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3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유공자와 유가족분들한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네.

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여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 우리가 현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월 3,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3,000명이면 3만원이면 월 9,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월?

네.

그러면 1년에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한 10억 8,000 정도입니다.

10억 8,000?

네.

우리가 13만원으로 3만원을 증액을 했을 때 31개 시군에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면, 평균.

평균하면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구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상위권에는 그래도 든다고 봅니다, 인상을 했을 때.

13만원 하면?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수당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중간에 미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 군포시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31개 시군에서 13만원으로 증액했을 때 저희가 상위권이라고 하면 참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중간 이상 상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8,000 정도 예산 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이고 하면 우리 대상자분들이 만족하시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계속 다른 시보다 작다고 계속 불만을 했었는데 아마 이것 되면 불만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으로 따지면 3만원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겠지만 또 예산으로 따지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느끼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군포시민의 행복을 가장 챙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을 잘 어루만져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조례는 지자체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처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는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양약에 대한 이런 조례들은 많이 있고 상위법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쭉 여기 나열은 돼 있긴 한데,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한약을 흔히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보약을 제조했을 때 몇 %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한약 조제나 구매나 그런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책인 것이죠.

여기 6조 4항 같은 경우에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이 있잖아요. 한의원에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수혜를 시민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6조 4항에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한의약 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거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어떤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게 될 때, 그럴 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의약의 역사를 보면 동의보감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의약이 우리나라도 선두주자에 껴 있는 나라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한테 수혜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집어서 한약 제조하는 데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할 때 금연침을 제공한다든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시민한테 금방 가는 수혜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도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조례는 법인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민한테 가는 혜택이 어떻게 있는지가 정확하게 상위법령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한의약 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수혜 받는 혜택이, 지금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의료보험은 한약이 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한약 부분, 보약이라 하는 부분은 혜택이 없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한테도 그런 몇 프로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그런 게 있는가 했더니 없네요, 아직?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상위법령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러시겠죠. 아무튼 이 조례가 한약 육성 발전에 도움도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정착이 되면 시민한테 수혜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풀어 줘야 시민들한테 한약에 의한 치료방법,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시민들한테 수혜가 오니까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 한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한테 앞으로 홍보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축하드리구요. 저도 그런 의미로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시민한테 가는 수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이긴 하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혜를 정확히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양방으로는 우리 난임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네.

양방 쪽에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몇 부부가 이런 혜택을 받아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나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지원,

300명?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면 보통 24%에서 27% 정도 임신율이 됩니다.

300명 정도 지금 양방으로 지원해서 27%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도 우리 김귀근 의원님께서 제정을 잘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양방에서 300명 정도의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고 27%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한방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의, 대상자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예상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방난임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을 해왔고, 그때는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30명 정도 지원을 했구요.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18%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율?

네.

그럼 임신율이 18%라는 것은 아까 했던 양방에 300명 들어 있는 혜택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 27%고,

아니요.

한방에서,

네, 한방에서만 그렇습니다.

한방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효과가 18%?

네.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2017년도부터는 계속 지원해 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18%에서 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27%는 넘어가겠네요?

아니, 이 한방은 양방하고 좀 달리 임신율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양방뿐만 아니고 한방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본위원이 사실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일단은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국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각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조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명의 27%를 했다면 아무튼 한방에서 적극적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대상자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출산율도 더 많이 높아지고 또 그런 분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즉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퍼센트가 얼마나 올라가나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보건소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가 너무 좋은 조례인데 31개 시군 중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은 지금 9개가 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데 이런 조례는 국가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전국에 정착을 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아홉 군데밖에 없다면, 그중에 따지면 우리 군포시는 그래도 빨리하는 건데 너무 출산율이 정말 국가의 큰 위기인데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양방하고 한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양방하고 한방 수요자가 얼마나 되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 차이도 많이 나고 일단은 양방을 좀 우선시해서 많이, 우선시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양방을 하다가 한방 쪽으로 한번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우리가 예산이 수요자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예산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불임이 되면, 난임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전부.

지금 난임사업은 크게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양방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구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된다, 적당하다,

네.

지금 우리가 군포시에 난임이 얼마나 돼요? 수요자가. 난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포시민들이.

