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이름하에 몇 년 동안 몇백조씩 예산을 쓰면서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는 현상,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이들 출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지자체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빠듯한데 계속 이런 관련 매칭 복지예산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자체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계속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정책의 변화 없이 이렇게 출산수당의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출산율은 결코 높아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