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어폐가 있냐 하면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삭감이 된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 기능이 뭐 필요합니까?

그럼 계수조정이라는 게 필요 없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냥 본청에서 결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되지 의회에 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저희한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판사가 딱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집행했는데 잘못됐다고 항소도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번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의회 기능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