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뭐냐 하면 현재 상황과 좀 맞지 않다, 당연히 우리 지자체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집값도 상당히 비싸고 이런데, 재산 같은 경우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다른 생계수단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것은 지원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앙이라든가 광역에 이런 것도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발굴할 때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