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과업지시서상의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하면 9,308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중노임 단가 적용을 하면 1만 578원으로 1,27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에요. 312원 차이가 나요.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는 낙찰률이 적용돼 있는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과업지시서상의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시중노임 단가 적용임금 순으로 임금이 커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시중노임 단가의 낙찰률을 반영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시급이 최저임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을 해야 하는 내역서상의 노임단가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선은 지키자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