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혜승 의원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2일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6일에 발표한 정부 대책에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내용은 아예 없었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2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안 발의를 약속하였으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던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은 정부 대책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정부 대책 때문에 1기 신도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거래는 위축되어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27만 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군포시민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군포시민을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 위축으로 시달리고 있는 군포시민을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2년 10월 4일 군포시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