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엊그제 평가회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3시간 넘게 같이 평가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할 게 있어요.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100회가 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5~60회에 걸쳐서 홍보라든가 캠페인 진행하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명 가까운 인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상들도 동 조직, 주민자치 조직, 시민사회단체, 또 일반기관들, 일반시민들 그 영역을 망라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더라구요,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것은, 부서에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제정될 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처음에 그 표준안에는 1% 제한이 없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측면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1% 취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1%를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1%를 넣었던 이유가.

그것은 행정도 잘못했고 의회도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를 취지를 왜곡했던 거죠. 행정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그랬던 거예요.

의원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예산심사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행정은 또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예산편성은 행정의 고유의 권한이지, 주민들이 왈가왈부하거나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궁합이 맞아서 1% 조항을 넣었던 거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 7~8년 거치면서 저는 조례 내용을, 이번에 조례 이렇게 올라오면 조례 내용상 크게 더 손 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됐다,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일반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마인드를 다 바꿔야 된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행정의 것이 아니고 의회 것이 아니에요.

이것 주민 것입니다, 주민 것. 그것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구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안을, 엊그제 평가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던 부분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늘 연구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회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한 60분이 있어서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 외에 각 지역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 지역회의 분들도 그렇고 해서 상시적으로 그러한 각 지역회의나 각 분과나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평가회에서 나온 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학교 운영, 올해 한 것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편성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