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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4

이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587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7,666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5,962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2,45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2,400만원, 국가예방접종 국도비보조금 5억 7,317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7,569만원이 증액된 81억 7,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1억 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6,476만 9,000원이 증액된 148억 2,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7,000만원 편성 등 총 1,981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억 8,301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514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국도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적극대응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에 국도비보조금 등 6억 7,569만원이 증가하여 81억 7,87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52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76만원이 증가한 148억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3,524만원,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예방사업비 837만원 등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5쪽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1만원이 감소한 29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6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4만원이 감소한 60억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비를 조정하여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본보건지소에서 PCR 검사를 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장

앞으로 질병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계획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 금요일날 회의결과에 보면 신속항원검사는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10일 월요일부터 중단하도록 되어 있구요. PCR 검사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럼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보건지소에서도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PCR 검사는 당분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아무쪼록 계속 고생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본예산 대비 각각 6,750만원 증액된 710억 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사업 수익 6,750만원을 공동직장 두드림어린이집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부 예비비 19억 2,720만원을 감액하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어쨌든 지금 보행약자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에 통행로 몇 군데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곳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에 주차장 관련해서 보행약자들이 통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저번에 모두의 통행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데오거리 주차장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주차비 문제를 산출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1급지냐, 2급지냐, 사용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조례에 의해서 짜여져 있다는 것은 설명은 들었지만 시민들이 시청 민원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와 분명하게 로데오거리에 볼일 보러 왔다 주차를 했을 때와 그림책박물관에 방문하러 왔을 때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그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싼 관계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로데오거리에 주차를 해 놓고 통행하는 부분, 뭐 일부 사람들은 출입구로 해서 횡단보도를 시청 앞과 거기가 동시 신호로 떨어지면 가기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 다른 부서들과 상호 협조를 해서 오픈했을 때, 오픈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금의 문제, 이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도시공사가 입점해서 여러 사업들을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산업진흥원에서보다 도시공사로 가니까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 더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기존 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평생학습본부를 금년 2월 18일자로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평생학습본부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그 내역은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754만원 증가한 147억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120억 4,710만원과 영업외수익 2억 8,503만원, 전년도이월금 21억 2,424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1,214만원 등이고,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41억 6,523만원, 영업외비용 2억 9,115만원, 유형자산 3억 1,214만원 등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비는 47쪽 경영관리실 소관 재단 보수체계 개편 연구용역 2,200만원과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7,274만원 증액한 1억 2,274만원입니다. 51쪽 문화예술본부 소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사회 회복운동 프로젝트사업 2,000만원, 연수단원 지원사업 1,720만원,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 1,609만원 등 총 5,329만원과 수리홀 로비 휴게공간 설치공사비 2,950만원 등입니다. 요구한 예산 중 재단 보수체계 개편 연구용역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언제 됐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희재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5월 1일날 취임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작년 5월 1일.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가지고 감액 편성했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지적된 사항에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대표님 취임하시기 전에 문화재단에 근무하셨잖아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희재위원

이것 담당을 했었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담당한 그 시점이 조금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재단에서는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재단이 2013년도 창립을 해서 매년 출자·출연 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는데 그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경평 업체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관행대로 진행했던 건데 작년에 경평 업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급여 인건비가 위배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정상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희재위원

아니, 대표님이 올라온 예산이 보수체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잘 안 맞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돼가지고 지금 보수체계를 변경하려는 합리성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니, 보수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찾는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일 수 있잖아.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구요, 위원님! 일단은 총 위배사항에 대해서 경평 업체에서는 제도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왜냐하면 감액을 원래 좀 중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 기준에 맞게끔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라는,

이희재위원

해라 그랬는데 그걸 합리화, 아니, 제3자가 볼 때는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보수체계를 연구용역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무튼 진단,

이희재위원

그러면 보수체계 개편을 왜 연구용역 하려는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경평 상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진단평가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보수체계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를 주고 있는 게 합리적인데, 대표님 말씀처럼 보수를 주고 있는 게 합리적인데 감사에 걸렸잖아요, 보수체계가 안 맞다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 지금 감사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했잖아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당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정상화시키기를 저희가 원하는 바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객관적인 기관에서 경영평가 등급을 라등급 받고 경영평가를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인상 못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인건비 인상을 계속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이걸 따르면 되는데 이것을 좀 못마땅해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수체계를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잘못된 거지, 연구용역하는 건.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그것을 조치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임금구조 자체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미비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체계를 바로 잡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경영평가를 라등급 받았잖아요, 라등급. 라 받았죠, 라.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자체는 86점을 받아서 A등급을 받았는데 이 총인건비 위배사항 때문에 사실은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라서 전체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경영평가 결과 페널티 적용”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경영평가 결과도 잘 못 받았잖아.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페널티 때문에 그 이상의, 라등급 이상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인 거죠. 86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받은 건데 이 페널티 때문에 등급을 그렇게 낮게 받은 사항,

