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 예산 개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만들었는데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은 거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생활이 지금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현수막에 광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많이 알려야 되는데 게시대는 많이 만들었는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 보통 폭을 90센티, 900밀리로 했는데 광고업자가 그러는 건지 과에서 그러는 건지 이제 그걸 60으로 줄였다며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도 가서 보면 보이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 옛날에는 90이었을 때는 그래도 글씨가 보였는데, 그럼 개수는 더 많이 달게 됐는데 광고를 거기에다 내는 고객은 실제 광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에서 누구를 위한 게시대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냐, 광고업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저한테 한 3건이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현수막 거치대를 많이 만든 이유는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 그런데 광고를 더 글씨를 크게 해서 폭을 똑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2주를 달아.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 때 1만원을 더 들여서 글씨가 잘 보이게, 지금 60으로 다는 걸 120까지 달아서 광고를 냈다 하면 훨씬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텐데 옛날에 90센티로 했던 걸 60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줄였어요? 광고업자의 생각이에요?

주무 부서의 생각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어서 폭을 줄인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마무리하면 게시대를 왜 자꾸 만드는지, 왜 증가를 시켰는지, 그럼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 행정을 펼쳐야지, 개수만 많이 달아서 다른 사업자가 돈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정책은 안 맞다, 거기에 광고를 내는 현수막을 다는 사람이 현수막을 100군데 달았다, 열 군데 달았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돈 1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되는데 글씨를 조그맣게 현수막을 조그맣게 만들라고 하면 다는 돈은 똑같은데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민원도 많이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혹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