되면 거기만 하고 밖에는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48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공동체 발굴 및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청소년 문화공동체는 발굴하려고 옛날에 청소년재단 생기기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 예측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은 아니구요. 청년문화 공동체라고 해서,

청년,

네, 생활문화센터에 기존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기존 동아리 말고 조금 청년동아리들도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다 보니까 조금 청년 위주로 새로운 신규 동아리들을 발굴하고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예술회관 내에 청소년, 청년들이 거기에서 춤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울도 해 주고 그런 공간을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겨울을 달아주고 해서 잘하셨는데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좀, 재단에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청소년재단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청년이든 청소년들에 대한 작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간, 전시공간이나 수리홀이든 철쭉홀이든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들은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재단 쪽에서,

아무튼 청년문화공동체 발굴 그런 부분을 하면 과거에 하면 여기 질문내용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당동지하차도 같은 데 많은 예산 들여서 그런 것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대상은 다르지만 일종의 그런 공간도 개발해서 발굴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박수를 보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발굴해서 시설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서 취지에 맞게 예산에 맞게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군포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종합시스템 운영, 이 업무는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건가요?

군포 센터 생기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수리홀 4층에 군포예술인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중순쯤이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받아서 4층 다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아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그럼 4층에 예술인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군포예술인센터가 조성되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군포 문화예술인들이 드나들게 되면 거기랑 여러 가지 협업과 그런 공동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군포예술인들이 조금 더 커뮤니티하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협업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술인 개인이나 단체에 재난지원금 차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난지원금 관련된 건 시에서 지원해서 진행된 사항이었던 거구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군포예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예산 그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을 힘들게 세웠는데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분은 시에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청이고.

네.

여기 주요업무에도 보니까 철쭉축제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방역수칙 잘해서 군포시가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면서도 많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가장 지금 노출이 심한 게 문화재단이거든요. 다 축제니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2022년도 그동안 2년 동안 못 했던 사업들을 잘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예술회관 유료회원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입자 수가 1,450명은 어떤 회원을 해 말하는 거예요?

문화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회원요?

네.

우리 시에 문화회원이 1,450명밖에 안 돼요?

저희 재단에 현재 가입한 문화회원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회원 수가 1,450명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 같은데요. 저는 문화회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가입자수 보니까 1,450명이라 그래서 다른 유료회원제 회원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예술회관이 리모델링도 하고 타 시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료회원이 1,450명뿐이 안 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들이, 재단이 오래됐잖아요.

1,450명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8년 차 재단을 운영하면서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은 있지만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공연장 활성화를 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구요.

그럼 코로나 2년은 빼고는요? 빼고 2년 전에는 회원 수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있는데 현재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기존대로, 들쑥날쑥 빼고.

이 정도 범위에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구요.

