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김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가계 부담과 인근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4에서 생활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일반용 20리터 기준 900원에서 760원으로 15.6% 인하하고 시행일을 2023년 5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검토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3년 5월 1일부터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환불비용이라든지 판매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감세액은 내년 한 6억 1,000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배출량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감소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을 급격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족한 돈은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메꾸어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신경원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신경원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감시단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모집을 해서 강화를 내년에 시도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직은 계획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그 효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하여튼 원도심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행정협의회 회장을 1인으로 두었으나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개정하고, 서울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경기권역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고, 경기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서울권역에서 부회장을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년마다 1회 개최하기로 하였던 정기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8월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양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에서 2022년 3월 24일 정기회의 시에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 임원의 임기, 회의운영, 사무처리, 경비부담 관련 규정 개정과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하천준설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시 결정된 규약의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검토내용에 보면 2022년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개정된 내용을 지연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좀,
신경원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조금 정기총회 개최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신경원위원
주민 보고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3월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정기총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3월에 정기총회 개최하고 바로 보고가 좀 늦었고, 8월 또 정기총회 계획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지연이 많이 됐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런 것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미래성장국장
감사합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7쪽에 2023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서 두드림어린이집의 도시공사 이관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9%를 감액한 12억 6,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 감액하여 1,512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 증액한 4억 3,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28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의 구심체로서 도시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자금 조달 및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의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보증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이 2022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7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운영개요 필요성으로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지역산업을 육성하셨고 어떤 지역경제를 발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2018년도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도기이긴 하지만 나름 우리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조례에서 정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창업보육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지원사업 콘텐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포 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 그다음에 군포 청년 창업 다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외에 지원사업이라는 게 마케팅 지원사업, 상용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다 돈 주는 사업이구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과연 군포시에 효용성이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라고 멋지게 적어놨는데 이것 그냥 ‘사람인’에서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900만원 들여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위원님,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 공공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런 민간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도 있지만 공공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이런 게 사실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공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체한테 속속들이 파고들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군포시에서 교육 진행을 안 했을 때 이러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군포시에 있는 작은 중소 단체들 망하나요? 콘텐츠 질로 봤을 때 저도 창업을 준비했던 한 청년으로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교육들이 잘돼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만 찾아봐도 그냥 무료로 풀려있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구요. 그런 걸 활용하고 좀 더 저희 군포시에서, 저는 이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단체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저는 이 교육사업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때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 같아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계속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사업이나 이런 교육사업에 치우치다 보면 더 큰 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 교육이 그렇게 더 다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것도 견줘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23페이지 보시면 직원 현황이 있어요, 임원 현황.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정원이 16명에서 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행정이 15명, 임원 1명, 비정규직에 보면 계약직 3명, 단시간 1명. 어떻게 일반 규정이 돼 있어요? 일반 정규직이? 행정이 15명인데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저희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혁신팀, 창업지원팀 그리고 기술혁신팀. 그래서 거기서 중소기업체, 우리 군포시의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언제부터 일자리정책과로 오셨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저는 올해 8월 17일 자로,
신금자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검토하셨나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모든 것을 제가 다 검토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산업진흥원장 공석이, 현재 공석이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언제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지난 8월 30일 자로 전임 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시면서 저희가 원장을 공모로 해서 뽑는 과정인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임추위 위원님들 명단이 오면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임추위를 구성해서 다음 주 내에는 임추위원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해서 일정을 회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원장 공모계획이 공고가 나갈 계획이구요. 그러다 보면 한 보름 정도 공고 기간을 마쳐서, 12월달에 서류전형과 또 면접을 마쳐서 내년 1월 초쯤, 빠르면 내년 1월 초쯤 원장님을 저희가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원장 채용에 관해서 재공고가 나간 상황이잖아요? 나갔는지, 나갔다고 그랬나요? 금방?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아직은 안 나갔고,
신금자위원