난임률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예전에는 다섯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일곱 번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점차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홍보, 홍보. 홍보에 좀 관심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기획예산담당관 송원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존속기한,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청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포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군포도시공사의 본사 이전으로 건물 내 컨벤션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제6호에서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의 2와 별표를 신설하여 컨벤션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계인수를 통하여 시정 공백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청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포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이 수탁 관리하던 건축물 등을 군포도시공사로 수탁관리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컨벤션홀의 사용료 징수, 감면기준, 반환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주민등록 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하향하는 내용으로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시행 적용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기한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보고서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동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21쪽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사항과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상과 대표성이 강화된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해당 동에 소재하는 단체로 정의해 소재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 자격을 임기 시작인 현재 18세로 낮추고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체 추천과 개인 신청 위원의 선정 비율을 각각 100분의 30과 100분의 70으로 조정했고, 사퇴하는 위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예비후보자의 수를 위원 선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 선임위원회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존속기간을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1회 연임이 가능토록 변경하고, 임원의 궐위 시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했고,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간의 정보교환 및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군포1동, 오금동, 송부동 주민자치회가 연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시점인 6월에 임기가 만료됨으로 다른 동과 같이 연초에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 동의 임기를 연말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내용에 부합하게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참고 조례안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내용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7조, 제19조에서는 기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1조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검토 및 이행의 확인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군포시 구축목표로 배정받은 1기에 대한 수소충전소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대상부지는 복합물류터미널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터미널에 인접한 도로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시는 충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자기 자본을 18억 이상 투자하여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말 환경부 공모 결과발표 이후 관련 허가를 득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 개정사항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와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제명을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위상과 대표성이 강화된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14조 제8항 중 홍보물품 지급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산본2동 및 대야동에서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26쪽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부합하게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조항을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7쪽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환경부에서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여 수소전기차 대중화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입지 검토 및 설치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어 사업목적 및 관련 법령에 타당함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8항 홍보물품 지급과 관련해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및 제15조에 따른 자치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환상용입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건 사업이 거의 진행되는 게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드는 예산이 9억 6,000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네, 편성 올렸습니다.

우리 부지를 제공하죠? 부지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건데 그것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로 받는 걸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걸로 보면 되구요.

네, 연간 3,200 정도.

얼마 정도?

3,200만원 정도.

연 3,200요?

네.

이것도 합의가 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저기인 거죠?

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로 뭐 협상하고 그런 저기가 아닌 거죠? 3,200.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1차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1차 10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그리고 1회 10년 연장할 수 있구요.

네네.

그럼 최대 20년까지 우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조시설물은 소유자가 사업체 소유구요, 시설물은?

네.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장 20년까지 이 업체하고 사업계약을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체가 그걸 다시 연장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 시설물 자체가 어떤 유한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개보수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업체가 최장 10년하고 한 번 연장해서 20년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인수해서 시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법상.

사업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든지 그때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업체가 이 사업에서 중단되고 나간 이후에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업체가 없을 때는 시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최소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의무 운영하는 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임대는 10년까지 보장되어 있고 또 한 번 더 10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연료정책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이 도입되어서 그것이 사용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부지 사용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업체는 여러 대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저기 해서 아마 법인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네, 특수목적으로,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법인 만들어가지고 기존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두 가지 사안, 그렇죠? 챙길 게 계약임대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탁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10년 후에 사업을 접을 때 철거 또는 철거비용을 공탁을 해야 돼요. 철거를 해 가든가 아니면 공탁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어요? 공탁비용, 철거비용. 아직 거기까지,

아직 시설물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단계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할 때 그 부분도 명확히 산정을 하셔가지고, 시에서는 그거네요. 그렇죠?

네.

부지 조성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에 보면 1기 충전소 최소기준이 시간당 80킬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2쪽에 보면 2안에 보면 압축능력이 시간당 300킬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실시설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300킬로가 맞는 건가요?

