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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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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권해석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올리실 때 시장발의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해서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올린 것을 본인이 공포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힘들게 만든 이런 조례들 또 우리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조례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되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공포를 늦추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기한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공포하시게 된 거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