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을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지원. 그냥 이렇게 조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네, 어디 몇 조에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거리 조성할 데가 있어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단체가 생기는 거잖아, 단체.

인근 시에는 이것 하고 있어요?

문화거리가 어딘데요?

그것 잘되고 있어요? 거기는.

생긴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움직이면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만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조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거리를 잘 조성하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우리 수도권에서 최고의 어떤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이라든가 로데오거리, 재래시장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 말씀, 우리가 보통 보면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책자에 보면, 11쪽에 보면 쭉 음식문화거리 심의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거리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지만 보통은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순댓국집이 그 골목에 쫙 있다든가 곱창집이 딱 있다든가 족발집이 딱 있다든가 서울에 장충동 가면 장충동 족발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통성도 살리고 역사성도 살리고 해서 문화의 거리, 뭐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런 걸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지금 뭐 다 골목상권, 요즘에 골목상권 지정해주고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데가 본위원 생각에는 없는데요. 어디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음식문화의 거리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 책자에 보면 30개 이상 50개 이상 이렇게 점수가 쫙 있는데 돈 지원해 준다는데 만들어서 상인회 구성하듯 번영회 구성하듯이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추에 가면 부대찌개 전부 다 부대찌개 쫙 있고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쫙 있고 곱창집 쫙 있고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성, 역사성, 문화성을 살려서 그런 데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 재래시장처럼 그런 지원을 해준다 하면 우리 군포시도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 골목상권 중에 정말 이것 없어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서 육성해서 개발돼도 살려놓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번영회가 있고 골목상권이 구성돼서 다 이미 지원도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이중으로 삼중으로 필요 없는 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예를 들어서 금정역에 먹자골목이라는 데도 있고 또 골목상권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지만 혹시 뭐 금정동에 먹자골목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살린다 하면 일리는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군포에 어떤 특정 메뉴의 문화의 거리로 할 수 있는 데는 없는데 이 조례를 보면 모든 골목상권, 재래시장, 로데오거리 한 사람들이 “야, 군포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빨리 또 이렇게 구성해서 30개 이상은 몇 점이고 50개 이상은 몇 점인데 빨리 구성해서 지원받자” 그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 소지가 있는 조례일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렇게 음식문화의 거리 하다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전부 다 족발집처럼 거기에는 다른 음식점들이 없고 일률적으로 누가 봐도 거기 가서는 그걸 먹고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를 보면 상가도 섞여 있고 맥줏집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는데 30개 이상, 50개 이상 다 이렇게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볼 때는 한 군데도 없는데 과에서 검토보고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저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들이 여기 30개 이상, 50개 이상 뭐 자치기구 해서 쭉 11쪽에 나와 있는 걸 해서 빨리 구성해서 자기네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받아서 예산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과에 잘 의원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잘 이렇게, 예산낭비보다는 실용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경비원들이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약주 드신 분들이 오셔서 주차해줘라, 차 빼줘라, 넣어줘라, 폭행사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뭐 미화 노동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켜 주신 부분은 잘하셨어요. 아, 제가 하나를 더 넘어갔네요, 위원장님.

뭐, 끝나셨어요?

아니, 제가 지금 3번을, 경비원 4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다른 조례안에 대한 저기세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큰데 조례는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이 조례에 없어서,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분들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 하나 있는 한 분이 관리하고 하는 것도 다 여기 포함되나요?

