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이 불과, 예를 들어서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우리가 보통은 그다음 해 3월에 보통 추경이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런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8년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전체 의견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한 분야잖아요.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승인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들이 한 달 전에 아니라고 해놓고 또 한 달 후에 위원들이 다시 승인을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의회 기능이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12월에 삭감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 다시 수정해 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