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박인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4월 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1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연속성과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코로나 민생경제지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생경제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일원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의 역할전환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주도적인 분야별 환경계획을 기획하여 체계적이고 예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구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철저한 검토를 통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과오는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재원을 낭비하거나 구조적인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성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계획의 자금운용 및 중점재원의 지출 방향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금정고가교 일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대적 기술 여건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노후화 및 경관적 흉물화로 장애 요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입지 및 경관 특성별로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시민을 위한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부서의 역할이 요구되므로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G-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공동부담만의 사업추진 관계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의 구조적 지원을 통한 협력관계 개선방안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수리산 산신제당 지붕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바라며 또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지원목적 달성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둔대동 고택 보수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향토유적으로 전통성을 부여한 문화재로써 품격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족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 1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2건으로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제정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로 제출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에게도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하였으며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안은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도시재생 참여 유도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 기반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안은 장래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체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난임 부부의 건강증진 등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양방난임치료와 공존을 통한 맞춤형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의 좋은 의도와 달리 의도하지 않게 규제의 역설로 상업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지원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게 자구적 역량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유치기업의 토착화를 유도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게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긍정적인 면이 퇴색되지 않게 지원절차를 일원화·간소화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재개발 등 추진사업에 대해 미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배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이용자와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비 정산규정 및 서비스 체계가 다르므로 시설이용자가 주차비 납부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만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대항해 함께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배우며 굳은 책임감과 따뜻한 연대 의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격려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이 만개하듯 일상 회복의 문도 활짝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시·견제의 역할을 통해 늘 깨어 있는 군포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수어통역을 통해 본회의를 소통해 주신 수어통역사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4.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5.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6.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7.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8.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9.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0.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1.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2.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4.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5.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6.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7.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8.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9.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0.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1. 군포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2.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3. 군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4.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5.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6.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7.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8.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29.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0.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2.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3.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4.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5.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6.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37.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