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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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후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담당공무원 등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의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포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치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09분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장, 신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신금자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 활동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담당부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조례가 타당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해병전우회가 1991년에 설립되고 현재 회원이 한 300명 정도 있으면서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 그리고 각종 시 행사나 단체의 활동에서 교통봉사활동 등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서 회원들이 굉장히 상심해 있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해서 지원 조례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지원 경기도에서 받고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경기도에서요?

홍경호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어떤 사업으로,

홍경호위원

아니, 이 해병전우회 지원을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원받는 것 있어요. 확인해 보시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31개 시군 중에 해병전우회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일곱 곳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일곱 곳요? 최초에 된 데가 어디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최초에 된 곳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과천, 성남, 시흥, 여주, 의정부, 하남, 화성시 등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해병전우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가 군포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꽤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가 좀 두드러지게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해병전우회가 현재 봉사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제약이 있었는데요, 계속 꾸준히 해왔던 곳은 반월호수와 갈치저수지에 수중 정화활동을 매년 해왔구요.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접종센터라든가 선별진료소 같은 데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해병전우회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야간에 방범활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해병전우회가 군포시에 열심히 봉사하고 꼭 필요하다는 단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다 했었죠? 그런데 무산됐죠. 왜 그때는 안 해줬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마 지난 의회 때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해병전우회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8대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조례가 올라오지 못했으면 같은 8대인데 바로 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어디 압력이 있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꼭 해병전우회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는 있으나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제가 저희 부서 일이 아닌데 어떤 특정 단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그 해당 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병전우회,

홍경호위원

과장님!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특정 단체만 조례를 만들어 주면 군포시의 많은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슷하게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수많은 단체들이 한 군데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 만들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 단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해병전우회 해 주면 당연히 그런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거죠. 앞으로 단체들 조례 올라오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좀 다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모든 단체에게 조례를 다 만들어 줄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꼭 필요한 단체가 조례가 없어서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좀 풀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홍경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하는 단체예요? 뭔 근거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뭐로 평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주고, 어느 단체는 올라와도 제정을 안 해 주는 그 근거나, 어떤 걸로 평가를 하실 거냐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것을 어떤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례를 완성하는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아, 의회에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 근거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 같으면 전통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활동 실적이 있고, 또 앞으로,

홍경호위원

방범대는 활동 실적이 없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자면 방범대 같은 데는 활동 실적이 없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방범대는 방범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홍경호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군포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유사한 단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홍경호위원

봉사단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봉사단체요.......

이길호의원

홍경호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호위원

아니요.

이길호의원

아니, 제가 발의를 한 의원인데.

홍경호위원

있다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봉사단체의 숫자가 몇 개라고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해병전우회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해병전우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는. 훌륭하시죠. 저희들도 봉사활동 할 때 매일 나가서 격려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특정 단체만 조례를 제정해 주면 다른 단체들도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조례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같은 내용과 같은 조례를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례가 곧 법 아닙니까?

이길호의원

홍경호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도 의원발의로 제안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어떤 법이나 어떤 사항들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 정화작업 같은 건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단체들은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한 임무도 가능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셔서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전에 했던 사안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의 제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 해줬어야 의회도 면이 서고 부서에도 면이 서는 거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이 무슨 어디 친목회 정관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길호의원

아니요. 홍 위원님,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발의했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는 관계없는 조례예요. 지난번에도 의원발의 해서 그 당시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홍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의원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사안입니다, 발의 자체가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발의됐을 때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추후에 여러 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나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수하거나 그동안 오랫동안 어렵게 봉사활동 해온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담당부서가,

홍경호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호의원

그러니까.

홍경호위원

그럼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길호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발의로 해서 올라왔던 것이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유가 특정 단체만 해 주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단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단체를,

이길호의원

모든 단체라면 일반 민간의 어떤 친목단체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구요. 지금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들이 5개 단체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이길호의원

조례가 있는 것이고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조금 아까 말씀 나누신 걸로 아는데 의용소방대도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건 필요하다 하면 추후에 논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구요. 지금 이 담당부서 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발의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과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홍경호위원

조례는 과에 연관이 있는, 아니, 앞으로 그 과에서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모든 활동을 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길호의원

아니죠.

홍경호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우리가 지원합니까? 앞으로?

