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가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문화·예술·체육이 활성화되고 잘되어야 그런 도시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드갤러리 조성 2억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불과 한 달 전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마땅한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는데 한 달 만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서도 보면 그냥 위치가 관내예요.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부서별 주문사항을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주문사항을 필두로 봐서 올린다고 하면 4번에 집행 절차가 있어요. 추진계획 수립이 2월에 하고, 로드갤러리 설치를 어디로 할 건가, 3, 4월에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부터 세우고 그때부터 땅 매입하고 하나요? 미리 어디다 세울 건지, 어디다 건축을 할 건지, 그런 걸 한 다음에 거꾸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굳이 예산을 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바로 올리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이 절차를 다 오히려 설명서의 4번의 절차를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12월에 이 예산은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맞지 않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 버리면,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군포시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시민들 동아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많잖아요. 몇백 개 되잖아요. 특별히 예술인들한테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위치,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어디 몇 번지는 매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건축을 하려면 얼마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산출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넣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치 자체만 해도 초막골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어디 위치에다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이 700명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모든 매뉴얼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사업내용, 사업위치, 관내”, 그러면 아니 위치도 안 정하고 갤러리 이것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안 거치고 예산부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이 시기에 예산부터 세워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예산 같아요. 맞지 않아요, 이것.

예산이라는 건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바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을 하면 안 된다고 여야 위원님들이,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주문을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다시 올린 이 예산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

어떻게 12월에 해서 더 초막골에 한다는 예산을 거기도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더 조사하고 더 벤치마킹하고 모든 걸 보고 나서 위치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딱 해서 한 다음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주문사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다, 이건 어떤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제가 이런 예산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문화·예술·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건 전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주문사항도 달았고 그런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으로 다시 올리라고 했지 아무 준비도 없이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주려고 하는 예산은 어떤 의도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혹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