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해왔는데, 물론 앞으로도 또 코로나 관련된 기금이 쓰이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예측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에요.

그게 꼭 재난만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한 어떤 행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정도, 지금 3월이고 한데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런 예비비 편성할 게 없죠.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예산 운용을 하시면서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일정부분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