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훈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신 군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군포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셨는데 수해 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분들의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로 인해 군포시에도 시간당 최대 강우량 1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산본1동 주택 449세대를 포함한 623세대가 침수되어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었으며 1,184명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주택 지하가 침수되고 시민들이 고립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소방서에서 긴급구조에 나서 임시시설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유실과 산사태 등 이례적인 자연재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침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장마 시기는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자주 발생한 폭염도 이제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는 열대 태평양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까지 다양한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군포시도 사후 대응이나 복구가 아닌 재난의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와 구호에 치중하는 것이 개발도상국형 재해대책이라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은 선진국형 재해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군포시도 각종 재난과 재해 대응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재난관리 선진국형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군포시의 여름 폭우 및 수해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군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만큼 향후 발생할 풍수해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폭염·폭우·침수 예·경보 기준 마련과 안전문자의 적극 시행입니다. 지난해 군포시는 재난 및 재해 관련 안전문자가 제때 오지 않아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문자는 발송 운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침수위험을 경고하는 알림 체계는 별도로 없어서 대피를 권고하려면 현장공무원의 경험이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해야 했기에 효과적인 예·경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당 55밀리가 넘는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침수예보를 발령하여 공무원과 이웃 주민, 통반장이 동행 파트너가 되어 재해 약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례로 비록 안전하게 대피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주택 지하 침수와 관련하여 본다면 시스템 제도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자치단체 소방, 경찰, 주민들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하여 각 임무에 맡게 대응해 재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침수 예·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촘촘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셋째, 홍수해 원인 중 하나는 꽉 막힌 빗물받이입니다. 지난해 금정역 대로변 배수구도 폭우에 막혀 도로 위에 자동차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배수구가 막힌다면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받이 간격은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10미터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 기준에 못 미쳐 침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는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전반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내부의 준설장비도 관련 부서와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의 적극 행정과 시민의 적극 동참입니다.

폭염, 폭우, 수해와 같은 재해대책은 군포시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양산을 생활화하거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소공인분들은 수해에 대비하여 양수기를 준비하는 등 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가 컸던 원도심 지역구를 둔 본의원도 재해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포시에는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더 이상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