안 나갔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재공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원장 채용도 각계각층에서 아마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 저희가 그동안 과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산업진흥원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산업진흥원이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섰을 때는 사실은 소공인들한테 많은 희망과 또 여기에 많은 의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년, 5년 진행됨에 있어서 군포시의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현재 위치가 많은 소공인들이 정착을 못 하고 떠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고 또 이곳에서, 군포시에서 어떠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곳에 입주한 소공인들이 이곳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장이 되고 미래가 있고 점점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점점 축소가 되고 어떠한 기대치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또 이 첨단산업단지가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현재의 경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기 뭐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업들이 발전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단지에 입주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민원사항으로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산업진흥원 설립 뭐 이러한 것도 잘 파악하시고 산업단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해서 여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있는 소공인들이 이곳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진흥원 경영지원팀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영지원팀에서 경영을 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용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진흥원이 매년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용역을 줘서 한번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영지원팀에서 경영을 용역한다는 게.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지금 경영지원팀 업무로 이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왜 용역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개선이라 그러면 경영전략을 말씀하시는 건데 경영지원팀에서 그동안 경영전략이 없이 그러면 경영을 했습니까?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경영기획팀 자체가 경영지원업무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 책정한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의문이 남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연구개발비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일단 저희 팀이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지원팀과 기업혁신팀은 어쩌면 각 기업체를 지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자체적으로 해도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용역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경영분석은 해본 적이 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매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내부적에서도 먼저 경영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처음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그동안 미비했던 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원위원
원래 어떤 거든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계단부터 내가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출자·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처음 그냥 탁 하는 게 용역을 먼저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우리 산업진흥원이 걸어오면서 거기에서 미흡한 점 이런 것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원장님 새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경영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가 용역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진흥원.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진단 2년 전에 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아, 조직진단은 20년도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도 사실 나왔어요, 어떻게 조직을 다시 꾸려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미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 이게 출연 동의는 매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출연계획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이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에서 판단을 하시는지.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모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조직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이 임명되시고 나면 뭔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체계를 잡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들은 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군포시 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곳이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그냥 매년 일상적으로 출연계획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데,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산업진흥원은. 4년이 지났어요. 매년 행감 때마다, 예산 때마다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원장님이야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신 상황이고 다시 뽑으려다 지금 못 뽑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원장님 한 분 들어와서 이게 조직이 바뀌고 안 바뀔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지금 사업도 사실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예산도 많지 않고 경영평가 이런 것은 항상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사실 별로 없고. 제가 볼 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정상 운영을 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에 산업진흥원만 맡겨둘 거냐. 그냥 출연계획 동의만 해주고 일은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벌써 4년이나 지났고 원장님도 두 분이나 거쳐 지나갔고. 이 지적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용역만 딱 맡겨서...... 뭐, 쉽겠죠, 일하기는. 그냥 맡겨놓으면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과가 지금 과장님 있는 일자리기업과잖아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일단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큰 틀을 제가 논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쩌면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산업진흥원 하면 누가 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관할하고 또 통솔도 할 수 있고 모든 그런 기업 애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 좀, 물론 그동안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저희가 매주 만나다가 요즘은 2주에 한 번씩 서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주문사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 세 분 모두가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맡겨드리면, 저희가 믿고 밀어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또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차근차큰 추진하도록 저희가 많이 채찍도 하고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열의도 있으시고 하려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비도 굉장히 적어요. 올라오는 것 보면 진짜 산업진흥원의 사업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업예산도 적고 조직의 인력도 사실은 충원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본부장님도 항상 공석이었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지금 과에서 빨리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분들도 아마 힘이 빠지실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예산을 늘려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조직을 좀 더 충원해서 늘려주시든지. 또 능력 있는 원장님과 본부장님을 모셔서, 어떻게든 모셔가지고 정상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관심 갖고 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아직은 원장님이 뽑히지 않으셨지만 현재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 물론 내년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과에서 정상 운영을 시키시려면 어쨌든 인원,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의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보통 어떤 기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콘텐츠 산업이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의 산업을 말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 콘텐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군포시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문에 출판이면 출판, 영화면 영화,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야별로 나온 것은 없구요. 저희가 해마다 통계청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면 그 분야를 보고 저희가 알기를 한 7~80여 개의 업체가 저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7~80개 정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7~80개 정도의 업체가 지원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그렇죠. 