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보도자료 보면 지방재정 목표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되도록 많이 편성을 해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얘기가 왔는데 그 신속집행과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신속집행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군포시 예산 재정공시 재정운용 성과 보면 예산집행 노력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2,700만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속집행 실적도 보면 57.86이에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낮은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용액 또한 굉장히 높아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8.57이에요. 유사 단체 평균보다 좀 높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시고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 편성을 최소화하라고 행안부에서도 나왔고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추경을 이용하라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이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려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