네, 300킬로,

300킬로로 하는 걸로,

공모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럼 52쪽에 보면 예상배치도가 1안은 복합물류터미널로 출입구를 만드는 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안은 새활용센터 그리로 들어가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게 대형 차량이 많이 충전할 텐데 2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도 1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1안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확정은 아니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토지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나중에 결정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활용센터 그 도로로 하는 것보다는 복합터미널 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법령 및 조례 해석 결과와 기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및 조례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시민 참여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에 최초 수립하여 2021년 추진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따른 계획의 현행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총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기간과 사업 수는 변동이 없으나 마중물 2개와 지자체 사업 2개의 변경으로 사업비는 73억 3,900만원을 증액한 1,569억 6,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생드림플라자와 당말멀티파크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성이 일부 있습니다. 점점오래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자부담 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우리활력소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금일 의견 청취 후 5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경기도 승인 신청을 추진하여 8월에 변경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에서 벗어나 장래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관리계획 수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생활권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주거지 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생활기반시설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 등의 일부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방재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자문과 건축공사장 주변의 환경 위해요소를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경비·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아파트 경비원이나 용역원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법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 및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설치 시에만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동일하게 용적률을 적용해 줌으로써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조건을 정비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8에서 주거용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의 의미를 법제처 해석대로 주택법상 준주택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52쪽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실무협의단, 시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57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중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세부 단위사업별 증액된 예산은 상생드림플라자 공사비 및 감리비 등 63억 6,500만원, 당말멀티파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27억 3,400만원, 추가사업 반영에 따른 우리활력소사업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부담률 조정에 따른 점점오래 민간사업비가 18억원 감소되어 전체 1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569억 6,900만원으로 당초 계략사업비 대비 7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 제시안은 당초 계획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번째 검토보고서 61쪽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환경 정비체계를 확립하고자 동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정비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시 적정한 밀도계획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적절한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4쪽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아파트단지 내 근무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및 휴게시설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건축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에 별표18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이게 준주택을 포함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요?

네.

여기서 준주택이라 하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인근 안양시나 의왕시를 보면 면적에 대한 게 주거용의 비율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의 비율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충분한 토의를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규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59페이지에 보니까 53조 2항에 그 얘기를 써놨더라구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공동위원회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었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이 규제에 해당이 되면 소규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바꿨을 때 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특별히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튼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내부에. 그렇죠?

네.

첫째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구요. 그렇죠? 5조에.

네.

그다음에 10조에 또 실무협의단이 있어요. 그리고 11조에 시민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12조에 자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4개의 조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보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인원에 어떤 인원이 조직되느냐 그것만 나와 있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협의회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스마트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그다음에 준공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가 참여해서 위원회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대로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기구이죠.

자문하구요?

네.

뒤에 자문단이 있어요.

네, 자문단도 있습니다.

자문하고 어떻게 업무가, 그래서 지금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구성된 거기 5항 4호에 보면, 5조 5항 4호에 보면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있고 12조에 자문단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약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 사안에 들어있는 조직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단, 실무협의단, 시민협의회, 실무협의단,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이 스마트관리 운영 조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관 주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이것을 수혜를 받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처음부터 우리 도시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각각의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협의회나 자문단이나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도시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나 자문단 같은 그런 기구들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내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아까 자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별도로 또 자문단을 20명 내외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중복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 전문가들을 다수 포진시켜서, 굳이 따로 자문단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네, 구성돼야 하는 기구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역할이 중복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보완하고, 개정도 하고 보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자문단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20명 내외로 꾸려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12월 고시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계획의 세부단위사업 추진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당초 개략 사업비 대비 사업비 증가, 세부계획 변경, 사업기간 조정 등 불가피한 변경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역세권의 활력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 통합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활성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도시재생 참여 유도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재생사업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 불량주택의 증가와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요구가 높은 기존 시가지에 대해 계획적인 정비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능의 보전과 회복, 정비 차원에서 무질서한 정비사업의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 정비사업의 방향설정 및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에서 벗어나 장래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방향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전 구역 방식에 의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활권설정에 따른 주택 수급 계획으로 대신함에 따라 향후 여러 구역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시 주거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멸실 및 공급관리 등 주택 수급 계획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인식에 따라 계층별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이주자의 주거안정 및 재정착률 개선을 위해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순환정비 방식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조요. 19조 2항에 4호 새로 신설된 것. 아파트단지 내 근무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및 휴게시설 1층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안 돼 있는 데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비나 아파트단지 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단지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증축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니까 건축법에서 그걸 끌어와가지고 가설건축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같은 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허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공동주택,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에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안 돼 있다는 얘기,

이것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1월달에 개정되면서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건들은 이걸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월 이후에 나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사업승인 나간 건들은 모두 이런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

예산지원은 없구요, 그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수리해 주는 겁니다.

허가만 좀 유연하게 해준다, 그 얘기에요?

네.

우리 조례도 지금 만들어졌죠? 경비원님들을 위한 그런 조례도 만들어졌죠?

이게 건축 조례에 이걸 넣지를 않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 내에서 짓겠다면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효과는 아무래도 지금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경비실 조그마한 데 그 안에서 조금씩 쉬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 일정부분 한 곳에다 이것 하나를 설치할 수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경우에는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경비노동자들이 교대 시라든가 그때 가서 조금씩 휴게할 수 있는,

좋은 건데 그런 의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비용 같은 건 지원근거가 없어서,

네, 그것까지는 아직,

네?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이 안 된,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기에다, 만약에 그걸 하려면 그 조항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