그 업체에서 만약에,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담보력이 없어서 저희 시와 경기도와 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 이렇게 4개의 기관에서 같이 대출한 업체에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주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손실보증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비율대로 25%를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와 저희 시가 5대 5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이게, 이 사업 자체에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대출해 준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30페이지...... 업체가 지원실적이 모두 19개 업체에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억 5,000만원 중에서 5개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이미 5년차가 돼서 이미 다 지나갔고 2017, 18, 19년까지 하다 보니 지금 17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올해는 거의, 2017년도는 4차분하고 5차분만 남았고 또 2018년에는 3차분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까지 프로테지를 낸 금액에서 저희가 해보니 1,512만 5,000원이 손실보증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콘텐츠기업에 되게 호의적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넷플릭스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게 상용화가 많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군포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하는데 이런 방안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지금 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한 번 지원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성과지표 같은 것도 또 있나요? 어떤 기업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했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지원하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지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것은 저희 시에서 끼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특히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면 피드백도 빨리빨리 와야 되고 그만한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좀 팔로우업, 확인이 잘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야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속속들이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화되고 그런 거다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것도 좋은데 사실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게 굳이 기업이 아니어도 애니메이션 만드는 대학생들도 많고 영화 제작하는 동아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아요. 지금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전문성을 띠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이러한 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로.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것 전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 좀 더 살피고 같이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좀 마련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7쪽에서 86쪽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87쪽부터 97쪽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수립하게 된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99쪽부터 104쪽까지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4.8% 증액된 9억 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금으로 4개 시 학생 수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은 25%이며, 분담할 출연금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실 이전비용과 홈페이지 개편비용,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친환경 우수식재료 레시피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4쪽까지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해 군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45억 9,724만원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 일부 사업비 절감 등으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6쪽까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07쪽, 113쪽, 124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4개 시 학생 수 비율에 따라 본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책임 있게 조달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 향상 등 군포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군포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포시민의 복지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쪽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1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을 계획수립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3월 16일 착수보고회, 7월 19일 시민 정책토론회, 8월 22일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9월 19일 최종보고회, 9월 28일 시의회 보고 후 9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은 11월 중 경기도에 최종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목표,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는 군포시민의 사회보장 욕구 등의 분석과 시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함께하는 반가운 변화, 행복도시 군포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8대 추진전략, 4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원사업, 단순 위탁사업 및 용역사업은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까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군포시 인구수 267,712명의 14.5%인 38,818명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22년 3월 말 기준 7,203가구 11,608명이며, 등록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72쪽부터 75쪽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노인돌봄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과 불균형 인식은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불균형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경기도 평균 4.1개, 군포시 5.2개로 경기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해 공공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속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가구 내 변화 인식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 대인관계 및 사교적 활동의 어려움, 아동에 대한 추가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취업·창업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부터 79쪽까지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입니다. 복지 수요와 공급 분석을 종합한 결과 대상별로는 노인 전체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5쪽부터 86쪽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경과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삶의 질 국내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17개 중점 추진사업, 8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3개년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은 129.2%, 예산집행률은 149.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추진계획을 기초로 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수요 및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1월 30일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경기도에 제출 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은 내년도 2월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사업으로 44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 2023년 시행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관리계획입니다.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생애복지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평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럼 제5기 2023에서 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1인 가구 노인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에 대한 고독사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 제가 예전에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보건소에다가 노인 우울증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쪽 관련해서 어떤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식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의회에서 1인 가구 관련 조례도 의원발의 해서 했구요, 그 조례에 맞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죄송한데 제가 안 들려서 그런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며칠 전에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제정했구요. 거기 조례에 맞게 부서하고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조례에 맞게 1인 가구 하면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노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전체를 다 망라합니다. 1인 가구는.