이 정도 범위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이 정상화가 되면 홍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유료회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 숫자 보고 사실은, 숫자가 몇천 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리홀도 리모델링되어서 굉장히 잘 개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군포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또 예술회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회원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니까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도 세 분이 계시고 직원들도 82명, 현재 74명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여러모로 운영, 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이곳 문화공간에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잘 짜셔서 회원 수를 열 배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공간에서 유료회원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예술회관에서 어떠한 공연과 어떠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전시관에 가봤을 때도 사실은 전시관에 코로나지만 거리 두기를 하고 다 지침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작가님들만 계신다는 그 상황이 가서 좀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군포시민이 26만이 넘는데 그렇게 제1전시실 큰 전시관에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 발걸음 하는 시민들이 너무 적다는 데 사실은 좀 미안했어요, 작가분들한테. 저는 이 유료회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술회관에서 공연과 전시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일단은 내년부터는 기존에 유료회원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통상적으로 인근에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유료회원들을 보면 1만 명까지는 안 가는 것 같구요. 일단 천 명대 있는 건 사실이구요. 저희도 약간은 기존 관행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가 돼 있다, 이런 정도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회원들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확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 운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도 그곳에 오지 않는 그러한 공간은 사실 그 작품과 그런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야외공연장 여러 가지 리모델링 개선공사가 다 계획되어 있는데 또 그곳에 상주해 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주해 있는 단체들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군포시의 예산을 받아서 공연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지역에 소외된 계층들도 많고, 또 그렇게 협업을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공연 준비하는 예술인들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관람객이 없다면 힘이 나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개선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 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해야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중후하다 그러나? 좀 무겁다 그래야 되나?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 게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공사를 준비하고 있구요. 유료회원 부분도 아무튼 더 확대해서 많은 공연과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 내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을 22년 3월에서 8월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야외공연장이 카페 앞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민들도 우선적으로 그곳에 야외 공연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곳을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청소년들 동아리들이 와서,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열릴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실 때도 시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정말 그곳에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44쪽 문화공간재생 콘텐츠 개발사업요.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간재생 콘텐츠 개발사업은 우리 재단 내에 문화사업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축제랑 이렇게 하는 팀인데 저희가 유휴공간들을 조금 재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현재 백자도요지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그 지역에 많은 공예작가분들이 있는데 백자도요지와 공예작가분 공방거리를 같이 포함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러니까 어느 곳, 지금 도요지 뒤쪽 어느 곳을 활용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은 백자도요지에서 수리산 가는,

굴다리? 굴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굴다리 쪽.

수리산 들어가기 위한 굴다리?

네. 굴다리 쪽이랑 곡란중학교에서 산본2동 그쪽으로는 능안공원 그런 쪽도 저희가 버스킹이든 이런 부분들을 공방거리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쨌든 굴다리 부분에 어떤 지역작가들과 함께 어떤 공간 재배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곡란중학교 담벼락에 우리가 작업을 미리 한 번 했었잖아요? 벽화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네.

그런 식으로 그 거리를 활용한 버스킹 이런 것까지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 조성해 있는 그 부분들을 활용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만 해놓고서 후에 여러 가지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공방 쪽에 작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백자도요지 그 뒤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예문화 축제가 됐든 이런 걸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의 거리, 한숲에서 올라가는 문화의 거리에는 아트마켓을 한다든가 버스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 왔고, 그쪽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문화에 심취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어떤 백자도요지를 활용한 그러한 콘텐츠사업이라든가, 이 외에도 군포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문화 콘텐츠들이 생겨나 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성 들여 한번 해 주시고, 새로운 것도 발굴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흥원 대표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기본현황 6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센터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작업안전 개선, 경영교육,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외 소공인 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자발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114개 소공인의 생산, 품질, 마케팅, 특허 관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소공인의 노후화된 생산장비 수리를 지원하여 관내 소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공인은 물론 지역 상공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마케팅, 세무·노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창업 예정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 구축된 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협업 및 교류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시 유관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공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입니다. 예비 창업단계부터 중장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군포시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군포 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교육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단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창업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진흥원 성과관리체계 및 핵심 성과지표 수립입니다. 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흥원 설립목적에 따른 미션, 비전, 중장기 전략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영목표 확립과 진흥원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체계 확립 및 경영 혁신을 위해 경영시스템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조직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진흥원 고유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직원역량 증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 기업 성장 지원 확대,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혁신기반 경영시스템 구축 등 기관 핵심목표를 달성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는 총 32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기술개발비, 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업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입주 기업에 자금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청년 예비창업 레벨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시장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군포 창업허브 오픈스페이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에게 자유롭게 창업활동이 가능한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진흥원 1층 휴라운지에 조성하여 공유오피스 고정 좌석 및 회의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초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료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여 자금조달과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투자유치,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창업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69페이지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 중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군포 기업들이 사업 성장을 위해 가장 첫 단계인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0개 기업 모집 시 약 40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5개 기업을 추가 선정 지원하고 총 15개 기업에 마케팅을 지원하여 2022년에는 15개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제품 초기 상용화 시제품 지원입니다. 현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시제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1쪽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 측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중기부 공모사업인 제품 측정장비실 인프라 구축의 후속 지원으로 매년 소공인 제품의 불량 감소와 제품 품질력 향상을 위해 상시 예약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장비 측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2쪽 기업고충상담센터 사업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겪는 6개 분야경영, 사업계획, 법률, 인사, 노무, 세무회계, 마케팅,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위원을 섭외하여 매월 요일별로 기업들의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올해 성과의 두 배 이상의 운영을 목표로 기업들과의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견-소공인기업 비즈니스 밋업(MEET-UP)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을 통한 신사업 추진, 기업 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앞으로 관내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21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취업교육이 아닌 채용을 하고자 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기업을 청년 구직자에게 소개하고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 모의 면접을 통해 좋은 인재들이 교육수료 후 기업 특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실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과 76쪽은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지사화 지원입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기술권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코트라와 협력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진흥원이 지난주 3층에서 4층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수영장의 도시공사 이관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이전까지 해서 그야말로 알찬 진흥원 운영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의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사무실도 다 옮기시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한 것도 도시공사에 다 이관이 됐나요, 현재? 아니면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이관인가요?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달 초에 12월부터 청사관리부터, 어린이집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어린이집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고용노동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해서 회계과하고 우리 담당 과하고 해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관리도 도시공사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된 것이 산업진흥원이 사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경기도 내 산업진흥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경평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시에는 경평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건 아는데 어린이집을 도시공사가 수탁 관련한 거라든지 건물 관리까지 도시공사가 해요? 위수탁 관련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수탁 할 때 지금까지는 산업진흥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도시공사가 한다구요? 위수탁 업무까지?

