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2월 13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에 걸쳐서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에 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는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에 삭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원칙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사업의 연속성과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공론화와 관련하여 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형식적 시민공론화가 아닌 정확한 사실과 이해를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공론화를 바르게 활용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참여단 모집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 띠녹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친환경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산본역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하여 군포시민들 전체가 쾌적한 보행환경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또한 공간시설 개선공사가 중첩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I-CAN 플랫폼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선후 공정을 연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치료체계 전환 및 개편사항 등을 안내하여 방역관리 및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관련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로드갤러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이 공유되고 시민들의 감성이 교감될 수 있는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시작과 성장을 지원하고 예술역량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문화향유 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수리사 석축 보수와 관련하여 보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며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라며 기타 종교단체도 종교시설 공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긴급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시기의 적절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나 지급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소외된 사각지대 대상자도 자생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한 특수직렬 증원은 향후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원된 인력의 낭비 및 직렬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수직렬의 적극적인 활용 등 계획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