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고 계세요. 행정은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예외를 두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아, 이번만은 좀 그냥 넘어가고, 이번만은 좀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러한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도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 ‘아이, 그 동의안이 하나 뭐라고 왜 이렇게 뭐라까지 하나’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절차대로 행정을 하라고 그런 거고. 그런 절차대로 행정이 잘 되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우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