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오히려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또 집행부에서 관련자들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적극행정의 개념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여지가 있을 거라고 계속 지원하시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리한 힘든 보조금의 요구사항들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대신 그 우선순위에는 기관별 형평성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좋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제안하시는 방식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현실적으로 그 보조금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예산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만사항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갖고 계신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여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역 제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