상현
박상현위원
아, 전체 다를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나 안전관리에 대한 마련도 정확하게 이렇다 할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조례에 맞게끔 하겠다, 이게 전부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 것도 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있는 것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는 저희가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모든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본위원이 이전에 행감 때도 요청드렸던 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매뉴얼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그쪽 부분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정책의 시급성 정도에서 돌봄 영역이 높게 나왔더라구요. 돌봄에서 아동영역, 특히나 지금 80쪽 보시면 사회보장 욕구조사 분석결과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돌봄 영역에서 장애아동 돌봄 부담이 75점으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기 돌봄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거든요. 확인되시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이혜승위원
80쪽요.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기본계획에 이 내용은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따로 정책 방향이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담당공무원 자료 찾는 중) 찾으실 것 없고, 그냥 기본계획에 아동돌봄,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80페이지인데 그것 말고도 그냥 이 기본계획 자체에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건데 이건 연차별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 투입해서 4개년 계획을 하는 거구요. 부서별로,
이혜승위원
그렇죠. 4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디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정책의 영역에서 정책의 시급성 정도에서 분명히 아동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 80쪽을 보시면 장애아동 돌봄 부담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도 높다고 분명히 측정되어 있는데 이건 분석을 하셔서 결과지표를 만들어 놓고 왜 정책에는 수립을 하지 않으신 건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의서류 나누어드린 것에 욕구 조사한 분석결과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구요. 제가 좀 늦었는데 어제 책자를 나누어드렸는데 그 책자에 사업별로 세부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세부계획에 있다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 책자를 어제 별도로 좀 늦게 드렸는데 책자에,
이혜승위원
지금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는 어디에도 항목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건 정책의 시급성 정도에서 정신건강 영역이 시급하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보시면 관련 시설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하셨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분석은 하시고 보고서를 만드시긴 하셨는데 왜 정책에는 따로 반영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수요 조사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제가 어제 늦게 드렸는데요, 이 책자에 사업별로 세부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4개년 계획을 포괄계획을 하는 것이고, 5기. 연차별로 매년 추가로 할 것 있다 하면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내용이 여기 보이지 않아서 정책에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5기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세부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나요? 어느 과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위원
보건행정과에 혹시 생활밀착형 심이음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담겨 있구요, 생활밀착형 심이음 이 사항만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73쪽 보시면 심이음 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세부사업 보시면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임산부 기형아검사, 우리자녀 안심보육제도 확대,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역시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지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겨가지고요. 노인 우울증 관련해서 제가 그때 행감장에서 PPT 띄워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고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우울증 해소 관련해가지고 정신건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예약돼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지적했었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안양에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4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5%씩 부담하는 거죠? 출연금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생 수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신경원위원
25%?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최초 운영은 2013년 3월부터 설립등기가 나서요, 5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군포시에 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은 있습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수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점인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학교급식에 대한, 4개 시가 공통으로 특정을 공유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저희가 2억 3,500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요. 배 정도는 더 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을 좀 비교검토를 했을 때 그 정도 규모로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신경원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결과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인근 시에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는 지금 4개 시가 수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2023년도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사업비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여기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라든지 바른식생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목이 꼭 필요한 겁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모니터링,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급식관계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식재료 추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출연금을 지금 현재 2억 3,500으로 책정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출연금을 내고 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여기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출연금만 내고 나서 그네들에게 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저기 하신다는 건지, 직접 참여를 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팀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구요. 또 안양시에서 감사도 2년 단위로 받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4개 시 과장들이나, 또 시장님들이 이사장님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결과 보고나 이사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이사회, 이사장, 센터장 이렇게 쭉 있으면서 팀은 급식지원팀, 운영지원팀,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안양시 먹거리지원센터가 작년에 일부가 인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약간의 어떤 소스나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운영인력, 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4개 시 시장님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급식 부분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급식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위생,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미 안양이 선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하고 협조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왜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위생자원과에서 하지 않고. 이게 업무가 좀 이분화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학교급식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게 됐구요.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같은 것이 도에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저희 부서도 하고 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위생부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 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학교급식 담당 부서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분화된 것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한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는 지금 이 사업 범위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사업 자체도 다르거든요. 어린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급식이라 하면 위생이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포함은 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분들이 있으신데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식단 짜가지고 공급해 준다거나 위생관리 급식 점검 그다음에 시설의 관계자분들 영양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거기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의 효율성 같은 부분은 한 부서로 옮기는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위생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랑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는 출연금만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역할이 큰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 주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시장님들이 다 점검하고 계시구요. 저희 이사회가 4개 시의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급식전문가분들 다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추진계획이나 실적보고를 같이 해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철저히 점검해 주시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군포시도 이런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출연계획 동의안,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김귀근위원장
지금 여기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죠?
