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복임 의원 5분자유발언
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박인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쳐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하여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함이 타당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과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예산편성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주인사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 시의 민주인사를 찾아 추모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용역과 관련하여 추후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매년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 추진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이 더 이상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없도록 추진할 것과 공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을 위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업무보고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차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전 담당관, 과·소,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의 용역 추진 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사항과 문제점, 진행사항을 사전에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 부서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기적절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돌봄정책을 강화하고 고령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를 유입할 만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업무보고 시에서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확대 및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업무보고 시에는 2기 100인위원회와 관련하여 1기 100인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발굴된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2기 100인위원회와 연계하여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와 관련하여 군포역 개량사업으로 수용한 공공기여금 100억에 대하여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레일과 업무 및 개량의 범위, 시기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군포역 개량 외에도 사용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전략과 업무보고 시에는 공업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군포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 사업이며 시민의 기대가 높은 중요한 사업이므로 LH, 군포도시공사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 시에서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과 재개발사업의 입안 대상 요건인 노후도와 관련하여 신축 등 건축행위에 따른 노후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시에는 불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불법건축물 전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기업과 업무보고 시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신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업체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목욕장 안전사고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나홀로 청소년의 총인원수 및 거주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LH의 내부사정 및 정책 변화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시에는 고바우뮤지엄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시에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조직진단 후 조직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향후 문화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에서 진흥원 설립목적 및 인사와 관련하여 진흥원 설립목적에 맞도록 우리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과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팀별 사업에 맞는 적절한 인사를 단행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이상 1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 16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활동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동의안에 맹꽁이 습지시설 관리, 운영범위가 불분명하여 위탁사무의 범위 및 과업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과 관련하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 협의 시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경기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우리 시 의견이나 정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심사보고서 2022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심사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방지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 수준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 및 국토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 당시 수준인 50%로 상향하는 등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 최근 전 국민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특히 20, 30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을 분노하며 좌절하게 만든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2의 대장동을 방지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국감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한 바이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안이다. 현행법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최저 20%까지 감소하여 부동산 개발이익을 특정층이 독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지는 후손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으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 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부담률을 재정 당시 수준인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개발이익 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공공 환수 권한 부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도시개발법 등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22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 20여 일이 지났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군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는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