네, 위수탁 업무까지. 위수탁 업무라는 말은 바로 어린이집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물 관리뿐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무까지 넘어가는 거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도시공사가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한 것, 그다음에 학부모, 저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까지 도시공사가 관리를 한다?

네.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쪽,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기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아직 연락 온 건 없고?

네, 가능한 걸로 받았습니다.

가능한 걸로? 내년에 기구 개편을 하시나요?

아니요, 올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직원들을,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6월에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 돌리면서 모든 기구를 다시 제대로 정리가 되고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떨어져 나가고, 체육시설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경영지원팀이 7명인데 시설관리 총괄 어린이집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없어지면 그대로 7명 경영지원팀이에요?

지금 경영지원팀의 그 인원은 그 업무가 없어질 걸 예상하고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하고 7명으로 배치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영지원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영지원팀은 7명이고 정책기획이라든지 기업지원팀은 3명, 4명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정책기획하고 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경영지원은 말 그대로 산업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행감이나 경영평가 이런 것 하는 건데. 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경영지원팀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고 정책기획팀이나 기업지원팀이 사실은 출장도 자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업무도 사업개발이나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영지원은 말 그대로 진흥원 경영에만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한 3년, 진흥원이 개관하고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 3년 6개월 된 거예요. 전의 원장님이 2년 하시고 제가 1년 6개월, 거의 한 3년 6개월 동안에 이 진흥원의 본연의 임무,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정책기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팀 인원이 훨씬 더 많아서 그쪽의 일을 더 활발히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관리라든지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많은 걸 치중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서서히,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직원 관리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본연의 임무대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용역도 했잖아요. 용역도 다 했고, 이게 지금 그럼 조직개편이 다 완료된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게.

그렇죠, 18명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이나 기업지원팀에 사람이 더 배치가 되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경영지원팀이, 시설관리 총괄도 이 표에서는 이것도 빠지고 하는데 여기는 7명이고 정책기획팀은 3명밖에 안 되고 기업지원팀도 4명밖에 안 되면서,

네, 거기서 지금 한두 명은 다른 팀으로, 뭐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두 명은 다른 팀으로, 뭐 이렇게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두 명 정도는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런 것도 빠지니까, 내년에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본연의 업무에 인력이 더 배치돼야 사실은 사업이 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시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죠?

도시공사로 다 이관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12월 안에는 모든 것 해서 1월부터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미리 저희한테 이번에 좀 알려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업무보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빼내서 몇 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정이 되면 12월 중이라고 했나요?