신경원위원
네.
김귀근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신경원위원
그 내용만 할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23년 청소년재단 출연금 세부내용에 보면요, 내역총괄표 확인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사무국 인건비에 단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인건비 단위요?
신경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상단에 보시면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얼마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인건비는 19억 9,537만 2,000원으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비의 단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내셔도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 이렇게 단위를 적지 않는 것은,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보면요. 경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 부분이라서요. 시비 출연금 부분만 2,9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출연금 사업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경비 세부내역에 보면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무슨 연구개발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네, 사무국이요. 사무국에서 연구개발할 게 있습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혹시 그것 말씀하시나요?
신경원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경비, 사무국 세부내역표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항목을 넣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재단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성과나 이런 걸 체계구축을 위해서 직원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간에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재단이 올해 평가를 저희가 처음 받았는데 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약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좀 높일 수 있고 조직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향후에 재단에서 어떤 사무를 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구를 하는,
신경원위원
아니, 재단의 책임부서는 책임부서에서 이걸 해야지 왜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게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원위원
아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우리 보면 부서에서 모든 게 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평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맡긴다는 용역이 말이 맞는 얘기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수행하면 약간,
신경원위원
여기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재단을, 여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직원 평가를 위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과관리체계 시스템,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왜 용역에다 맡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있고 조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
신경원위원
모든 걸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이걸 또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사무국의 관서업무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예산편성 하는 예산과목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세목이나 통계목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뭐예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거기는 시설운영 관련해가지고 외부에다 경비나,
신경원위원
어떤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소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거나,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 세부적으로 어떤 위탁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잠깐만 확인해 드릴게요,
신경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위탁관리비가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저희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외주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좀 있구요. 시설위탁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단가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산출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포상금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포상금은 직원들 제안제도,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 반영하려고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 6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우수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35만원 정도 이렇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관서업무비가 있고 사무국 외에도 업무추진비, 사무국, 사무국 외 시설에 다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만 뭉뚱그려 해놨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관서업무비가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업무비랑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무국 외 시설의 위탁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탁관리비요?
신경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위탁관리비,
신경원위원
똑같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거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사업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신규도 있고 기존의 사업도 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민주시민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화의 집이 출연시설이니까 아이들 수련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그런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재단에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사실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총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업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단위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 검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산 때 심의는 하겠지만 일단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다음부터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지금까지는 2년씩 해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으로 지금 하시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자가 2명에서 1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일이 되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위탁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그쪽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카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서비스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신청을 하면 와서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콜센터에서 그런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봤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연 단위보다는 약간 격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범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업비를 경기도 매칭으로 하는,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900만원, 저희가 2,100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해서 좀 축소를 했고 3,000만원으로 하려니까 사실 두 명이 하시기에는 또, 한 명이 하시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두 명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센터 운영하면서 강사도 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도 1년으로 잡은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향후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2년씩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두 명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어쨌든 노동인권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갑자기 1년으로 줄이고 한 명으로 줄이면 사업비도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어느,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단체가 1년 위탁사업을 한 명 인건비만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만약에 지원하는 단체나 이게 없으면 직영하실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노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체에 좀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단체가 없으시면 또 대안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업의 안정성,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을 해야 사업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응시하시는 단체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텐데 1년 단위로 하면 어느 단체가 들어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기관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성과평가 이런 것들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과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우수한 걸로 결과는 평가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수한 걸로 나왔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위탁단체에서도 수행 잘하고 있었고 약간 결과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고는 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재계약 없이 그냥 공고를 해 온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공개모집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해왔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1년이 너무 짧지 않냐는 우려인 거예요. 인원도 줄고 사업비도 줄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들 양성됐다고는 하지만 이 강사분들이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강의를 다 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단체나 이렇게 오면 그분들 이용해서 사업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강사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거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한 명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것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밖으로 뛰고 학교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신다니까, 1년 한 명으로 하신다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리더라도 향후에 모집이 될까, 사실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서 주게 돼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지금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보시면, 이것 보셨어요? 