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늘 본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하는 기능도 있고, 또 행정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는 의회 기능 중에 사실 으뜸이 예산·결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다 준 게 중요해요.

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관리감독 잘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본역에다 하려니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의혹이 생기느냐, ‘이 예산은 누군가에 의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산본역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예를 들어 당동에 한다 했다, 한세대 한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본역에서 안 되니까 그럼 거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하루에 거의 사오만이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안 된다고 계수조정에서 삭감했는데 그럼 거기는 복잡하니까 한가한 데로 가 설치하겠다?

그런 예산편성이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아들딸이 용돈 받을 때 ‘나 자동차 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동차 절대 안 된다’, ‘그럼 버스라도 사주세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산본역사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만약에 설치가 폭이 나온다고 가능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 하루에 사오 만 인구가 다니는데 계절마다 꽃도 피고, 또 꽃이 안 필 때는 다른 사철나무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출퇴근할 때 피로도, 아침에 갈 때 기분 좋게 출근하고 하루를 피곤했을 때 들어오면서 꽃을 보며 들어오니 집에 없는 집도 많을 텐데 육교에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서부사거리, 동부사거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를 해서 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우리가 또 올해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대선, 지선 선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주려고 막 한다면 자꾸 퀘스천마크가 생긴다니까. ‘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여야가 합의해서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간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한다는 의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민이 뽑아 준 밥값을 못하는 거죠.

의원은 시민이 주는 밥값을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