그게 사실 우리 계획대로 하는데 도시공사하고 이게 맞아야 되니까, 또 행정절차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게 절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바로 지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인사가 어느 정도 인원의 이동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결정되면 향후에 좀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입니다. 61쪽에 설명을 들어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센터는 산업진흥원 안에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당정동에. 당정동 파출소 앞에 있는 거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67개사를 지원했는데 작업환경 개선은 그 업체별로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추진목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업체별로 지금 3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저건 없는 거예요? 기업체가 환경개선을 하면 사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할 텐데,

그게 사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더니 올해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환경개선사업비를 없애버리고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기계장비 노후화에 부속자료를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들이 막 환경개선사업비 좀 늘려달라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산업진흥공단에 건의를 하고 저희도 다시 건의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들이 물론 민원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4억 6,000인가요?

네.

4억 6,000이면 국비가 3억이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물론 많이 줘도 적다고 하겠지만 이것 사실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사업비 이런 것 하다 보면 상가 리모델링 하는 데 최고가 1,000만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쪽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들어보셨죠?

네, 저희들도 간담회 하면,

이런 것 개선대책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상단부에 보면 지원액을 올해는 300만원으로 했는데,

500으로?

네, 내년에는 500으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밖에 없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럼 자동적으로 시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확보를 해서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64쪽과 65쪽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도 창업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산업진흥원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 업체들이 3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럼 여기에 지난번에 심의유형 보니까 청년사업 창업자들은 인센티브를 점수를 줬잖아요? 그것하고 예비창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속해 있는 건데 별도로, 만약에 여기가 32개의 업체가 있는데 10개를 발굴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장소에 어떻게 발굴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이렇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분들한테 마케팅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제품을 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고가 나가요. 공고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게 되면 그 공고수에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10개 업체를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더라구요.

원장님 말씀대로 지원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쭉 산업화 지원 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럼 10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건지, 산업진흥원에 들어올 수 있게 지원하면서 이걸 하는 건지,

아, 제가 이것 65쪽, 그러니까 쪽 개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65쪽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예비창업자들은 1층 휴라운지에 오픈스페이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탁자하고 테이블을 우리가 준비해 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트북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청년하고 예비창업자들한테.

장소도 제공하면서 제품 제작하는 데라든가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 그럼 한 업체당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67쪽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교육 있잖아요?

네.

그게 크라우드펀딩 하면 사실 많은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한테 지원한다는 뜻인데 그럼 중소기업들, 어떤 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구요. 예비창업이나 청년기업가들이 아이디어는 좋은 게 있는데 본인들이 사실 사업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국가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은 자금조달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보면 본인이 거기에 합당하면 자금지원도 받고 그 사이트에서는 또 홍보도 해주고,

그럼 우리가 지원은 않고 어떻게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만 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런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을 잘 알게끔 교육을 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교육입니다.

본위원은 이게 주요업무에 들어 있어서 이런 많은 자금들을 대중적인 자금이 됐든, 이 용어가 그렇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그런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줄을 연결해 주든가 지원해 주든가 한다, 이게 뜻은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에 포커스네요? 결론은.

네.

이 앞에는 근사해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했더니 마지막에는 그런 교육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장님 기분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수영장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보내고 하는데 산업진흥원의 진짜의 목표가 뭐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일이 뭐고 거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열심히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다짐하시는 것 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 응답하신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관련해서 교육은 누가 해요, 그럼?

교육원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고 실시하는 건데요. 이번 하반기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산정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포에 있는 사업가도 있지만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서도 응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그냥 받아드려라. 그 사람들” 어차피 비대면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 중간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지금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해요?

네, 내년도까지도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예산 1,320만원은 강사비예요?

네, 강사비예요, 전부 다.

이게 애초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이 그렇게 섰나요? 그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아니요, 올해 연초에는 이게 없었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팀장 한 사람이 사직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팀장을 새로 한 사람을 모집해서 뽑았는데 그 팀장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1,320만원은 강사비이고, 그럼 강사는 어떤 분을 섭외했어요?

