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길호 의원님께서 여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조례는 제정도 하고 일부 개정도 하고 또 폐지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여건이 변해서 시간이 변해서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는 건, 그것은 타당하지 않구요. 저도 해병전우회 조례를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회에서도 같은 부서에서도 1년 차이로 똑같은 조례 가지고 일관성 없이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과도 다 있겠지만 조례는 의원발의를 해서 하고, 과에서도 본청에서도 하지만 조례는 한 번 제정하면 사실 폐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법이잖아요. 법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누구 입김에 의해서 누구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냥, 이 법이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부서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다른 부서도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처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특히 충분히 서로 사전에 많은 토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법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주무 부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직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