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봄에 태권도시범단 조례를 입법해서 다 검토까지 했어요. 전국에 다 태권도 조례가 있어요, 없는 시군도 있지만.

그래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했더니 조례를 발의를 못 했어요. 왜 못했냐, 특정 어떤 단체를 해 주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도 있고 전국에 있는, 서울특별시도 있고 다 있는 태권도 조례를 왜 안 해 주냐,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도 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고, 의용소방대도 계속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태권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미 한 번 캔슬 됐는데 다시 올라오는 게 같은 의회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서 해도,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안 했는데 의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만저만해서 이 조례가 무산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상이 없긴 뭐 개똥이나 이상이 없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