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네, 정관을 한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거를 통일하는 게 나중에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문화재단 보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관 통일성이 있으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잔여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이번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시고서 따로 우리가 다시 뽑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아니면 사장이 바뀌면서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단 이게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관을 통일해서 2년씩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 임기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 공백들이 생기지 않으므로 시민들께 돌아가는 피해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관을 수정하거나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를 임기도 좀 해서 시장 임기와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