이길호의원

아니, 위원님! 조례는 이 의회 고유 입법 활동이에요. 입법 활동에서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고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집행부의 문제지 조례 제정하기까지는 우리 의회의 문제죠. 그리고 이 사안은 의원발의기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조례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면 결과적으로 과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길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홍경호위원

그런데 일관성 없이 그런 조례를, 과에서 무산됐던 것을,

이길호의원

아니죠.

홍경호위원

그렇다고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조례가 이렇게 해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의논해 준 게 없죠. 문제성이 있죠.

이길호의원

아니죠. 이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과에서 조례를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원발의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홍경호위원

저 이길호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길호의원

그러니까.

홍경호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봄에 태권도시범단 조례를 입법해서 다 검토까지 했어요. 전국에 다 태권도 조례가 있어요, 없는 시군도 있지만. 그래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했더니 조례를 발의를 못 했어요. 왜 못했냐, 특정 어떤 단체를 해 주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도 있고 전국에 있는, 서울특별시도 있고 다 있는 태권도 조례를 왜 안 해 주냐,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도 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고, 의용소방대도 계속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태권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미 한 번 캔슬 됐는데 다시 올라오는 게 같은 의회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서 해도,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안 했는데 의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만저만해서 이 조례가 무산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상이 없긴 뭐 개똥이나 이상이 없어. 네?

이길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게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은 개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 바뀌거나 그러면 법은 충분히, 그래서 개정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만약 한 시점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법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이 바뀌면 법은 개정하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의원님!

이길호의원

네.

홍경호위원

아니,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일부 개정도 될 수 있고 제정도 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작년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려 했는데 지금 여건과 그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뭔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까?

이길호의원

아니죠,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하 자치분권과장이 얘기했듯이 지난번 방역, 접종이죠? 그걸 뭐라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진료센터하고,

이길호의원

그 선별진료센터 운영도 초창기부터 해병대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안내하고 그랬던 것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어떤 해온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충분히 이건 지원해야겠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길호 의원님께서 여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조례는 제정도 하고 일부 개정도 하고 또 폐지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여건이 변해서 시간이 변해서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는 건, 그것은 타당하지 않구요. 저도 해병전우회 조례를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회에서도 같은 부서에서도 1년 차이로 똑같은 조례 가지고 일관성 없이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과도 다 있겠지만 조례는 의원발의를 해서 하고, 과에서도 본청에서도 하지만 조례는 한 번 제정하면 사실 폐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법이잖아요. 법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누구 입김에 의해서 누구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냥, 이 법이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부서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다른 부서도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처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특히 충분히 서로 사전에 많은 토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법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주무 부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직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취지는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겠, 이해합니다.

홍경호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 해병전우회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2017년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이후에 해병전우회의 조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소통을 하면서 이 조례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일상적인 소통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 시나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병전우회의 조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에 없었고 지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연도는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해병전우회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작년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 해병전우회가,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려다가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 이후로 지금 4년의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4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당시에는 여러 단체,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단체에 지원을 하기 어려운,

홍경호위원

과장님, 자꾸 서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입씨름하고 싶지 않은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꼭 그렇게 대답한다면, 2017년도면 17년도하고 지금이 2021년도인데 그동안에 변한 게 뭔데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담당 부서에,

홍경호위원

꼭 얘기하면 그때 조례 제정할 때와 해병전우회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데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담당 부서 입장의 일관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2017년도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과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 오래된 건데 왜 자꾸 위원님은 꼬투리 잡느냐, 이런 뜻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자치분권과의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이 작년과 금년이 바뀐 것으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연도가 2017년도인데 얼마 안 된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를 짚고 넘어간다? 그럼 다시 한번, 2017년도 조례 만든 것하고 지금하고 해병전우회가 바뀐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길호의원

위원님, 이것 발의는 제가 의원발의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치분권과한테 질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이길호의원

아니아니, 홍 위원님,

홍경호위원

어떤 뜻으로,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형평성과 그다음에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소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형평성과 일관성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필요합니다.

홍경호위원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춰서 지금, 2017년도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의원 발의입니다. 사실은 집행부 담당 부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는 역할을, 추후에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번은 순전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나 이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답변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가 할 사안이 아니고 대표 발의한 저한테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여하튼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은 이길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38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