뒤에 지원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1,320만원은 강사비, 말씀대로 강사비 플러스 교육종료 후에 펀딩계획 수립을 위한 1대 1 컨설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단 지금 목표가 2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20개사에 대한, 거기에서 본인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물건인데 본인들이 판매하기도 그래서 홍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강사비 플러스 컨설팅비 이렇게 20개사 그것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 플러스 좋은 시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양산을 하기 위한, 또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판매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제품홍보도 하고 또 사업자금도 끌어들이고,

그렇죠.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크라우드펀딩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내에, 그것도 관내 기업들, 관내 소상공인들 이런 쪽에서 거기를 지원해서 펀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유튜브나 줌처럼 그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시청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관내의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공인이라든가 소기업들이 어쨌든 회사의 제품을 많이 홍보해내고 또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데,

목적은 그겁니다.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으로 줌 통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모집해서 이것을 어떻게 크라우드펀딩에 올릴 것인지, 제품을.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 이 프로젝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원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강사 하나 섭외해서 강사가 줌 교육 통해서 하면 누구나 여기 다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그게 맞아요? 아니죠.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했던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흔쾌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집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좀 호응을 좀 보이고 응모를 해주고 같이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거고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건데 이것 그 사람들 모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몰라서, 그럼 찾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찾고 홍보를 통해서 찾고 해야죠.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산업진흥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딱 “이것은 몇 개가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처음 사업, 처음 사업” 하시는데 처음 사업이니까 기획을 더 알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교육을 통해서 펀딩을 성공시킬까, 이 계획이 나와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획이 나와서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리고 관내 20개 업체를 펀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20개 업체를 발굴해 내는 거죠. 그 발굴해 내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에요, 이 팀의 역할이고.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발굴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얘기한 그 인력 가지고. 이게 인력 구조진단 용역 했죠? 조직진단.

네.

조직진단 용역한 결과가 지금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아니, 경영지원팀에 뭐 일곱 명씩이나 뭔 필요한지 모르겠어. 뭐 저기 할 게 있다고 일곱 명씩이나 필요해요, 이 조그만 조직에.

연초에 조직진단한 것은 체육시설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준하는 조직진단을 한 거구요.

그럼 이것도 또 맞게 이걸 조직진단 용역을 또 해야 돼요? 제가 산업진흥원 내에,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 몇몇한테 전화를 받아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요. “그것 산업진흥원 가서 상담하시면 애로사항 청취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셔요?

네, 나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애로상담도 해줘야 되고 불편사항이 뭔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체킹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산업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거기에서 얻어진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만들어내고 그 사업을 또 성공시키는 거고 그 역할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산업진흥원이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도 시민들 의견을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전 원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받으러 오셨는데 안 해봐서 몰라, 처음이라서 몰라,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면 그 조직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밑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이 예산을 만들고 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크라우드펀딩 하나 이 사업만 갖고도 지금 원장님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과 다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의회에서 산업진흥원을 신뢰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계획 세우고 아직 실천을 안 해본 사업이라서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지금 진행하고 홍보를 이렇게 내보니까 응모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런 크라우드펀딩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목적이 있고 그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설립목적에 맞게 그 조직이 가야 할 방향에 맞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구요. 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인데 곧이어서 예산심사 할 건데, 예산심사 할 때 저는 산업진흥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다 받으려고 해요. 따로 좀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 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의는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5회 33일간 등 총 7회 73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소통·공감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촉하여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과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분임활동, 전체활동 등 활동을 다양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안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살피고 주요사업장, 민원현장, 재해재난 우려지역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청사를 항상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월 1회 실시하는 행복나눔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추진계획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세미를 개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례 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당선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6월 말에 실시하여 제9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과 13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의성 있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SNS, 홈페이지, DID시스템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며, 의정뉴스를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SNS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한 본회의 및 임시회의 장면을 실시간 제공하고 군포소식지에 의정소식을 고정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을 검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