쉽게 생각해서 나홀로 아파트에 혼자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 조례에 다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왕이면 담을 때 나홀로 아파트는 있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고 한 사람이 경비원이면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 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쉽게 하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같이 담아져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서 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과. 지금 과. 지금 이 조례가 쉽게 생각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빌라에 이렇게 한 분 있는 분들도 이런 경비원이다, 미화원이다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규모가 소규모도 상관없, 뒤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소규모가 됐든 뭐든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본인 직업이 경비원이다, 미화원이다, 이런 분들은 다 해당된다? 잘하셨네요. 김귀근 의원님 이런 조례 잘 만드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문화도시 예비로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이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만드셔가지고, 문화도시가 지정되는 데까지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음식문화 거리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은 안 돼 있지만 한숲의 우륵아파트 사잇길이 사람들이 참 좋은 거리다,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갤러리에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간판부터 안내판, 계단 이런 것 쭉 해서 4조에 보면 그런 내용을 해서 거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물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혹시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되면 여기는 벽화 이런 게 다 내용은 있는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군포시는 어디를 문화의 거리라고 하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셨나요?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그런 데도 그렇게 지정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한 한숲 6단지나 7단지 사잇길, 또 8단지 보면 우리은행에서부터 쭉 도서관까지 가는 그 거리는 사실 지난번에 벽화, 액자도 해놓고, 거기는 낙엽이 떨어져도 가을에 한 번에 청소하고 이렇게 문화거리로 하는데 문화도시를 형성하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한데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음식문화거리하고 비슷하게 작가들의 어떤 집성촌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의 도자기 촌이라든가, 어떤 글을 쓰는 작가들 이런 데는, 사실 민속촌처럼 그런 데는 우리 군포시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도시로 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거죠, 과에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가 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로 한데, 또 아무 곳이나 지정을 하다 보면 ‘아이 뭐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네’ 하고 필요 없는 간판 걸어야 되고 액자 걸어야 되고 벤치 예산 투자해야 되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게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시가 책의 도시였잖아요. 책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버스 종점이 됐든 역이 됐든 막 그냥 전부 다, 하다못해 실례로 실패했잖아요. 하다못해 시청 횡단보도 건너면 책 몇 년 동안 거기 다 북카페 만들어 놨는데 책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도 없고. 결국은 매년 동안 해도 지금 다 치웠잖아요. 실패한 거거든요.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행여나 지금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시라고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정활동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이 활동하는 목적이 의원들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견제와 감시라기보다는 어쨌든 의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견제를 하거나 이렇다기보다 우리 의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단이 있죠? 우리가.

네, 현재 활동을,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인데 우리가 의회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의정모니터단이 구성됐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의정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이번 회기 때는 거의 못 나오셨고 저희가 6월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는 조별로 나누어서 몇 분씩 계속 모니터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모니터를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볼 때 의정모니터단한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비를 보상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국회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

네?

국회에는 그런 게 없잖아. 국회, 국회.

국회?

응. 국회는 그런 게 없잖아.

글쎄요, 국회는 모니터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이 잘하는 걸 견제하려고 하는 것, 또는 누가 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줘가면서 교통비를 줘가면서까지 이런 조례를 변경해야 되나요?

물론 신청을 하거나, 이건 자발적이지만 이건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발의하신 모니터단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모니터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오셔서 하루종일 회기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오시긴 하지만 사실 식사시간에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교통비 정도를 줄 수 있는 근거,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를 어떻게 견제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피려고 오시는 분들이 모니터하는 거잖아요?

견제, 지금 말씀하신,

감시.

이게 왜냐하면 견제와 감시라기보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이게 어떻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고 단순히 어떤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게 나가면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모니터단의 긍정적인 면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다, 사람들이.

우리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니터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우천 의원님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하는 게 오늘 전달되잖아, 유튜브 같은 데로.

네?

우리가 하는 것이 모니터로 볼 수 있잖아? 일반인들이.

네,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와서 볼 필요는 없잖아,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는 모니터로만 하지만, 그다음에 또 현장에 와서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예전에 이런 정식 의회에서 발의한 모니터단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와서 하시는 모니터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견제하고 어떨 때 의회가 반대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반대하는 예산이 통과될 때 항의성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의회 모니터단은 그런 모니터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그게 의원님처럼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굳이 현장에 올 필요는 없잖아. 집에서 모니터해도 되잖아.

집에서?

응. 집에서 그냥 화면으로 보면 되잖아.

저희가 뭐냐 하면 시민 누구든 현장에서 의회를 모니터하고 방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 와서 방청하는 그것은 실비로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물론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을 교통비나 이건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걸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는 걸 체크하고, 누가 오셨는지. 그다음에 의회사무과가 그분들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안 오시고, 교통비를 예를 들어서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모니터단 회원 명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안 봐도 제 추측에는 군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일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 같아. 대부분 가정주부가 의정모니터단에 참석해가지고 의정모니터단 할 것 같지는 않고 시민운동하고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사람 같은데 굳이 우리가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아니, 집에서 모니터 볼 수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우리 의회 방청석에 와서 보게 하는 건 좀,

글쎄요, 오신 분들에 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정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올 수 있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이 다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대학생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도 추첨해서 뽑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제출하나요? 의정모니터하고 결과물을,

네, 모니터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계속 간담회나 미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도,

결과물을 몇 번 제출했어요?

