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저는 군포시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이기는 한데 실제 이 안에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그런 어떤 불법촬영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또는 신고체계 관련된 그런 항목들은 없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어떤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좀 삽입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불법촬영이 의심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