혹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는. 조례명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조례명이 그렇게 돼 있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10조에 3항을 보시면 “수탁자 선정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2016년에 아마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잖아요? 조례명이.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해야 될 게 아니고 당연히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한 명 인건비가 이분이 그럼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면 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 개정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2023_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제5기(2023_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교육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총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 감소한 16억 177만원입니다. 시설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가 물가상승으로 4.2% 증가되었으나 사업정보 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원은 말하는 그림책 등 2개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 대비 3,548만원 감소한 3억 2,073만원 편성하였고, 수리산상상마을은 민주시민교육 등 2개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 대비 1억 4,361만원 감소한 12억 8,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2,679만원 감액한 60억 8,350만원입니다. 경영관리실은 전년 대비 5,467만원이 감액된 40억 8,6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5억 7,212만원이 감액된 19억 9,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사 중복된 사업의 일몰 및 운영비 최소화, 인력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현실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27쪽, 137쪽 행정안전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민의 적극적인 생애 설계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촉진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등 군포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육성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허정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본부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저희 평생학습본부는 군포시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평생학습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를 들어서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상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이 있구요. 평생학습원에는 15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상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스페이스, 학습동아리 활성화 운동,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구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지역연계 창의교육이라든지 리사이클아트랩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에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위원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거기 130쪽에 있는 거거든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130페이지 어느 부분,
상현
박상현위원
주요 사업 부분에요.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군포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원 관리 운영은 당연히 있는 거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 관리,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할 때 저희 평생학습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생학습본부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본부는 뒤로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는 138쪽에 있어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본부에서 작성을 할 때 1번하고 지원근거, 필요성 여기 부분에, 그리고 연혁하고 주요 사업을 같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평생학습본부만 적은 게 아니라 여기 전반적인 걸 다 적었다는 거죠?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네, 같이 통합해서 문화재단에서 평생학습본부하고 문화재단 예술본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연혁 부분이랑 주요 사업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주요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주로 하는 큰 14개 사업은 평생학습 포럼,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사업, 평생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배치, 메이커스페이스사업, 학습동아리사업 이런 게 있구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강좌가 4개월 과정이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연계 창의교실, 리사이클아트랩, 상상극장 운영 및 공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이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거여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봤던 건데 평생학습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멋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이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학습이라는 건 교육은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생각이 시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저는 다른 식으로 평생교육을 인지하고 있는데 좀 달라가지고요. 과장님이랑.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이라는 게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주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령계층에 있는 아이들로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대학교 이외에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미취업 청소년이라든지 중장년층, 어르신들, 모든 대상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좀 효용성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그거와는 뭐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거시적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4차산업 대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교육도 다양하게,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평생본부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그 상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런 평생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이커스페이스가 현재 저희 교육기관 중에서 저희가 혼자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에 아이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 개소를 할 때 시민들이 와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선도적으로 먼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평생학습본부와 저희가 얘기한 내용은 일단은 출력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아서 간단한 건 출력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출력을 미리 해 두고 시간이 좀 짧은 것은 직접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출력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 저도 유심히 잘 지켜볼 테니까 평생학습에 있어서 서비스나 프로그램 질 같은 것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코딩이나 빅데이터 관리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실정상 그런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문화예술 전문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주관했던 포럼에도 오셨었잖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현장 목소리 들으셨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예술가분들이 말하는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이랑 여기 군포문화재단에서 주요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정책사업 시행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어요, 현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수정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저도 그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토론자들 또는 발제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수요를 전체 들을 수 있었고 행정이나 재단에서 사실은 많이 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느꼈고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에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 다 좋고 한데 정책개발 지원이나 정책사업 시행, 관리하고 자료 수립,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런 것이 사실 제가 현장에서 예술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을 때 안 지켜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어떻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분석해서 2023년도에는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도공급설비(가압장)설치(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공급시설인 가압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2년 매설 후 30년이 경과된 도수관로 노후화에 따라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의 일환으로 안양동 1157-84번지 일원에 가압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 1,548제곱미터를 확보하고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압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감안하시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 수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 중인 도수관로는 1992년에 매설을 시작, 93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비상시에도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수관로 복선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압장 부지와 관리동 건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도공급설비(가압장)설치(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올라왔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의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도관로 복선화사업 할 때 예상했던 사업비가 377억 정도 됐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때 실시설계를 했을 당시가 2018년도였기 때문에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총사업비가 490억 들어가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만,
이동한위원
총사업비가 490억 정도 들어가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489억 소요됩니다.