결과물 금년에 한 번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한 번밖에 제출 안 했다고?

종합해서, 종합해서.

의회 회기마다 다른데 종합해서 어떻게 종합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 회기 때를 올 초부터 얼마 전까지 해서 종합해서 한 번 제출했다고 합니다.

종합해서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단의 목적이 어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느냐, 또 우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기능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이우천 의원님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크다면 굳이 방청석에 올 필요 없잖아, 비용까지 써가면서. 충분히 컴퓨터 모니터로, 충분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현장에 와서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만 오시면 교통비를 드린다는 거지,

아니, 의정모니터단 그런 사람 말고, 그런데 이것 주는 것은 만약에 이우천 의원님의 목적이 맞다면 충분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알 필요 없잖아, 우리 진행하는 과정.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근거도 없는데 굳이 그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실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실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가능하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비 주면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비를 안 줘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보러 오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할 수 있는데 굳이 실비까지 줘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뭐 위원님마다 의견이나 견해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방청하시고 하루에 하게 되면 저희 회기가 7~8시간 이상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사도 못 하시고, 사실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 직접 방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한 1만원 정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 그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의원님, 광역시 의회도 모니터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실비를 지원하나요?

네.

지원해요?

네, 일부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네.

경기도도 방송되지 않아요?

네?

거기도 우리하고 목적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견제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실비까지 줘가면서 우리 의회를 보게 하는 건, 아니, 그것 말고도 우리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 무리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의정모니터단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의 발전,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해 직접 시민들이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생방송으로 다 송출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현장에 와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실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실비를 주게 되면 알바로 전락할 수도 있다니까, 아르바이트로.

글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분의 모니터단분들이 한꺼번에 계속 다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위원회처럼 꾸려 있고, 예를 들어 1일날은 몇 분이 누구누구 가고, 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어떤 게 교환되고 있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모니터단이 참석한다면 그걸 충분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둘째, 만약에 견제나 감시하는 기능을 할 요량이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실비를 줘가지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시키는 건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비 주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그건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 언제 만들었죠?

작년에 11월에,

작년 12월?

11월에 만들었습니다.

1년 됐네요?

네, 1년 됐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의원발의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조례를 만들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사실상 저도 의회 모니터단 조례를 같이 사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의회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와서 여기서 보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군포시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실비를 줄 수 있는데 모니터단을 뽑아서, 좋게 얘기하면 이우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또 의회를 활성화하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오히려 모니터단 한 분들이 의회 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런 걸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모니터단 회원님이 직접 위원님 방에 와서요?

네,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 조례가 이게 정말 유치원 애들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참 우습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질문은 몇 분했는지, 질문의 요지는 쉽게 생각해서 깊이는 얼마나 있는지, 막 그것을 해가지고 평가를 다 하는 평가표를 보니까 아니 조례를, 우리도 물론 의원들의 기능이 본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의원들의 평가표를 해서 그렇게 하는, 본인들도 그래요. 하루의 일과표를 딱 보면,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원출석률 10분 지각, 화장실 몇 번 갔는지, 나갔다 들어왔다는 몇 회, 질문 몇 분, 질문의 깊이는 10점, 8점, 9점” 이렇게, 아니, 자율성 있는 의회 활동을 굳이 그렇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아이 뭐 좋은 얘기죠. 여기 와서 7시간, 8시간 하고 있는데 교통비도 주고 식사도, 우리도 밥 먹으러 가는데 그분들은 여기 와서 오전에 하고 있는데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고 오라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는 건 느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기는 하지만 정말 모순이 많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이런 모니터단을 구성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어디 어디 있어요?

광역시는 경기도, 지자체는 구리시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다 실비를 줍니까?

