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2023년도는 상반기니까 그렇게 단속실적이 많아서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의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잘 시키셨는데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차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이 사실 부과된 금액을 내는 것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과현황을 체크하다 보면 10년이 넘게 부과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지금 2~3%대에서 시작해서 최대 10%를 넘지 않아요.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데 그 부과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정보 갖고 계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