이희재위원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거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거네, 감사.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페널티를 받아서 라등급이 된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라등급을 받고 페널티를 받은 게 아니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 감사 결과대로 인건비 감액편성이라는 것을 했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단 창립 때부터 복잡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경평을 받을 때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 없었고, 작년에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확인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에 대해서는 다 감액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체계를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희재위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인건비 위배가 나타났잖아요. 위배액이 많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 감액과 자구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무급으로 하면서 원하는 대로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 결과가 인건비 경영평가 결과 페널티 때문이라면 별개지만 일단 좋아야 되는 게 경영평가 결과도 좋아야 되고 페널티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 자체가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페널티 적용 때문에 등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게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20년도에 그렇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21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에 A등급을 받구요, 그 뒤에는 우수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대표님이 실무자였죠? 인건비.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무자였지만 본부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보다는 거기 3개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인건비를 많이 주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정은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액 편성하라 그랬는데 편성 안 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신중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25만원 증가한 95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74억 7,614만원, 영업외수익이 783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958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9,703만원 등입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92억 4,869만원, 영업외비용 3,287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9,703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비는 57쪽 사무국 소관 인건비로 금년 인상률 3% 정도를 반영하여 2억 9,261만원 증액한 38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고, 61쪽 NCS 블라인드 채용비용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이며, 노무·법무·세무 자문수수료가 1,1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55억 2,263만원입니다. 65쪽과 66쪽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강사비, 상하수도 요금 등 7.6% 감소한 16억 4,89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 청소년수련원은 경계측량비 800만원과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 1,800만원 증액한 4억 9,698만원을 편성하였고 73쪽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77쪽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은 1인 미디어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 각각 1,031만원씩 증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과 82쪽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을 1,080만원 증액한 9억 19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에서 요구한 예산 중 61쪽 NCS 블라인드 채용 비용 증액 사유와 노무, 법무, 세무 자문수수료 증액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출연금 수익 및 국비보조금 수익이 감소되어 본예산 대비 827만원 증액된 28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사업 지원금이 일부 감액되고 반환금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827만원 증액된 28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포산업진흥원 창업 오픈스페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242만원, 사무관리비로 6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공유오피스 제공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받고 결과 알고 계시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특별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특정 조사,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감사받게 됐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열일곱 명인데 그중에 일곱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청구해서 특별감사를 두 달간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 결과에 수긍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감사 결과에 수긍하냐고, 수긍하냐고, 수긍하냐고, 감사 결과에.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것 사실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님 질의에 지금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93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93건을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13건이 행정상 조치를 하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80건 정도는 그렇게 뭐,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본 것 같고, 13건이 기관경고가 1건,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희재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냥 원장님도 우리 의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에 원장님이 한 번 더 한다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집안의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진짜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것도 많아요.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많아요. 총 몇십 건을 신고했든 간에 지금 지적된 게 13건이잖아, 13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 못 하고 산업진흥원을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여러 가지 좀 부덕의 소치로, 그 직원 한 분한테는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하도록 한 것은 제가 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는 것도 있고 못 하시는 것도 있고 다 이해되는데 원장님 잘하시는 것은 그냥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 의회 출신 중에서 그래도 의회를 마치고 활동하는 사람이 대표님하고 한우근 대표님하고 두 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표님도 그냥 편안하게, 공사에도 근무하고 재단에 근무했으면 편안하게 물러나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만약에 우리 의원들도 이 중에서 또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도 의회에 또 진출할 사람도 있고 진출하지 않을 사람도 있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재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희재위원

제가 일일이, 행정처분이 13개가 있는데, 지적된 게. 그중에서 권고받은 게 3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3건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지적하면, 제가 볼 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리더십을, 운영하는 걸 잘못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재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의회 출신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분이 원장님이잖아요. 그렇죠? 한우근 선배님보다 훨씬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후배를 위해서 좀 기꺼이 길을 내주시고 선배님은 또 이렇게 다른 봉사활동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선배님 또 연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이런 지적을 받은 사실에 놀랐어요. 지적된 사항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지적된 것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선배님이 이런 리더십과 회사 운영을 가지고 또 연임한다는 것도 욕심이고 또 후배들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체계를 잡고 뭔가 진흥원이 앞으로 계속, 지금 4년 차인데요. 계속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우고 또 소외된 직원은 같이 끌고 가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원장님하고 직접 관계된 사항도 많거든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일일이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좀 그냥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설명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연임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어떤 욕심에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후배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일자리기업과 때 질의한 것 혹시 얘기 들으셨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걱정이 돼서, 물론 직원들하고 그전에 이야기도 했는데 1층에 어쨌든 창업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무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저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확실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셔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또 설명을 들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위로도 많이 트인 공간이고 좀 많이 울리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거기가.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먼저 예산 때 우리 예산 1억 1,000만원 올라온 것 삭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구요. 그리고 이번에 4,2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그때도 삭감한 이유가 처음에는 그대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일자리과하고 시장님하고 토론회 중에서 “앞으로 3~4년 후에 군포역전 앞에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설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원이 전체가 다 그리로 가서 군포역전 앞에 당정동 공단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얼마씩이나 올해 투자하는 게 좀, 3~4년 후면 될 것 같아서,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요청드린 거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토론회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청년 창업 내지는 예비창업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3년 정도, 그래도 여기에서 산업진흥원이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다음에 군포역전 앞에 건물이 제대로 서면 거기에 가서 할 때는 제대로 좀 해보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청년 공간이, 준비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는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게 이해를 좀 주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운영,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부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
우천

이우천위원

3년 정도 운영하고 거기가 만들어지면 이전을 한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짜신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는 공간하고 지금 이 창업 준비하시는 공간하고 공간은 같잖아요? 물론 칸막이가, 칸막이가 아니고 파티션 정도 쳐질 것 같은데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3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00만원이 증액된 11억 8,67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개편비 5,500만원, 의회비 1,474만원, 컴퓨터 구입비 5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69쪽과 37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08만원 증가한 11억 8,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9회 의회 개원에 맞춰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5,500만원과 월정수당 미지급분 1,474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신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에서 10억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