네,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기 조례를 교통비 및 실비를 개정한 이유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단들의 말씀을 듣고 애로사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걸 개정하려고, 실비를 주려고 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 중의 하나로 올라왔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답변하고 개정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의정모니터단, 우리가 다른 것 위원회처럼 회의를 했을 때 수당 실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를 한 분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12조 “실비 보상 등, 제3조 제4호에서 모니터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위원회처럼 의회 어떤 회의를 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의원님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해서 우리를 체크하는 분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1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답변하기 전에는 이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 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10만원도 주고, 15만원 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한 사람들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식대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저기, 홍경호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아니, 좀 더 마무리해야죠. 그리고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목적은 의원들이 왕성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1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보면 쪽지표에다가 의원들 1번부터 쭉 써가지고 오늘 한 과목에서 만점이 10점, 8점, 9점 딱 써가지고 여기 자리 이석하는 것까지 몇 번 했나 다 쓰고, 그게 무슨 모니터단이에요? 정말 모니터단은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똑바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자율적으로 와서 보고, 오히려 그분들이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 조례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중요하고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루종일 와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왔을 때 점심시간 됐으면 구내식당 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은 거죠. 그걸 점수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구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의원이 신금자 의원님, 김귀근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 세 분이 선정됐더라구요. 일단 축하드리구요.

의정모니터단요?

그것 아닙니까? 카톡에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그 상이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의정 모니터단은 무슨 상 주고 그런 게 아니구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아,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이것 일단 초선의원님들 예우라도 참 잘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하드린다 했더니 그 상이 아니군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한 지 1년 정도 돼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니터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와서 하루종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교통비 실비 그런 건 참, 저는 이희재 위원하고 생각이 달라서 사실 구성을 했으면 대우해서 식사, 교통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율적인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도 맞지는 않는 거고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의정모니터단 이미 18명을 구성을 했으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폐지할 수도 없고 그분들 뽑아놓고 해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목적대로 의원님들이 열정적이고 정말 왕성하게 의회 활동을 잘하게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제안도 주고 서로 하는 거지, 우리를 쪽지표 가지고 점수 매기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몇 번 일어나고 가고 질문을 몇 번 하고 이런 건 조례의 목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정확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통비까지 밥까지 사줘,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것 보고 너무나 한심해서, 그분들이 얘기한다니까. 왜 지들 감시하는 걸 점수표를 하면서 굳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런 걸 의원이 만들어서 의원이 하는 것 보니까 한마디로,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모니터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오늘은 뭐하고 뭐하고, 보니까 우리 의회 책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질문하는지, 제대로 몇 분 했는지, 출퇴근 파악하고 이석 파악하고 거기에서 10점, 8점, 9점 해가지고 쭉 내고. 그러면 질문 많이 않는 사람은 그러면 맨날 빵점입니까? 공부 다 해서, 주무 부서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 들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똑같은 내용을 뭐하러 하느냐, 빠진 것 이런 것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니터단이 볼 때는 모르잖아요. 저 양반 하루종일 질문,

본의원이 글쎄, 모니터단을 직접 만나서 그 안의 내용을 보거나 그런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모니터의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단, 마지막으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의원들이 열심히 한번 하자, 또 그런 견제구가 있으면 우리도 더 지각할 것도 더 오게 되고 또 공부도 더 하게 되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니터단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의원님도 사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니터단이 와서 쪽지 들고서 채점하는 것도 대표발의 하신 분이 모르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걸 직접 그 안의 내용을 보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서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한테나 이렇게 가서 “내가 오늘 하루종일 모니터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잘하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만들 때부터 사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목적대로 운영이 안 돼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방향이 있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의회사무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논의해서 의견 들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이우천 위원님한테 질의했는데 모니터단의 목적이 청취가 목적이면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견제 감시가 목적이면 우리가 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겨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식대를 주면 그 목적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는 견제 감시의 목적이 아니고 의견 청취가 목적이라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의견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 끝나셨어요?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반대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잠깐만, 이희재 위원님 지금 반대의견 피력하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조례가 시행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의정활동모니터단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모니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활동과 관련해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도 있고 그런 질의응답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정활동모니터단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소정의 실비를 지급해서라도 이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찬성의견을 제출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인 중 재석위원 8인, 찬성 6, 반대 0,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및 제10조에는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구인명부의 내용공표 및 열람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자율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자율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 부분을 현행화하였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 임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3조에는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0조에는 지방의회 회의록의 주민 공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5조의 2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였고 그 밖에 규칙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입법홍보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신설된 입법홍보팀 및 사무분장 별표 신설에 대한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자율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입법홍보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3항과 관련하여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4조 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1항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중 제4조 6호와 관련하여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4조 6호 중 “제52조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