이동한위원
정확히 뽑아보니까 489억 정도?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가압장 부지 확보하고 관리동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8억 700만원?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 가압장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그리고 관리동 건축하는 게 누락되어 있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추후에 금액이 증액되어서 한 100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물가상승뿐만 아니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게 가압장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37억도 그 부분에 거의 35%, 4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100%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 오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억하시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22년도까지는 받았고, 23년도에 국비가 제로이고 도비가 5억 8,000 잡혀 있더라구요. 이것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재원조달 투자계획에서 23년에 국비는 0원, 도비는 5억 8,000 확보를 하겠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이것은 저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압장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도비·시비 합쳐서 100억 정도가 계상에 반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8,000은 가압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억 8,000이 2023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 내시는 되어 있는데 어떤 가압장 목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수관로 489억에 대해서 2023년도분 약 10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40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40 몇억요?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아니요. 총 도비가 한 70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을 못 받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377억 3,400만원의 총사업비를 예상했었고, 18년도에. 그런데 그렇게 올렸을 때 국비를 93억 4,500만원 받았고, 도비를 146억 5,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77억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가압장 설치가 설계에 누락된 것도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땅도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총 498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100억원 이상이 인상된 거잖아요, 사업비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정확히 13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동한위원
136억원 인상된 것을 이것을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게 기획재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받아야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5억 8,000만원은 확보가 된 것이냐, 아니면 예정이냐,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토털 140억 중에서 40억 정도만 확보된 거예요? 국비는 확보가 안 되고?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2023년도에 확보해야 될, 도비·시비 포함해서 105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 내시된 금액이 40억 정도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도비 내시된 금액의 비율대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도비가 미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만,
이동한위원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냐구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결론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8년도에 당연히 4년 뒤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예측할 수 없었지만 가압장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넣었으면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구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구요. 앞으로 재원 확보하시는데 경기도하고 협의 잘하셔서 우리 시가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게끔, 가압장 관련해서 이건 우리가 최초에 누락시킨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하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약간 공사 추진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최초보다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원래대로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야 되는 거죠, 11월까지. 예전에 보고하신 것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보고하신 게 시공업체 선정이 내년 1월로 연기가 됐네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초 사업비가 377억원에서 489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9월 19일날 환경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해서 다음 주 중으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검토 의뢰한 사항이구요.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협의사항을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음 중으로는 아마 환경부에서 승인 결과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1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게 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달 쯤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한이 상당히 만 30년도 지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안전하게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선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늦어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도공급시설비(가압장)설치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도공급시설비(가압장)설치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43쪽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 특화사업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은 영세한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기금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동의받아서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시작 연도는 89년 저희 시 되고 나서부터 계속하구요. 2025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은 기금에 대한 요청이 항목상 주요 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 군포시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지원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는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하구요.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이훈미위원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편인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저희는 도시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제일 많이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궁금한 것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